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재계 '사정 칼날'…조선 "정치감각 결여"
    2010년 09월 06일 09:4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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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생각하는 공정한 사회의 개념이 정확히 무엇이며, 그것을 이룰 수단은 또 무엇인지가 명확히 보이지 않아 궁금하다.…이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정치권과 재계에선 벌써 공정한 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정의 칼이 동원되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그럴싸하게 퍼지고 있다.…보수 정권은 좌파 정권의 이런 방식과 확실하게 차별화한 청사진과 수단을 내놓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 참모들이 이날 대통령의 발언문에 좌파 정권들이 보수 세력을 공격하는 무기로 싸왔던 ‘기득권자’라는 단어를 그대로 빌려온 것은 정치적 감각을 결여한 선택이다."

6일자 조선일보 사설<어떤 공정한 사회를 무슨 방법으로 이뤄낼 것인가>의 일부 대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공정사회)는 사회 지도자급, 특히 기득권자가 지켜야 할 기준이지만 기득권자에게 매우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선 등 일부 신문에선 MB의 ‘공정사회’ 주장이 얼마나 진정성 있고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최근 조선일보가 정권에 대한 비판 정도에서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다른 분위기를 잇따라 보이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행정안전부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 등 외교부 고위 관리직에 특별 채용된 외교관 자녀 7명에 대한 특혜 여부를 오늘(6일) 발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 10년간 특채로 뽑인 직원 모두(400명)에 대해 채용 과정의 문제를 조사하기로 했다.

다음은 6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기득권층·가진 사람에게 공정사회 고통스러울 것">
국민일보 <개도국 배치인력 빼내 선진국 증원>
동아일보 <‘50% 특채’ 행시개편안/당정, 전면 재검토한다>
서울신문 <특채제도 대폭 손본다>
세계일보 <"공정사회, 기득권자에게 고통스러울 것">
조선일보 <대놓고 잠자는 학교>
중앙일보 <"예산 1% 통일기금 적립"실천할 때>
한겨레 <"공정사회 기준 가진자가 지켜라">
한국일보 <‘공정한 사회’ 태풍 분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50% 특채’ 행시개편안/당정, 전면 재검토한다>에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안은 현재 27% 수준에서 (행시 정원외로) 뽑고 있는 민간 전문가 비율을 2015년까지 50%로 늘리는 것"이지만 "당은 (행시 선발과 특채 비율을) ‘7대 3’이나 ‘6대 4’ 정도로 줄여나갈 방침"이라는 발언을 단독으로 전했다.

안 대표는 또 "(지난달 12일 발표된) 행시 개편안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 채용비율을 줄이는 방식으로 정부 측과 협의해 조정할 것"이라고 당 입장을 밝혔다.

서울신문은 이번 ‘유명환 파문’의 5가지 양상을 분석했다. 서울신문은 ‘유명환 사태가 보여주는 교훈과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3면에 <1 심각한 청년실업…언제든 폭발적 정치이슈 될 수 있다>, <2 공직기강 해이 심각…강력한 신상필벌을>, <3 고시 개편안, 공정성 담보없인 위기 맞는다>, <4 트위터 등 광속여론…"하루만에 국민이 경질">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주목되는 점은 이 대통령이 ""(공정사회)는 사회 지도자급, 특히 기득권자가 지켜야 할 기준이지만 기득권자에게 매우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른다"고 말한 대목이다. 이날 아침신문은 이 발언의 의중을 주요하게 분석했다.

한국일보는 3면 기사<MB, 22차례나 "공정사회" 언급…위로부터의 개혁 천명>이라며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일보는 또 부제목으로 "대선자금 문제 없고 재산 기부 등 청렴 강조", "’바닥의 목소리 안 잊어’ 민생 현장 중시 의지"라고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하지만, 향후 ‘사정 정국’을 예상하는 분석이 주목된다. 조선은 1면 기사<‘사정 드라이브’>에서 "청와대에선 사회 각 분야에 ‘힘’을 가진 세력들에 대한 사정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은 3면 기사<"너도 떨리냐? 나도 떨린다">에서 "정치권이 ‘공정 포비아’에 빠졌다"며 "정치권에선 ‘이제 공정의 덫에 걸리면 누구도 살아남기 어렵게 됐다’는 말까지 나왔다"며 긴장하는 정가 분위기를 전했다.

동아는 6면 기사<정·관·재계 본격 ‘사정태풍 부나/검찰 "서너건 더 보고 있다">에서 "검찰 안팎에서는 서울서부지검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한화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것은 물론이고 서너 개의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내사하고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선은 3면 기사<‘사정의 칼’ 뽑아든 MB, 칼 끝은 누구를 향하나>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조선은 "이 대통령의 이런 드라이브가 성공하려면 몇 가지 난관을 넘어야 한다"며 "우선 정권 후반기에 추진하는 사정은 권력의 속상상 사정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이 지목한 ‘기득권자’들의 조직적 반발에 부닥칠 수도 있다", "’공정한 사회’란 잣대를 든 야당이 국정감사 등에서 각 분야에 걸쳐 파상 공세에 나설 경우 정권이 더 타격을 받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은 사설에서 현재 대통령의 공정한 사회 강조 방침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목되는 점은 이날 동아와 중앙이 이 대통령의 현 방침에 대해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과 다른 조선의 ‘날선’ 분위기다.

