“사회연대와 사회임금으로
비정규 문제 해결해야 한다”
    2010년 07월 09일 09: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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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남신 소장(사진=이재영) 

문제는 언제나 존재하지만, 그것이 문제임을 드러낼 때에야 비로소 문제가 된다. 1980년대 후반의 3저 호황 거품이 빠지고 김영삼 정부가 신자유주의 드라이브를 가속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그 근로조건이 악화되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이라는 문제에 눈을 뜬 것은 훨씬 뒤의 일이었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같은 선각자들의 문제 제기와 호소에 의해서였다.

이제는 누구도 부정치 못하는 ‘비정규직 문제’의 전파자인 비정규노동센터가 창립 열 돌을 맞았다. 창립 10주년과 함께 체제를 개편하고 사업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비정규노동센터의 이남신 신임 소장을 만나 비정규노동에 관해 두루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남신 소장은 “비정규직 내부가 분화되고 있다. 고용 형태별로 기업 규모별로 근로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며 “이렇게 중층화된 비정규직에 대한 분석과 이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남신 소장이 제기하는 대안은 사회임금과 사회연대였다. 이 소장은 “기업임금보다는 사회임금 개념으로 인식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최저임금제 등 최저 수준의 복지를 결정하는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어 이 소장은 “이런 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비정규 주체들이 뭉쳐야 하고, 지역 단위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노력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사업장이나 업종에서만 문제를 바라봐서도 안 된다. 대기업 정규직이 정주민이라면, 비정규직들은 사업장과 업종을 넘나드는 유목민이다. 기존의 기업별노조나 산별노조로는 이들을 담을 수 없다. 흘러다니는 비정규직에게 접근하기 위한 틀이 지역”이라고 강조하며, 전국의 21개 지역 비정규 노동센터들을 묶는 네트워크화에 착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래는 8일 오전 영등포의 비정규노동센터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이남신 소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 * *

–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는 단체나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센터를 설립한 지 10년이나 됐다. 센터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나?

비정규노동 문제 사회의제화에는 성공했다

= 한 마디로 얘기하면, 살아남은 게 성과다. 저도 예전에는 센터를 잘 알지는 못하다가 이랜드 투쟁에 센터 분들이 결합해 잘 알게 됐다. 외환 위기 직후 비정규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부각되긴 했지만 싸우는 주체들도 비정규 문제를 잘 알지는 못한 상황이었다. 그러던 와중 박승흡 전 소장이 사재를 내놓아 센터를 설립했는데, 대단한 선견지명이었다.

애초 목표가 ‘10년을 가자’였고, 또 하나가 ‘실사구시’였다. 이 두 가지 목표는 달성했다고 본다. 비정규 문제를 사회쟁점으로 만드는 데는 지나치게 성공했다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사회쟁점화에는 비정규노동센터가 불안정노동철폐연대와 함께 쌍두마차 역할을 했다.

센터는 비정규 문제의 전문연구자와 현장을 결합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했다. 재정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웠고, 최근에는 생존의 위기를 겪기도 했는데, 지금은 고비는 넘긴 상태다. 사회의제화, 현장 연대, 사회 연대, 정책 연구를 하며 10년을 지켜온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한다. 성과 이면에 반성해야 할 지점들도 많고, 제기된 과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많다.

비정규 당사자 운동 정체, 하향곡선

– 사회쟁점화와 정책 제시에는 성공했는데, 조직화 측면에서는 어떤가?

= 센터가 조직의 당사자 주체는 아니지만, 조직화를 지원하고 연대하는 것이 센터의 중요한 과제였다. 조직화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기는 했는데, 비정규 주체들이 민주노조운동의 주력으로 나서게 하는 데서는 미진했다. 조직된 비정규 주체들이 계급 주체로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는 데서도 센터의 역할이 미진했다.

