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6일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비판적인 한국노총 산하 공공노조연맹 위원장이 미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7일엔 노동계를 조직적으로 사찰했다는 추가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국정원의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사찰논란, 기무사의 민주노동당 당직자 행적 조사, 경찰의 좌파 교육감 후보 지원 상황 조사 등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기관들이 사찰경쟁을 벌인다는 의혹(경향 사설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라는 여권 실세의 비명>)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마당이다. 또 확인된 불법 민간인 사찰 피해자가 또 없겠느냐고 묻는 게 오히려 상식적이라는 생각까지 든다.

검찰은 오늘(7일) 김종익씨를 피해자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다. 곧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김모 점검1팀장, 조사관 2명 등 4명이 7일 총리실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한다.

<차제에 사정·감찰기구의 문제점 총점검하라>(동아), <민간인 사찰 검수사, 특검·국조란 말 안 나오게>(서울), <영·포라인, 선진국민연대 다음엔 또 뭐가 나오나>(조선), <검찰, 민간인 사찰 의혹 철저히 파헤쳐야>(한국) 등 이날 자 신문 사설 주문대로 확실한 진상조사가 이뤄지도록 기사로 말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건만,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과 그저 따라만 가는 언론으로 나눠지는 점이 아쉽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이 정운찬 국무총리의 사의를 사실상 수용했다고 중앙이 이날 1면 <MB, 정 총리 사의 수용>을 통해 전했다.

다음은 7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노동계 조직적 사찰>
국민일보 <청, 작년 이영호비서관 내사했다>
동아일보 <교과부-진보교육감 정책 갈등 불붙었다>
서울신문 <“공무원 임금 체감수준 인상” 물가 감안 내년 5% 안팎 될듯>
세계일보 <“제2디도스 대란 막아라” 민관 대응체제 ‘비상’>
조선일보 <전북·강원 교육감 “학업성취도 평가 학생 선택에 맡겨”>
중앙일보 <MB, 정 총리 사의 수용>
한겨레 <청와대 ‘민간사찰’ 뭘 숨기나>
한국일보 <“다른 예산 줄여서라도 취약층 배려”>

경향 “노동 파트는 따로 있다” 노동계 조직적 사찰 의혹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지난해 12월 정부 노동정책에 비판적인 한국노총 간부를 미행하는 등 노동계 사찰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 <공직윤리관실에 전담팀…청비서관에 보고/노동계 조직적 사찰>에서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사적인 채널로 이인규 지원관과 노동 현안을 다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배정근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이 미행을 당한 지난해 12월은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를 놓고 노·정 갈등과 노·노 갈등이 고조된 시점이었다고 보도했다.

▲ 7월7일자 경향신문 1면.

경향은 당시 한국노총이 내홍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배 위원장에 대한 지원관실의 미행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노조 간부에 대한 조직적 사찰일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정황 때문”이라며 “노동 파트는 따로 있었다”고 말한 배 위원장을 미행했던 현직 경찰간부의 말을 전했다. 경향은 “노동계 사찰 의혹은 지원관실의 정식 지휘계통 밖에 있으면서 사적 보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맞물려 증폭되고 있다”며 “이 비서관의 당시 현안 업무가 노사관계 선진화·노조법 개정 등이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청와대, 보고체계 해명하다 인지사실 시인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 청와대의 해명이 오락가락하는데다, 총리실의 불법사찰을 보고받았는지를 두고 설명이 바뀌면서 불법사찰 불길이 청와대로 까지 번지는 기세다. 한겨레는 “실제 청와대는 늦어도 올 초에는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청와대는 아무 후속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이날 1면 <청와대 ‘민간사찰’ 뭘 숨기나>에 따르면,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민간인 불법사찰을 보고받았는지에 대해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2008년에 김종익씨 내사 착수 사실을 민정수석실(당시 수석은 정동기)에 미리 보고하지는 않았다”며 “그해 11월께 ‘알아보니 민간인이어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7월7일자 한겨레 1면.

하지만 권 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가 총리실의 불법사찰을 알고도 아무 조처 없이 넘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사실관계를 잘못 알았다”며 오전 발언을 부인했다. 권 수석은 “당시의 민정수석실 담당자들에게 물어보니,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한 게 2008년 11월 말 이후라고 한다”고 말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종익씨 사건을 서울 동작경찰서에 이첩한 게 2008년 11월17일인데, 공교롭게도 청와대는 그 시점 뒤부터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보고를 받아왔다는 것이다.

