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공공서비스 축소"
    By 나난
        2010년 07월 09일 04: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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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1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계 금융․경제위기에 대한 국제적 공조” 속에 탄생한 G20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유지하고, 개도국 빈국에 대한 비용 전가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한국은 이번 G20 서울 개최를 “세계 경제 발전사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기조 아래, ‘G20경호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주노동자와 노점상을 단속하는 가하면, 민주주의와 인권․노동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서울광장 주변. 오는 11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준비가 한창이다.

    테러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며 공항에 알몸 투시기를 배치하는 가하면, 테러 신고 보장금 지급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그간 한국정부는 노동기본권을 탄압하고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하는 등 금융규제완화를 시행하며 G20에서 합의된 ‘국제노동기존 준수’와 ‘금융규제 강화’라는 기본 방향마저 무시했다.

    그들만의 리그 G20

    때문에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은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구조적 문제점’을 비판하는 한편, G20을 빌미로 자행되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노동권 탄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7~8일 양일간 사무금융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공동주최로 ‘금융규제강화 및 투기자본과세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9일에는 민주노총,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등 33개 노동․시민사회로 구성된 ‘(가칭) G20 공동대응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가 민주노총에서 ‘G20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동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단위들은 G20 정상회의가 세계 금융․경제위기에 대한 국제적 공조 속에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기구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저개발국가와 아프리카 국가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대표성과 정당성을 잃었다는 점에 동의했다.

    김어진 다함께 G20 대응팀장은 “G20 참가국들을 보면 공정하게 선발된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G8에 포함돼 있는 러시아를 포함한 BRICS 즉 브라질, 인도, 중국이 포함되는 것은 참가국 숫자를 늘린다는 면에서 당연한 듯 보이지만 그 외 국가들은 지정학적 이해들이 깊숙이 관여돼 있다”는 지적했다.

    "신자유주의 정책 논의"

    중동의 경우 미국의 우방국인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만이 포함돼 있고, 아프리카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만 포함돼 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인도네시아 한 나라이고, 동유럽의 경우 EU에 속한 나라 외에는 모두 제외돼 있다.

    그는 “미국이 말레이시아의 G20 참여를 거부한 주된 이유는 말레이시아가 중국의 선례를 따라 자본통제 정책을 단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G20이 금융위기 상에서의 국제적 공동대응을 강조하지만 결론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상업화도 운영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식의 결과를 도출하며 재정긴축과 사유화 등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논의한다”고 지적했다.

       
      ▲ 9일 ‘(가칭) G20공동대응 준비위원회’가 ‘G20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동워크숍을 개최했다.(사진=이명익 기자 / 노동과세계)

    김 팀장은 “G20 재무차관회의에서 ‘IMF는 정부부채 비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재정 수지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고령화로 인해 지출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연금 및 의료분야 등 의무 지출 분야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결국 ‘정부 빚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공공지출을 줄이라는 듯”이라고 말했다.

    그는 “G20이 내놓는 빈곤 해결책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자유화”라며 “G20의 강조점은 어디까지나 시장을 육성해서 글로벌 경제에 편입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민주적이고 반민중적"

    정지영 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 역시 “G20은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기후변화, 빈곤 감축, 양질의 고용과 같은 의제를 제시하면서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질서를 개편하고 새로운 세계 거버넌스(governance)로 자리 잡으려 하지만 본질은 미국과 자본의 패권을 관철시키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유지, 보완하지 위한 것”이라며 “노동자, 민중, 개도국/빈국에 대한 착취와 비용 전가를 통해 자본의 위기를 지연시키고 불평등을 확대시킬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정부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노점상, 이주노동자, 노숙자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동자민중에 대한 폭력적 탄압과 생존권 박탈이 G20의 성공적 개최를 이유로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G20 경호안전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집회․시위에 대한 권리는 물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마저 박탈할 수 있는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군의 동원까지도 가능하게 했다”며 “G20 정상회의의 비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인 본질이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말했다.

    이에 정 팀장은 “G20이 논의하는 금융규제는 금융자본의 권력을 조정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안적 요구로서 금융통제를 요구하는 한편, 노동자 서민의 탄압을 폭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환경의제 목소리 높여야"

    한편,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G20 서울 정상회의 주요 의제가 금융 쪽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구온난화 등의 문제가 거의 누락되다시피 한 건 용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정부를 비롯해 G20 국가는 경기회복을 위해 민간(기업)의 역할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며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정부주도의 해결책이 절실한 시점에 기업의 역할이 강조됨으로 인해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공공 의제들은 크게 위축될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이슈’에서 ‘개발 이슈’라는 명목으로 ‘개도국 지원 의제가 제시되어 있지만, 개도국의 빈곤해소 및 경제발전을 통해 각국 간 개별격차를 완화’라는 표현에서도 볼 수 있듯 개발 중심의 지원을 전제하고 있어, 여전히 선진국들은 빈곤 격차 해소나 원조 신흥시장의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현재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국내외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환경의제가 이슈화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며 “국내 시민․민중단체들은 이를 역으로 활용하여 의제에 있어 환경의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G20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공동워크숍에는 민주노총, 새로운사회를 여는 연구원 등에서 노동기본권, 금융통제 등 G20 의제에 대해 발제했으며, 김어진 ‘다함께’ G20 대응 팀장,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정지영 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정책부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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