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노사는 올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넘기며 팽팽한 줄다리를 이어오다 결국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놓고 표결로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시급 4,110원보다 5.1%(210원) 오른 4,320원이다. 사용자 위원들은 공익위원의 5.1% 인상안에 반대하며 퇴장했고, 노동계 내에서도 이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매년 여름, 노동계는 ‘최저임금 투쟁’을 최전선에 배치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국민 임투’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붙었다. 최저임금 투쟁은 특정 집단만이 아닌 한국사회 모든 노동자의 임금 결정에 마지노선이 되기 때문에 ‘국민 임투’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다.

▲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현실화 국민임투 승리 3차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한 여성노조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노동과세계/이명익기자)

하지만 ‘전체 노동자 1,650여만 명, 특히 최저임금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의 싸움이었나?’ 또 ‘5.1%라는 인상이 물가인상 등을 고려할 때 만족할 만한 결과인가?’를 놓고 볼 때 애석하게도 “그렇다”는 답변은 할 수 없다.

‘국민임투’ 맞나?

오민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4,320원 결정과 관련해 “만족할만한 성과는 아니”라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 경제위기로 인해 거의 동결인 2.75%(110원)에 불과했는데다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률 역시 5.1%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그는 “올해 하반기에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경제 불황 속에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태)이 상당한 것”이라며 “여기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금 인상을 거론하는 등 하반기 물가 인상률은 기본적으로 6~7%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민주노총 정책국장 역시 “5.1% 인상은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그는 “8% 정도는 인상해야 한다”며 “3/4분기 경기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올해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5.1% 인상에 합의함으로써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1%대 인상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노동계 내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의 전략과 전술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체 노동진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교섭위원 간의 탁상 줄다리기와 특정 단위만의 투쟁에 머물러 있기 때문.

‘특정 단위’ 투쟁 못 벗어나고 있어

현재의 최저임금 투쟁은 고령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된 민주노총 산하 여성연맹이 주축이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각종 결의대회나 농성 등의 투쟁 전술을 배치해도 실제로 이에 참여하는 단위는 여성연맹이 거의 전부며, 해당연맹 위원장은 최저임금 교섭위원으로 지난 8년간 참여해 왔다.

오 정책위원은 “현재까지 최저임금 투쟁은 최저임금에 걸려 있는 저임금 노동자가 위원회를 압박하는 전술에 머물러 왔다”며 “최저임금 결정 시점에 맞춰 싸우는 건 불가피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만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교섭단위와 관련해서도 “노동자가 교섭위원에게 교섭권을 위임한 바도 없고, 현재의 위원회는 제대로 된 교섭기구가 아닌데다 결렬될 경우 파업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자기 사업장에서 임단협을 펼치며 현장을 세우는 방식이 병행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압박이 아닌 현장의 투쟁이 우선이 돼야 함을 강조했다. 오 정책위원은 “파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압박해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주체화 전략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될 때 그는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 사업도 가능함”을 강조했다. 오 정책위원은 “파업투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면 지역 비정규 노동자들에게도 성과가 돌아가기에 파급력이 생기는 데다 ‘노조를 만들면 유리하겠다’는 인식 역시 확산된다”며 “최저임금 투쟁이 실제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가연동제 도입 필요

이 국장 역시 이 같은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현재의 최저임금 투쟁이 민주노총 산하 여성연맹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등에도 상당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존재하고 있다”며 “그 사람들이 최저임금 결정 시기에 맞춰 파업을 조직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즉, 최저임금 주체들의 투쟁력이 담보될 때 교섭력 역시 상승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한 “파업력을 가진 사람들이 교섭위원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처럼 교섭위원에게 모든 걸 맡겨두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교섭 전술의 변화와 함께 법 개정도 필요함을 지적했다. 그는 “박주선 민주당 의원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최소한 물가상승률만큼 보장할 수 있도록’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평균임금의 50%를 맞추기 위해 5년간 혹은 10년간 맞춰가자’는 내용을 경과시간을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