경향도 3면 <“이인규, 민정수석실에 정식 보고” 청와대로 번지는 ‘불법사찰 불길’>에서 이와 관련 “비선 보고 문제가 논란이 되자 보고체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해명을 하면서, 역으로 민간인 사찰에 대한 인지 가능성을 내보인 셈”이라며 “청와대가 이 지원관의 민간인 사찰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비선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비선보고 등으로 주의를 받았던 것과 관련, 경향은 “민정수석실에서 이 비서관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면 ‘사적 보고’의 문제 또한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라며 “정부 조직 내 특정 세력의 비선이 작동했음에도 특별한 조치 없이 넘겼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게 됐음에도, 일부 언론에서는 청와대와 총리실 민간사찰 문제 건에 선을 그으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국민1면 <청, 작년 이영호비서관 내사했다>와 중앙 4면 <청와대, 작년 이영호에게 ‘주의’ 줬다>이 그렇다. 한겨레와 경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오락가락 해명 등을 근거로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들 기사는 “민간인 사찰 관련 부분은 보고되지 않았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전하면서, 청와대가 이영호 비서관에 ‘주의’를 줬다고 보도했다.

조선 “그때 그 비서관, 잘랐더라면…”

박두식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칼럼 <실세 인맥, 그때 잘랐더라면>에서 지난해 10월초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사이에 있었던 에피소드는 전했다. “사회정책수석실 소속 L 비서관이 경제금융비서관 사무실로 들이닥쳐 한 행정관을 찾았다. 그는 "이 XX 누구야? 나와. 가만 안 두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그 행정관이 일부 장관들의 대통령 보고 일정을 자신과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조정했다는 게 이유였다. L 비서관의 상관인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나서서 말렸는데도 막무가내였다고 한다. …그때 문제를 일으켰던 L 비서관이 요즘 다시 언론에 등장하고 있다. 이번엔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으로 총리실이 검찰에 수사의뢰한 이인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사건 때문이다.” 박 논설위원은 “이 이야기가 밖으로 퍼지면서 이들은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됐다”며 “결국 정권이 신상필벌의 원칙을 무너뜨리면서 스스로 화를 키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 7월7일자 조선 30면.

이명박 대통령도 인정한 이 비서관 역할…‘통제할 수 없는 힘’ 작용

이 비서관은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는 감찰 보고를 받아온 것에 대해 서면 경고로 끝나자 이 대통령은 그를 불러 호되게 혼을 내면서도 그의 역할을 인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은 이날 6면 <‘영포라인 비선보고’ 총리실도 민정수석실도 손 못댔다>를 통해 “이 대통령이 내부 기강을 문란하게 한 데 대해서는 화를 냈지만 이 비서관의 ‘역할’은 나름대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며 “이 대통령은 당시 이 비서관을 불러서 호되게 혼을 낸 뒤 측근들에게는 ‘엘리트 공무원들보다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다들 이 비서관만큼만 하라고 하라’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말한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 7월7일자 조선 6면.

조선은 “청와대 실무진들 사이에선 이 지원관이 최근까지도 핵심 정보는 민정라인을 배제하고 이 비서관에게만 보고를 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계속 나온다”며 “청와대 주변에서 ‘민정수석실도 총리실도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 전했다.

동아, 쥐코 동영상은 인신공격성 주장…김씨에는 이념의 딱지를?

동아가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 다룬 이날 4면 지면은 ‘노골적’이다. <김씨 책꽂이에 ‘혁명의 연구’…‘한국 민중사’…>는 MBC <PD수첩> 방송분에 등장한 김종익씨 서가에 꽂힌 책에 진보적 사회과학 서적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평범함 은행원은 아닌것 같다”는 누리꾼의 반응도 덧붙였다. 김씨에게도 이념의 딱지를 붙이고 싶은 모양이다.

같은 면에 실린 <“MB가 땅부자라 대운하 추진” 인신공격>은 사찰 빌미 된 ‘쥐코 동영상’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소개하고 있다. 동아는 “주요 내용은 이 대통령 취임 초기에 대한 비판”이라며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난성 발언도 있다”고 주장했다.

▲ 7월7일자 동아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