지금은 비정규 당사자 운동이 정체되면서 비정규 의제도 잠복해 있는 양상이다. 산별노조운동의 진전과 함께 비정규운동의 독자성과 건강성은 하향곡선을 긋고 있다. 이런 데에서 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반성한다. 당사자운동에 세밀한 전략과 전술을 제시하지 못한 것 같다.

– 노조에 있다가 전문단체로 오게 됐는데, 계기와 포부를 말씀해 달라.

= 이랜드 파업 후에 복직투쟁을 시작했고, 그 와중에 김성희 전 소장이 센터에서 현장 연대에 힘써달라는 청을 해와 작년부터 부소장을 맡게 됐고, 이번에 소장이 되었다. 센터 일을 하는 데 큰 고민은 하지 않았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 취임한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노조와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

= 노조는 현장 조합원들과 함께 일하는 게 힘들면서도 재밌는데, 센터는 일종의 전문가 집단이다 보니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 최근의 비정규 관련 중요 현안은 무엇인가?

= 비정규 주체들의 움직임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최근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다.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산재를 전면 적용하는 게 최근의 현안이다. 이런 분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산재 적용을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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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산재적용 받아야

– 산재 적용을 하라는 입법발의가 돼있는 상태인가?

= 아직은 아니다. 증언대회 등을 통해 사례를 모으는 중이고, 입법청원안을 만드는 중이다. 현재는 4개 직군의 특수고용노동자에게만 본인반액부담으로 산재적용이 되고 있는데, 모든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자본 부담으로 전면 산재적용하라는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입법청원해도 입법까지 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국회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될 거 같고, 다른 방안을 고민 중이다.

– 또 다른 비정규 현안은 무엇인가?

= 비정규노동 문제를 간단히 말하면 절반의 노동자가 절반의 임금을 받는 문제다. 그런데 지금은 단순히 그런 것보다 더 심각하게 비정규직 내부가 분화되고 있다. 비정규직도 지금은 하나가 아니다. 고용 형태별로 기업 규모별로 근로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중층화된 비정규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규모는 조금 줄었다. 처음으로 비정규노동자가 전체의 50% 이하로 내려갔다. 49.8%다. 장기 추세로는 절반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간접고용으로 인해 고용의 질은 악화되고 있고, 임금격차 등의 차별은 더 극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전시키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센터가 기간제법에 비판적인 것이다.

원론적으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관철되어야겠지만, 당장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테니 고용안정과 차별개선을 할 실질적인 정책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 비정규직이 2% 정도 준 셈인데, 원인은 무엇인가?

= 기간제법이 시행되면서 직접고용 비정규직들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대신 용역, 파견, 도급 같은 간접고용은 늘어났다.

–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은 무엇인가?

지역 사회연대와 사회임금

= 기업임금보다는 사회임금 개념으로 인식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몇 푼 더 받자고 회사를 옮기다 보니 그게 고용불안 요인이 된다. 최저임금제 등 최저 수준의 복지를 결정하는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런 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비정규 주체들이 뭉쳐야 하고, 그에 관련해 지역 단위의 조직화 모델을 발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역 단위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노력하려 한다.

– 지역 네트워크의 주체는 누구인가?

= 비정규 주체들과 노조들, 사회단체, 시민단체, 진보정당들이 그 주체가 되어야 한다. 지역을 매개로 한 사회연대다.

– 지역 네트워크 모델이 성공한 곳이 있는가?

= 은평과 구로에서 여러 조직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아직 성공까지는 아니다.

– 금속노조의 사내비정규직 연대 투쟁, 공공노조와 학생운동의 대학 비정규직 지원 투쟁 사례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실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대기업 정규직은 정주민, 비정규직은 유목민

= 많지는 않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기존의 조직노동 양대 노총 안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쉽지 않다. 타타대우 같은 모범적인 사례는 아주 드물다. 대다수 정규직 조합원들의 이해는 비정규직이 고용안정을 위한 완충지대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

보건노조의 정규직화 기금 운동 같이 산별노조 집행부는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 정규직 조합원들의 정서는 ‘있을 때 벌자’라는 것이다. ‘언제 정리해고 될지 모르는데, 오지랖 넓게 무슨 비정규직 문제냐’는 식이다. 이처럼 비정규직 희생양 삼으려면 노조 앞에 붙인 ‘민주’자를 떼야 한다. 기존 노조가 비정규직과 연대하는 것은 소수의 모범 사례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선언을 넘어서지 못하는 수준이다.

