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또 있다"
    2010년 07월 06일 09:2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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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입장에서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불법 민간인 사찰을 둘러싼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국무총리실 ‘비밀 조직’과 청와대의 은밀한 보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배후에는 이명박 대통령 고향 지역 인사들인 ‘영포라인’이 의혹의 시선을 받고 있다.

적당히 덮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수신문도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에 가세했다. 레임덕 ‘급행열차’로 인도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주위에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없는지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면서 엄단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비리 관련 인식은 논란을 자초했다.

"우리 정부에서는 지난 2년 반 동안 친인척과 권력형 비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착각이거나 거짓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6개월도 안 돼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의 ‘공천장사’ 문제로 홍역을 치렀다. 대통령 친인척비리는 언론의 뜨거운 쟁점이 됐던 현실이었다.

이번 논란도 마찬가지다. 국민 상식에 벗어나는 ‘어설픈 조사’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 불법 사찰의 몸통과 영포라인 윗선은 누구인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벌써 ‘도마뱀 꼬리 자르기’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이번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다음은 6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기사다.

경향신문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또 있었다>
국민일보 <군 고속단정에 민간인 태우고 유람>
동아일보 <불법 민간사찰 이인규씨 출근 >
서울신문 <사찰동기·영포회 의혹 검찰로>
세계일보 <청 민간사찰 알고 있었나>
조선일보 <총리실 ‘민간인 사찰’ 잘못 인정>
중앙일보 <검찰 특별수사팀 구성 ‘민간인 사찰’ 전격수사>
한겨레 <총리실 ‘영포회’ 의혹은 손도 안댔다>
한국일보 <상생 DNA가 결핍된 사회 승자독식 방치 땐 미래 ‘잿빛’>

"국무총리실 영포회 의혹은 손도 안댔다"
 

   
  ▲ 한겨레 7월6일자 1면.

불법 민간인 사찰은 휘발성이 큰 사안이다. 거기에 권력의 특정세력이 조직적으로 개입됐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으니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의 조사결과 발표는 함량미달이었다.  

한겨레는 1면 <총리실 ‘영포회’ 의혹은 손도 안댔다>라는 기사에서 “국무총리실이 5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관련 직원 4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의 복무규정 위반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보도했다.

국무총리실이 적용했다는 복무규정 위반은 타당할까. 경향신문은 <검찰로 넘어간 ‘민간인 사찰’과 ‘영포회’>라는 사설에서 “비선으로 연결된 대통령 고향 후배들이 공권력을 앞세워 무고한 시민을 불법 내사하고, 촛불집회 배후를 쫓고, 야당 정치인의 뒷조사를 해온 권력의 횡포가 총리실 눈에는 고작 공무원 품위에 어긋난 행동으로 비친다는 것이니 또한번 국민을 우롱한 격”이라고 평가했다.

동아일보 "청와대로 수사의 불똥 튈 수 있어"

   
  ▲ 동아일보 7월6일자 3면.

국무총리실 발표가 의혹을 풀어주지 못했다는 점에 언론들은 대체적으로 공감했다. 동아일보는 3면 <의혹 못 풀어준 총리실…검, 특별수사팀 꾸려 ‘속전속결’>이라는 기사에서 “공직윤리관실이 청와대와 비선조직처럼 운용돼 왔다는 의혹은 풀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사찰 결과를 공식 보고라인이 아닌 청와대 참모진에 보고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총리실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로 수사의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한국일보는 3면 <피해자 의견청취 생략 ‘반쪽조사’…비선 여부 등 의문 여전>이라는 기사에서 “이번 조사는 피해자 의견을 듣지 않고 가해자 진술만을 듣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반쪽 조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민간인 불법사찰 또 있었다"

 

   
  ▲ 경향신문 7월6일자 1면.

경향신문은 3면 <조사대상자 ‘입’만 의존…비선·몸통 ‘꼬리 자르기’>라는 기사에서 “총리실은 공직윤리관실과 ‘영포회’ 관련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이 아니다’라고 했고, ‘윗선’이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결국 이번 조사는 사건이 불거진 지 열흘이 지나서야 이뤄졌고, 조사 착수 사흘 만에 검찰 수사의뢰를 결정한 것에서 보듯 민간인 사찰 파문 확산을 막기 위한 미봉책의 성격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졌다는 점은 국무총리실을 곤혹스럽게 하는 요인이다. 경향신문 1면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또 있었다>라는 기사에서 “국무총리실이 ㅋ 금융하청업체 대표 김종익씨 외에 또 다른 민간인을 불러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다. 5일 한국노총 관계자들에 따르면 산하 연맹위원장 ㅂ씨는 지난 4월 비공개로 진행된 연맹 중앙위원회에서 ‘지난해 말 총리실 직원과 총리실에 파견된 경찰관에 의해 미행을 당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ㅂ씨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일산의 한 길가에 차를 세운 뒤 경찰을 불러 미행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의 인적사항을 확인했다’며 ‘이들의 신원을 나중에 확인해보니 한 명은 총리실 직원이고 또 다른 한명은 포항 북부경찰서에서 파견된 경찰관이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도 1면에 <총리실 직원이 노총 간부 미행>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한국일보 "총리실 간부도 하는 일 몰랐던 윤리지원관실"

 

   
  ▲ 한국일보 7월6일자 4면.

