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포회 이어 이번엔 선진국민연대
        2010년 07월 08일 09:3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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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 사찰 등 권력 핵심의 전횡이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 외곽조직이었던 선진국민연대 인사들의 금융권 인사(人事) 개입의혹도 불가지고 있다. 이 단체 출신인 정인철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이 최근까지 주요 은행장, 공기업 CEO 등을 정례적으로 만나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권력형 비리 및 전횡 논란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선진국민연대는 ‘영포라인’의 수장(首長)격으로 알려져 있는 박영준 국무차장이 주도해 만든 것으로 정 비서관은 이 단체의 대변인이었다. 금융계에서는 "정 비서관이 마치 ‘경제수석’ 인양 행동했다. 청와대 비서관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일을 한 것" 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인터넷을 상시 검열하며 감시 대상 인터넷 게시판 수가 4만2000개에 달하고 언론·기자 동향까지 분석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방송인 김미화씨의 ‘KBS 블랙리스트’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다음은 8일자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이런 검찰…‘못 믿을 수사’>
    국민일보 <소통․서민․관리 MB 후반기 국정 3대 포인트>
    동아일보 <대통령실장 임태희 확정>
    서울신문 <MB 국정 후반기 ‘스리톱’ 전면 배치>
    세계일보 <정부․대기업, 인터넷 ‘상시검열’>
    조선일보 <“정인철 비서관, 공기업 CEO와 정례회동”>
    중앙일보 <코드인사 비판했던 그들도 코드인사>
    한겨레 <검찰도 ‘불법사찰’ 묵인한 셈>
    한국일보 <이영호 비서관 청, 금면 면직>

    선진국민연대 출신, 금융권에 영향력 행사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 외곽조직이었던 선진국민연대 인사들의 금융권 인사(人事) 개입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 단체 출신인 정인철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이 최근까지 주요 은행장, 공기업 CEO 등을 정례적으로 만나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7일 나왔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선진국민연대 대변인 출신인 정 비서관은 대통령 고향 출신인 ‘영포(영일·포항) 라인’은 아니지만 선진국민연대를 주도했던 박영준 국무총리실 차장(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의 후임으로, 청와대 내 ‘박영준 인맥’으로 분류된다.

       
      ▲ 조선일보 7월8일자 3면.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정 비서관은 매달 한번 서울 시내 모 특급호텔에서 시중 은행장, 공기업 CEO들과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우에 따라 변동이 있었지만 주로 KT 이석채 회장, 포스코 정준양 회장, 민유성 산업은행장, 윤용로 기업은행장, 이종휘 우리은행장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 정 비서관의 권한이 청와대 내부업무 조정임을 감안할 때 이는 월권(越權)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모임의 명목은 경제계의 현안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겠다는 것이었지만 선진국민연대 인사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자리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정 비서관이 선진국민연대 사무총장 출신인 선진국민정책연구원(선진국민연대 후신) 유선기 이사장과 기업인들을 연결시켜 준 경우가 대표적이라는 것이다.

    정 비서관은 2009년 공기업 CEO들과 가진 모임에서 유 이사장을 언급하며 "잘 아는 형님인데 찾아가면 도와주시라"고 말했고, 이후 유 이사장은 실제 기업인들을 방문해 자신이 부회장으로 있는 한 협회에 대해 거액의 자금지원을 요청했다고 금융권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따라 모 은행은 실제 자금을 지원했고, 지원을 거절한 CEO에 대해선 유 이사장이 "내가 누군지 차차 알게 될 것"이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이사장은 작년 11월 역시 선진국민연대 출신인 조재목 KB금융 사외이사와 함께 KB금융 회장 선임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정 비서관이 마치 ‘경제수석’ 인양 행동했다. 청와대 비서관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일을 한 것" 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 이사장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협회 사무처에서 후원·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업인들을 만난 것일 뿐 나는 개인적으로 돈 한푼 안 받았다"고 해명했다. 정 비서관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선진국민연대는 ‘영포라인’의 수장(首長)격으로 알려져 있는 박영준 국무차장이 주도해 만든 것으로 정 비서관은 이 단체의 대변인이었다. 정 비서관은 경남 진주 출신으로 성균관대 기계설계학과를 나와 경영 컨설턴트로 활동하다 경제지 전문기자를 거쳐 선진국민연대에 합류했다. 대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을 지냈고 2008년 총선에서 경기 하남에서 출사표를 냈으나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했다.

    이후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제기한 ‘권력 사유화’ 논란으로 박영준 당시 기획조정비서관이 물러나자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 같은 선진국민연대 출신인 정 비서관이 박 차장의 후임으로 임명되자 여권 내부에서는 박 차장이 정 비서관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청와대 일에 관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대기업, 언론 기자 동향까지 분석

    정부 각 부처와 주요 대기업들은 수년 전부터 전문업체를 통해 광범위한 인터넷 모니터링 또는 감시 체제를 구축·운영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감시 대상 인터넷 게시판 수가 4만2000개에 달하고 언론·기자 동향까지 분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IT(정보기술)업계에선 한국모니터링, 유보트아이엔씨, 파인템 등 3∼4개 전문업체가 정부 주요 부처와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정보 분석 시스템’ 등으로도 불리는 이 모니터링 시스템은 여러 종류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포털·웹·게시판·블로그·카페 등에서 발생하는 정보 가운데 특정 검색어를 포함하는 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한다.