하지 못할 공약 남발을 그만 하고, 조합원들을 설득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타산해야 한다. 저는 민주노총 재활용론에는 동의하지만, 재활용만으로는 안 될 거라는 확신도 있다. 조직노동 밖의 미조직노동의 삶의 위기가 훨씬 심대한데, 조직노동이 살아남자는 이야기만 되고 있다. 이제 미조직노동의 입장에 서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사업장이나 업종에서만 문제를 바라봐서도 안 된다. 대기업 정규직이 정주민이라면, 비정규직들은 사업장과 업종을 넘나드는 유목민이다. 기존의 기업별노조나 산별노조로는 이들을 담을 수 없다. 흘러다니는 비정규직에게 접근하기 위한 틀이 지역이다.

– 금속노조의 1사1노조는 얼마나 진행되고 있나? 그리고 ‘아저씨들과 따로 놀겠다’는 청년유니온 같은 조직도 생겼는데, 비정규직 조직화의 일반적 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 1사1노조는 민주노조운동의 당연한 원칙이다. 자기 사업장의 비정규직과 함께 하지도 못하면서 산별 차원의 연대를 어떻게 하겠나. 그러나 1사1노조 원칙이 현장에서 관철되지 못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노조에서는 세 차례나 부결됐다. 당연한 걸 못하는 상황이다.

1사1노조는 기존 조합원들을 재조직화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경제주의에 매몰된 조합원들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1사1노조 원칙은 대공장 사업장에만 주로 유효하기 때문에 지역 단위의 조직화 전략과 맞물려 보완되어야 한다.

민주노조운동은 지금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의 활동가들이 10여 년 후 정년퇴직하고 나면 민주노조운동 씨가 마를 것이다. 그래서 청년조직화와 재생산이 중요하다. 청년유니온 같은 조직은 비정규운동의 한 부문이고, 이런 데 많은 지원과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

1사1노조에 관련해 비정규 주체의 역동성과 건강성, 독자성을 제약한다는 비판도 있기 때문에 청년 의제, 일자리 의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당사자가 직접 나서서 자신을 대변하는 게 바람직하다. 청년유니온 같은 조직이 민주노총의 청년위원회 같은 걸로 바뀌면 거기에 갇혀 뭔가 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청년유니온이 지금은 이슈파이팅 중심인데, 조직확대를 위한 대중사업에 더 힘써야 할 거 같다.

‘비정규직 프리미엄’ 버려라

– 비정규직의 고용이나 근로 행태가 워낙 다양하다. ‘비정규노동자’라는 게 사회경제적 분석으로는 유효하지만, 조직론이나 운동론 차원에서는 ‘비정규직’이라고 보는 게 오히려 장애가 되지는 않나?

= 그런 측면이 있다. 지금 비정규직은 국회의원 자리나 노조 부위원장 자리를 주는 비례할당의 대상인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 정규직이 치열한 투쟁을 통해 조직된 것처럼, 비정규직 역시 그런 치열한 투쟁을 거쳐야 한다. 조직운동 안에서 프리미엄을 얻는 ‘비정규직’을 떼야 한다. 지금까지는 정규직 운동과 양대 노총에 대한 비판 만으로 버텨왔는데, 노동운동의 혁신, 전략과 이념을 비정규직 스스로가 내놔야 한다.

출발점은 조직화다. 기업별과 산별 같은 기존의 노조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비정규직 주체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새 길을 열어야 한다.

– 유럽에서는 산별노조를 통해 비정규직 조직화가 되고 있고, 일본에서는 여러 형식이 공존하는 것 같다. 우리 나라에서는 어떤 게 좋겠나?