국무총리실에서 민간인사찰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내포하는 사건이다. 문제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실체에 대한 의문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한국일보는 4면 <장차관까지 감찰 ‘관가 저승사자’ 별명>이라는 기사에서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실 간부들도 윤리지원관실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며 ‘산하기관이라지만 총리실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총리실 간부들도 모르는 조직이 총리실 산하에 존재했고 ‘관가 저승사자’로 불렸다는 얘기다. 조선일보는 3면 <개인 월권에 국한…배후는 손도 안 대>라는 기사에서 “지원관실 관계자는 ‘김씨가 촛불시위 자금을 댔다거나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인 유력 정치인의 정치자금을 댔다는 제보도 있었지만 조사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관계자의 해명성 주장이지만, 의미심장한 내용이 담겨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왜 ‘촛불시위 자금’ 조사나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정치자금’ 조사를 제보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총리실 공직윤리관실이 왜 촛불시위 자금 제보 받았을까

 

   
  ▲ 조선일보 7월6일자 3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현 정권 실세그룹인 ‘영포 라인’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청와대 관련 의혹도 점차 가열되고 있다.  

세계일보는 1면 <청 민간사찰 알고 있었나>라는 기사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주도한 국무총리실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에게서 보고를 받아왔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5일 밝혔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3면 <‘청와대 몸통론’ 고개…검, 실체 밝혀낼까>라는 기사에서 “5일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조사 결과는 ‘맹탕’이었다“고 지적했다.

언론은 불법 민간인 사찰의 몸통이 누구인지, 영포라인 윗선은 누구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겨레는 <‘영포회’ 의혹, 꼬리자르기로 끝내선 안 된다>라는 사설에서 “경찰·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권력기관의 파견을 받은 40여명의 직원들이 주로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조사활동 따위를 벌였다니, 정권 보위를 위한 별동대라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비리의 네트워크를 솎아야"

 

   
  ▲ 중앙일보 7월6일자 사설.

한국일보는 <민간인 사찰, 공직기강 잡는 계기로>라는 사설에서 “이번 사건을 보는 국민적 관심과 우려의 핵심은 개별적 동기에 따른 몇몇 공직자의 위법행위가 아니다. 공직자의 본분과 지휘계통을 떠난 행위가 혹시라도 조직적 뒷받침을 받았는지, 권력 핵심부와의 교감이 거기에 작용했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도 사설을 통해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 동아일보는 별도 사설을 싣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민간인 불법사찰, 총리실 말대로 국장급 혼자 했을까>라는 사설에서 “이인규 지원관은 ‘영.포 라인’으로 알려져 있고, 이 지원관이 법적 직속 라인인 총리실 간부들을 제치고 청와대내 또 다른 ‘영.포라인’인 모 비서관에게 사찰 내용을 보고해온 정황까지 있다. 야당은 이번 불법 사찰에서 이 지원관을 움직인 ‘영.포 라인의 윗선’이 있으리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민간인 사찰 수사 ‘비리의 네트워크’ 솎아야>라는 사설에서 “검찰은 항간에 떠도는 ‘영포목우회’와의 관계, 보고 체계를 건너뛴 공직의 비선 형태, 야당에서 거론하는 ‘몸통’과 사조직화 여부도 확실히 가려야 한다. 되짚어 보면 이번 사건은 아직도 우리 공직사회에 후진국형 ‘비리의 네트워크’가 온존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권력의 단맛에 취한 비선조직"

 

   
  ▲ 세계일보 7월6일자 사설.

불법 민간인 사찰의 영포라인 개입 의혹은 집권 후반기를 맞는 이명박 정부 운명을 결정하는 사건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건을 슬기롭게 매듭짓지 못한다면 민심이반과 권력누수는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일보의 5일자 <‘영포회 논란’, 권력농단 차원서 다뤄야 한다>라는 사설에는 권력 핵심부가 경청해야 할 쓴소리가 담겨 있다.  

“이번 사건은 이명박 정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말해 주고도 남는다. 검찰에 수사 의뢰된 이들은 업무처리과정에서 청와대에 직보했으며, 그들이 지휘하는 감찰조직은 군사정권의 행동대처럼 활동했다고 한다.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를 말하는 이 시대에 이런 시대착오적 비선조직이 운영됐다니 제 정신인지 묻게 된다. 등장인물들은 고향 사람들끼리 뭉치고, 그도 모자라 비선조직 속에서 권력의 단맛에 취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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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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