       
      ▲ 세계일보 7월8일자 1면.

    각 업체 내부 자료와 관계자 등에 따르면 2005년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정부 기관은 청와대(참여정부), 외교통상부, 부패방지위원회, 옛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옛 국정홍보처(현 국무총리실), 서울특별시, 관세청, 서울지방경찰청, 관세청 등이 있다. 이들 공공기관 상당수는 지금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가 많거나 여론에 민감한 대기업들도 대부분 이러한 대외정보 관리 시스템 또는 위기정보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구축된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에는 1만8000명에 달하는 언론인 데이터베이스를 내장해 출입기자와 주요 언론인의 기초 정보 및 특정 이력, 기자와 소속 언론사의 기사 내용 및 성향을 통계적으로 분석·제공하는 ‘프레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란 기자 관리 기능이 포함되기도 했다.

    가장 많이 보급된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의 검색 대상에는 국내외 언론사와 정부 공공기관, 소비자보호원·YMCA·YWCA 등 민간 소비자단체, 세티즌·AV코리아 등 전문 커뮤니티, 각종 안티커뮤니티, 다음 아고라, 네이버 지식IN 등이 포함돼 그 규모가 사이트 4500개, 게시판 4만2000개에 달했다. 회원들에게만 글이 공개된 동호회에는 회원 가입 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까지 감시가 이뤄졌다.

    김미화 블랙리스트 파장, 일파만파

    방송인 김미화씨의 ‘KBS 블랙리스트’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문화평론가 진중권씨와 시사평론가 유창선씨는 지난 6일 각각 자신의 트위터와 블로그에 김씨와 같은 경험을 했다는 글을 올렸다.
    진씨는 “KBS ‘TV, 책을 말하다’의 높으신 분께서 진중권 나왔다고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버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유씨도 “고정출연 중이던 KBS 1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하차 통보를 받았다.”면서 동조하고 나섰다그러자 KBS 쪽은 진씨와 유씨도 김씨처럼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중앙일보는 길환영 KBS 콘텐츠본부장의 기고문을 실었다. 길 본부장은 <김미화씨가 말하는 ‘블랙리스트’는 없다>에서 “김미화씨에 대한 지적은 임원회의에서 사장이 한 것이 아니고 공식적인 심의지적에서 언급된 것”이라며 “심의실의 지적 사항에 대해 임원들 간에 다큐멘터리 내레이션을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교환이 있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길 본부장은 “KBS 내에 이른바 ‘블랙리스트’는 없다. 이번 김미화씨의 트위터 발언은 PD의 제작자율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며 “김씨는 하루속히 언론에 나와 이번 일에 대한 해명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각각 다른 사설을 내놨다. 조선일보는 <KBS-김미화 ‘블랙리스트’ 논란, 법정서 진위 가려라>에서 “KBS와 김미화씨는 ‘블랙리스트’를 주장하거나 부인만 할 것이 아니라 법정에 가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 7월8일자 사설.

    이어 “스타 개그맨 심현섭씨는 과거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를 도왔다는 ‘혐의’로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KBS에서 영구추방돼버렸다. 그뿐 아니라 노무현 정권 시절 KBS는 물론이고 다른 공영·민영 TV도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물들에게 주요 프로그램을 경쟁하듯 맡겨 대한민국 TV가 노사모 연예분과위(分科委)의 독차지판이 돼버렸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제 KBS가 노무현 정권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볼썽도 사나울 뿐 아니라 시청자의 반발을 스스로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고정프로 MC였던 개그맨 김제동씨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퇴출’ 시비에 휘말렸던 KBS이기에 이번에는 공영방송의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는 진실과 허위를 판가름하는 시험대에 스스로 올라서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한겨레 7월8일자 사설.

    한겨레는 사설 <한국방송의 김미화씨 고소, 소가 웃을 일이다>에서 “한국방송은 권력자에 맞서 싸우기라도 하는 듯 요란을 떨었다. 김미화씨 발언은 이렇게까지 문제삼을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제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이날 밤 1텔레비전 9시 뉴스 시간에 김씨 고소 소식을 비중있게 보도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한겨레는 “한국방송이 즉각 김씨를 공격하고 나선 건 지나치다. ‘뭔가 찔리는 게 있어서 과도한 행동을 보이는 거 아니냐’는 말을 듣기 딱 좋은 상황”이라며 “한국방송이 할 일은 그의 입을 막는 게 아니라 의혹 제기에 분명히 답하는 것이다. 고소를 당장 취하해야 함은 물론”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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