경향은 3면 기사 <‘공정 사회’ 구호, 굴레이자 외부 겨냥한 ‘양날의 칼’>에서 "정권의 불법, 부도덕적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공정한 사회’란 명분이 정국에 유연한 대응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굴레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향은 "이 대통령은 ‘공정 드라이브’로 위기를 정면돌파하는 쪽으로 방향은 잡은 분위기"라며 "그 칼날은 곧 밖으로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경향은 "청와대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주관으로 이 대통령과 10대 그룹 총수들이 참석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재계를 향한 사정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경향의 평가는 부정적이다. 경향은 "이 같은 공세가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입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기 십상"이며 "확고한 원칙 없이 여론의 유·불리에 따라 공정이란 잣대의 엄격성이 흔들린다면 ‘공정 드라이브’는 정치적 수세국면 타개를 위한 포퓰리즘으로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망했다.

경향은 사설<‘공정한 사회’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에서 "문제는 대통령의 공정성 기조에 자기반성과 구체적이 없다는 점"이라며 "이러한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사회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논평했다.

한겨레도 3면 기사<문제 또 터지면 국정장악 못해…MB, 기강잡기 나서>에서 "정작 눈길을 끄는 것은 이 대통령이 기득권층의 희생을 강조한 부분"이라며 "여야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대대적 사정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임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이 대통령을 공격하는 일이 잦아질 상황에 대비해 청와대도 나름의 카드를 준비하는 기류가 읽힌다"고 분석했다.

‘공정한 사회’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일부 신문에서는 총리 후보자 하마평을 띄우고 있는 상황이다. 김순덕 동아 논설위원은 <‘왕차관’ 박영준을 실세 총리로>라는 제목으로 불법 사찰의 배후로 지목돼 논란이 된 박영준 차관을 총리로 내정할 것을 주장했다. 김 논설위원은 박 차관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나는 새로 총리를 찾느라 애쓸 게 아니라 박 차관을 총리로 발탁해야 한다고 믿게 됐다.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운영 철학을 공유하고 이행할 인물로 그를 능가할 사람이 없다. 50세이니 세대교체도 되고, 국회의원 보좌관은 했지만 의원은 한 적 없어 여의도 때가 덜 묻었으니 정치개혁도 해낼 수 있다. 중량감이 약하다는 반대가 있겠지만 권력의 무게란 대통령의 신임에 달려 있는 법이다. 더구나 대통령은 당장이라도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가능하다. 헌법대로 총리의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보장해 주면 된다. 솔직히 성과는 나빴어도 인선과 검증은 그의 전문분야다. 드디어 우리도 실권과 직책이 들어맞는 명실상부하고 실용적이며 유능한 총리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다. 야당도 반색할 것이 틀림없다. 소원대로 인사청문회에 앉힐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은 8면 기사<이번엔 ‘경제총리론’…윤증현 급부상>에서 "현재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도 있다고 여권 핵심 관계자들이 전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집권 후반기에는 대통령도 정치에 주력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총리가 경제를 잘 알아야 한다"고 하마평 배경을 전했다.

신문 사회면에선 이인규 변호사(전 대검 중수부장)이 지난 5일 중앙선데이를 통해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 "틀린 것도 맞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상한 돈의 흐름이 나왔다"고 말해 논란이 뜨겁다.

경향은 사설<검찰, 조현오·이인규 발언 하루빨리 규명하라>, 동아도 사설<검찰, 태산 옆에 놓고 쥐 잡는 수사만 할 건가>라며 검찰 수사를 통한 명확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한겨레는 2면 기사<임채민 ‘땅 투기 위장전입’ 의혹>에서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내정자가 강원도에 전입신고를 했다가 한달 만에 전출 신고하는 등 1977년부터 1988년까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모두 10차례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5일 확인됐다"며 우제창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인용해 단독으로 보도했다.

언론 관련 뉴스로, 한겨레는 14면 기사<실명제 쑥스럽게 만든 ‘소셜 댓글’>에서 "지난달 29일부터 <일간스포츠>는 홈페이지의 기사 댓글 시스템을 소셜댓글 구조로 바꿨다. <매일경제> 누리집도 지난달 24일부터 소셜댓글로 개편했다"며 "지난 4월 정보기술 인터넷언론 <블로터닷넷>이 하루 방문자 10만명을 넘어 실명제 적용 대상이 되자,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실명 확인 뒤에만 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존 게시판을 폐쇄한 뒤 대안으로 소셜댓글을 적용하자 실명제 대상 사이트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이트도 소셜댓글을 적용하는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실명제를 도입한 사이트에서는 욕설과 스팸이 끊이지 않고 있고, 대부분 언론사 사이트는 음란광고 댓글로 도배되고 있어 이용자 불만이 높은 상황"이며 "국민 대부분의 주민번호와 이름 등이 유출돼 국외에서 건당 1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 현실에서 인터넷 실명제는 ‘책임있는 글쓰기’는커녕 개인정보 도용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소셜댓글은 실명 확인을 거치지 않는데도, 자신의 사회관계망 계정과 연계돼 지금까지 올린 대부분 글들이 한꺼번에 드러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악플을 올리는 경우가 드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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