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비정규직 노동자. 이들의 소원은 ‘정규직 되기’다. 하지만 현실은 꿈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은 비정규직 확대를 넘어 ‘한 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전락시켰다.

그렇다면 노동진영은 이 같은 고용 문제에 제대로 접근하고 있을까. 타타대우상용차(이하 타타대우)는 지난 2003년부터 매년 25명에서 50명가량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했다. 당시 언론에서는 타타대우 사례를 들며 ‘비정규-정규직 간 아름다운 연대’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타타대우와 같은 사례는 극히 일부다. 한국사회 내 대다수 사업장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갈등이 초래되고 있으며,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의 불안정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 왜일까. 그리고 타타대우의 같은 사례가 더욱 확대되기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

▲11회 비정규월례포럼(사진=이은영 기자)

8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실이 공동으로 ‘정규직 노동조합과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정치’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타타대우의 사례를 바탕으로 노동 현장에서의 비정규-정규직 간 상관관계는 물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1사 1노조 원칙이 강조됐다.

비정규직 조직화 대신 정규직화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는 발제에 나서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확산되자, 타타대우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의 조직화 대신 정규직화 전략을 선택했다”며 “2003년부터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철폐가 아닌 규제 전략을 견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철폐가 아니라 규제 전략을 견지하고 사측은 정규직화의 긍정적 기능을 포착하면서 정규직화가 제도화될 수 있었다”는 것으로 아울러 그는 “비정규직 신규채용을 억제하면서 정규직화를 추진함에 따라 비정규직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구조조정 등의 상황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고용안정화의 발판으로 활용된다. 때문에 정규직 역시 비정규직의 완전한 정규직화에 쉽게 수긍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조 대표는 “타타대우에서도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 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만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모두가 정규직화 되면 구조조정에 대해 근속년수 높은 노동자들의 우려가 있었다”는 점과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거부감은 고용불안감보다 일부 전환 정규직에 대한 정서적 불만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더 컸던 것으로 지적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타타대우는 “회사가 안정적 성장을 구가하며 고용규모를 증대하고 있어 구조조정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고 정규직화를 추진하되 비정규직의 일정 규모는 용인하고 있어 고용안전판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가능했다는 것이 조 대표의 설명이다.

정파로 분화되지 않은 활동가들

또한 중요한 점은 “활동가들이 정파조직으로 분화되지 않아 사안별로 활동가들의 의견 분포가 재편될 뿐 노동조합의 분열과 무력화로 진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토론자로 참여한 김형우 금속노조 부위원장도 “활동가들이 사업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이념적 활동이 없었다”며 적극 동의하기도 했다.

김형우 부위원장은 “정파의 존재로는 운동에 발전이 없다”며 “속칭 ‘선수’들이 들어와 ‘운동이 원칙에 벗어난다’는 식으로 원칙을 들이대면 오히려 운동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비정규직이 스스로 들고 일어나야만 (올바른 운동이)가능하다”고 말했다.

조돈문 대표는 타타대우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의 충성심과 생산성 향상 노력을 유발할 수 있었고 아울러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정규직화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안정된 노사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타 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거의 모두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기존 정규직의 하위범주로 전환하는 방식을 취한 반면, 타타대우는 비정규직 일부의 발탁채용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내하청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과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조건의 온전한 정규직화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1사-1노조

조돈문 교수는 “사측이 안정적 성장 추세 속에서 꾸준히 정규직 고용규모를 확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확산에도 불구, 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불안감 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수용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일정비율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함으로써 비정규직 비율의 실질적 감축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성공의 배경 중 하나로 “1사 1노조 실현”을 꼽았다.

김 부위원장은 “2008년 1사 1조직으로 규약을 변경하고 비정규직 전원을 노조에 가입시켰다”며 “1사 1조직 추진에 대해 정규직 노동자들은 찬/반으로 양분되었고, 반대 입장은 노동조합이 정규직을 우선적으로 대변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비정규직과 동등하게 대변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타타대우상용차의 사례만이 정답은 아니”라면서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자로서 각성하는 것은 투쟁의 과정을 거치면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김호규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1사 1조직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과 고민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산별노조의 활동으로서 비정규직 활동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사업장 별로 조직화하는 게 정말 맞는 것인지, 기업별 조직하듯이 하는 게 맞는지 산별노조답게 하는 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슈화

이와 함께 김호규 부위원장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절반 정도”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고, 대중적 이슈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자현 금속노조 서울남부지역지회장은 “1사 1조직, 조직화 전략이 금속노조 내에서도 구체화가 필요하다”며 “형식적 사업 방향이 아닌 활동방식에 전면적 변화에서부터 나타나지 않을까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세영세노동자들의 존재는 사업장 단위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고용의 형태가 간접고용, 파견직이 일반화되고 노조를 통해 자주성을 찾을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면 의제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실이 공동주최했으며 이상우 금속노조 미비실장이 사회를 맡았다. 발제는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가 맡았고 토론자로 구자현 금속노조 서울남부지회장, 김형우 금속노조 부위원장, 김호규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