= 중소영세 사업장의 비정규노동자들을 담아내지 못하는 산별노조 만으로는 어렵다. 지역 단위 조직화 전략이라든지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물론 다른 대안이라는 것도 산별조직화 만큼이나 어렵긴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국형 조직모델을 개발하는 데 비정규직들이 나서야 한다.

– 작년 2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노총은 이미 죽었다,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인가? 민주노조운동, 그 형식인 민주노총이라는 틀이 여전히 유효할까?

= 기업별노조의 연합인 산별노조, 산별노조의 가장 느슨한 연합체가 민주노총이다. ‘민주노총’이라는 통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내부가 다양한데, 그 안의 건강한 활동가들을 살려내는 혁신을 하자는 게 저의 민주노총 재활용론이다.

– 그 ‘건강성’이라는 게 민주노총 안에 있기 때문에 제약되거나 목소리를 못 내지 않느냐?

= 그래도 그 판을 깨는 게 쉽지 않다. 노조는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로서의 성격이 대단히 중요하다. 전노협으로부터 수십 년 동안 단련된 조직이니, 어지간한 대안으로는 민주노총을 깨고 새 틀을 만들기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정파나 지도부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판적이고,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이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활동가들을 생각하면 역시 민주노총은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런 상태에서 몇 년이 더 흐른다면 민주노총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예전에 한국노총과 단호하게 분립했던 것처럼, 민주노총과 다른 흐름을 만들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직은 조직노동이 교두보 역할을 해야 하는 시기다.

비정규법 관련, 민주당에 기대하지 않는다

– 최근 민주당 안에서 비정규 관련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있다. 금년 3월 정세균 대표가 센터를 방문하기도 했는데, 민주당이 비정규 관련법의 개정에 나설 것이라 보는가?

= 안 믿는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사회 양극화에 대해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 정세균 대표가 센터를 방문했을 때 센터의 요구들에 찬성한다고 말하긴 했는데, 야당이니 하는 말이라 생각한다. 사실은 민주당은 비정규 현안이나 관련법에 관심이 없다. 이러니 국회에 뭔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 진보신당 안에서 여러 연합정치 이야기가 되고 있다. 그 중 민주노총 기반을 되찾기 위해 민주노동당과 재합당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 반MB연대가 대중적 의미는 있지만, 진보정당의 전략으로는 문제가 많다. 진보대연합이 옳고, 그 연대 범위가 어떠해야 하는지는 가치와 정책을 중심으로 봐야 한다.

진보대연합의 핵심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일 텐데, 비정규 의제도 재통합의 중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진보신당의 비정규기금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은 것인데, 비정규 현장 노동자들이 보기에는 민주노동당보다 진보신당이 훨씬 멀고 문턱이 높다.

사회당과 사노위의 정책과 노동 중심성 주장을 경청해야 한다. 오른쪽으로 범주를 넓히기보다는 왼편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비정규노동센터의 향후 계획을 말해 달라.

전국 비정규 네트워크 만들겠다

= 전국에 21개의 지역 비정규 노동센터들이 있는데, 그 네트워크를 만들 것이다. 지역 실태 조사를 하고, 지역 비정규 노동센터들의 활동 대안도 찾으려 한다. 이 센터들과 현장 수준의 공동 사업을 하려 한다. 비정규 당사자 운동을 하나로 모아내는 코디네이터 역할도 하려 한다.

비정규노동센터의 재정난이 아주 심하고, 지역 센터들은 더 살아가기 힘들 지경이다. 양대 노총 조합원이 백만 명이 넘는데, 몇 푼씩이라도 내면 지역 센터들이 지금처럼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지역 노동센터들과 함께 회원을 늘리고 재정을 안정화시키는 공동 캠페인을 해야 할 거 같다.

그동안은 전문연구자가 센터 소장이었는데, 저는 현장 활동가 출신이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고, 비정규 노동자들이 쉽게 찾아오고 연락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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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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