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산업선교회에서 아시아기독청년들이 지난 7월 5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아시아 청년들이 한국의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이해를 넓힌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설립 취지와 민주노무법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노동부 고용지원 센터에서 월 1회 진행되는 무료법률상담 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대화를 시작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흥준 정책국장은 비정규직의 전체 임금노동자 대 비율,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복잡성과 다양성, 비정규 노동자들의 임금, 주당 노동시간 등 다양한 차별양상, 비정규법의 실효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노동자 관련 정책은 전혀 진보되지 않았다. 우리 노동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를 꼽자면 비정규직 문제”라고 지적했다.

▲ 센터를 방문한 아시아기독청년들 (사진=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에 이남신 소장은 “2007년 정부가 비정규직의 비율을 줄이고자 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센터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노동실태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조사와 통계를 바탕으로 정부가 비정규관련법 제정 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네트워크의 중심에 서서 비정규직을 위한 법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며 “한국은 OECD 국가 중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다. 비정규직이 많은 것이 자살 증가율 세계 최고, 출산율 세계 최저와 무관하지 않다. 사회 양극화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비정규직 문제다. 통계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통계는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통계를 낼 때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숨긴다. 센터는 실제 비정규직이 전체 임금 노동자의 50%가 넘는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것이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바 있다.”고 말했다.

정흥준 정책국장은 “비정규직은 여건상 노동조합을 가지기 힘들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도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기업이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그런 양상이 MB 정부에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시민단체에 대한 압박도 역시 커지고 있다.”고 현재 비정규 운동의 어려움에 대해 설명했다.

싱가포르에서 왔으며 아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소개한 한 목사는 “싱가포르는 중국과 인도에서 노동자를 수입한다. 정부와 기업, 노조가 삼각형 체제로 강력하게 결속되어 있으며 집회가 전혀 허락되지 않고, 권익보호가 은닉되어 있다.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는 싱가포르의 외국인 노동자들과 비슷한 상황인 것 같다.”고 싱가포르의 노동 실태와 한국의 노동 실태를 비교하여 이야기했다.

말레이시아에서 온 한 청년은 “말레이시아에서 파트타임(아르바이트) 수준의 비정규직 문제는 존재하지만 사실 생소하다.”며 “말레이시아에서는 방글라데시나 네팔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도 이주노동자가 있는가? 누가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남신 소장은 “한국에도 정확한 추산은 아니지만 30에서 40만 정도의 이주노동자가 있다. 이주노동조합이 있고 현재 투쟁중이다. 현재 감시단속에 의해 지도부가 쫒겨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고,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등록 노동자들의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고 다수가 추방되며, 심지어 정부 감시 단속을 피하려다 목숨을 잃기도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추방된 이주노동자들과 한국의 활동가들이 여전히 관계를 유지하면서 연대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네팔이나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 한국의 활동가들이 학교를 설립하거나 하는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남신 소장은 두 시간 남짓 되는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노동정책과 관련해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이 세 정부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큰 문제다. 최근 들어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비정규직도 이미 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스스로가 주체로서 조직화되어 자신의 권익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센터가 파악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센터는 어떠한 지원과 연대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현재 전 세계가 하나의 커다란 경제체제로 이어져 있는 만큼 비정규직 문제는 전 세계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해 국제연대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라고 정리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체성 강화와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