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군사 주권포기, 미국체제 편입"
    "2012년, 안보-통상 대안정치연합을"
        2010년 07월 06일 10:3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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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기존 2012년 이양키로 했던 전시작전권(전작권) 이양 3년 연기, 한미FTA 조속 타결을 합의했다.

    당시 보수언론들은 국방-경제라는 체제의 두 핵심사항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냈다”는 평가를 내렸고, 일부 언론은 전작권과 한미FTA를 거래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진보진영은 “국방-경제 모두 다 내어준 꼴 이란 해석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가 5일 주최한 ‘한미정상회담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다.

       
      ▲한미정상회담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사진=정상근 기자)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몇몇 언론에서 ‘거래설’이 나오는데 이해할 수 없다”며 “전작권도 준 것이고, 한미FTA도 준 것인데 이런 거래가 어디있냐”고 말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도 “‘떡 하나 줄게 나 잡아 먹어라’라고 한 격 이라고 지적했다”

    그만큼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비판적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참석자들은 이번 정상회담의 두 가지 핵심 이슈인 ‘전작권’과 ‘한미FTA’로 나누어 평가를 했지만 양 측 모두 “이명박 정부가 주권을 포기하고 군사-경제적으로 미국체제에 편입하려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전작권’과 관련해서 김종대 <D&D 포커스> 편집장과 오혜란 평화를여는사람들 평화군축팀장은 “민주개혁진보세력이 주권에 대한 정교한 논리를 함께 가다듬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미FTA’와 관련해 정태인 전 비서관과 우석균 실장은 “진보진영이 독자적 목소리를 내야하며, 한미FTA에 대한 반성 없는 민주당과 연대할 수 없다”는 차이가 있었다.

    정태인 전 비서관은 “당장 눈앞에 닥친 7월 재보선 등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정치연합’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한미FTA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민주당에게 최소한 국정조사에 의한 한미FTA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해야 한다”며 “이런 최소한의 조건 없는 ‘단일화’는 아이들의 생명을 시장에 내던지는데 야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2012년까지 한미FTA 비준을 미루고 그때까지 범야권 진영은 외교안보, 통상 분야의 대안을 마련해 ‘정치연합’의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며 “앞으로 2~30년 간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전작권 연기-한미FTA비준은 나라 전체를 큰 위협에 빠뜨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우석균 실장도 “다시 한 번 한미FTA 자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을 필요가 있다”며 “이것은 또한 진보진영, 진보정당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앞으로도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진보적 행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며 “선거연합-합종연횡 속에서 진보진영이 FTA에 대해 차별성을 분명히 하고 내용을 구체화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연기와 관련해 김종대 편집장은 “전작권 전환 연기로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MD)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아프간 병력 추가파병, 방위비분담금의 평택기지 이전비용 전용시한 연기 등 ‘동맹유지비용’은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더욱 큰 문제는 국내의 정치적 논란을 잠재우는데서 더 큰 간접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 이래 미국으로부터 주권을 반환받는 자주화의 길을 걸어왔지만 이미 반환받은 주권을 미국에 다시 되돌려주는 일은 없었다”며 “평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과정이라면 전작권 전환은 대학에 가는 과정인데 미국이 계속 대학에 가라는 것을 우리는 재수만 선택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오혜란 평화를여는사람들 평화군축팀장도 “전작권 전환 연기는 이명박 정부가 ‘북한이 곧 붕괴한다’는 ‘급변사태’를 전제로 출발한다”며 “한반도는 냉전이 해결이 안된 유일한 지역으로 이는 평화통일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문제는 군사주권을 넘어 우리의 국방개혁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이번 전작권 전환 연기로 머리는 없고 몸은 비대한 우리 군의 기형적 형태가 이어질 것이며 국방개혁에 대해 민주평화진보세력이 답을 내놔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 주최로 최규엽 소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김종대 <D&D 포커스> 편집장이, 한미FTA와 관련해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오혜란 평화를여는사람들 평화군축팀장과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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