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로
    By 나난
        2010년 07월 05일 10:2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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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부터 노동부(장관 임태희)의 공식명칭이 ‘고용노동부’로 바뀐다. 노동부는 “고용노동부로 명칭 변경은 정책과 패러다임을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명칭 변경의 이유를 밝혔다.

    1963년 노동청으로 발족해 1981년 노동부로 승격된 지 29년 만에 부처 이름이 변경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출범과 함께 고용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고용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임태희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는 가하면, 명칭 변경을 기념해 5일부터 오는 7일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출발(Start with you)’을 주제로 ‘인터넷 토론회 – 고용노동부에 바란다’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로의 명칭 변경과 관련해 노동계는 "전시행정이 아닌 고용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부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며 ‘고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고용시장의 한파는 계속되고 있다”며 “노동자 서민의 절박한 과제인 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닌 ‘고용을 통한 성장’으로 고용전략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공기업에 대한 일률적인 인력감축 가이드라인을 철회하고, 공기업에 대한 신규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노총 역시 “이명박 정권이 올해 들어 ‘고용’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노동자’는 보이지 않고 ‘종업원’만 보이는 편향적 시각의 편향적 시각을 보였다”며 “성장 없는 고용이 초래한 파국적 상황에서 부서의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며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행동을 주문했다.

    이어 “문제는 노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이라며 “노동을 천시하고 노동자를 멸시하며 노동조합을 말살하면서 어떠한 고용문제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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