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균 교수(사진=이재영)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김세균 교수는 최근 진보정치세력 간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진보정치세력의 연대를 위한 교수 연구자모임’의 학자들과 함께 진보신당 지지 선언을 했던 김세균 교수가 이번에는, 은평 재선거에 출마한 사회당 금민 후보에 대한 지지와 진보후보 단일화를 호소하고 나섰다.

급진적 정치학자로 유명한 김세균 교수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현실 정치에 대해 발언하기는 처음인 것 같다. 그를 만나 진보정치에 대한 의견과 구상을 들어봤다.

김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 이후 진보진영은 야권연대 흐름과 진보대연합 흐름을 통합 재편하고, 자유주의 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면서 “진보정당운동들의 분열을 넘어서는 새로운 연대를 실현해야 하고, 7.28재보선에서 서울 은평을의 경우 금민 후보로 단일화해서 진보대연합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세균 교수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연합정치’에 대해 “‘빅텐트론’은 미국식 정치 질서”라면서 “자유주의 헤게모니 아래 들어가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자유주의 세력과의 연대가 아니라 진보정치세력들의 연합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진보대통합의 시대다”

“진보진영은 진보대연합을 추진해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진보신당 등 모든 진보정당들의 독자적 생존 발전은 불가능하다. … 진보대연합은 1차적으로는 연합전선 형성이겠지만, 진보대통합당 건설까지 이어질 것이다. … 이제 개별 약진 시대를 끝내고 진보정치세력들의 통합과 연대로 나아가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더 가능하다면 하나의 당으로 가는 것이 시대에 맞다.”

아래는 지난 6월 28일 김세균 교수 연구실에서 이루어진 인터뷰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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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를 평가해 달라.

= 가장 크게는 MB정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MB정권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의 최대 수혜자가 민주당이 됐지만, 민주당에 대한 지지의 표현은 아니라고 봐야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청년층의 대거 투표 참여가 새로운 현상으로 드러난 것이다. 청년층의 투표 참여는 1985년에 가장 높았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지다가 이번에 다시 반전된 것이다. 이는 그동안 탈정치화 과정을 겪다가 새롭게 정치화하는 현상으로써, 앞으로 청년층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지가 중요한 정치 문제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반MB 문제가 전면화되다 보니 노동정치의 이슈, 신자유주의적 재편 등의 문제가 부차화됐다.

민주노동당, 민주당의 하위 파트너로 기능

진보진영은 반MB야권연대를 우선시하는 흐름과 선 진보대연합을 우선시하는 흐름으로 나누어졌는데, 야권연대를 우선시한 민주노동당은 진보진영의 시대적 과제인 진보대연합을 부차화시키고 실익을 챙겼지만, 민주당의 하위 파트너로 기능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진보진영은 야권연대 흐름과 진보대연합 흐름을 통합 재편하고, 자유주의 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 청년층 투표 참여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 앞으로 다각적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 우선, 민주화 과정의 수혜층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탈냉전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찬성하는 등의 특질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은 청년들이 신자유주의적 사회 재편 과정에 적응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경쟁으로 해결하려 했는데, 다수 청년들이 이런 탈정치적인 개인적 해결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촛불 시위 같은 것들이 청년들의 의식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천안함 사태와 마치 전쟁이 날 것 같은 분위기로 몰고간 것도 청년들의 탈냉전적 투표 참여 배경이 된 것 같다. 지금 청년들은 정치화의 초창기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85년 후 최초…강의실 분위기 다르다

– 흔히 ‘88만 원 세대’라 불리는 세대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집단적 노력이 지난 대선과 총선 때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촛불을 거치면서 정치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나? 

= 신자유주의적 피해가 직접적으로 누적되면서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온 것이다. 대학에서 강의해보면 1학년생들의 분위기가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 2~3년 전에는 멍한 분위기였는데, 지금 1학년생들은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문제를 꿰뚫어 보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저처럼 강의하는 사람들이 힘이 난다. 이런 게 촛불의 효과인 것 같다.

– ‘촛불세대’가 형성되고 있는 게 눈에 띄는 것 같다.

= 수업시간에 그런 게 느껴진다. 학생들 눈망울이 초롱초롱하다.

– 은평을 재선에서 금민 후보로의 단일화를 제기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 달라.

=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진보정당운동들의 분열을 넘어서는 새로운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그렇지 않고서는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7.28재보선을 통해 진보대연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은평 선거를 진보대연합의 계기로

예전에는 사회당이 타 진보세력과의 연대에 소극적이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진보신당과의 적극적인 연대를 추구했다. 6.2 지방선거에서 형성된 진보신당과 사회당의 연대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진보신당이 이 제안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

민주노동당도 선 진보대연합의 대의에 동의한다면 자당 후보를 내기보다는 진보대연합의 대의에 충실했던 금민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진보대연합 노선에 섰던 금민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진보대연합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진정성을 보이는 길일 것이다. 그래야 민주노동당이 지방선거에서 얻은 성과가 온전하게 진보진영 전체의 성과로 승화될 수 있다.

만약 지금까지처럼 야권연대 우선 노선을 계속한다면 민주노동당은 민주당의 성과를 배분받는 데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고, 민주당이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될 때 민주당과 함께 몰락하게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선 진보대연합에 기초하여 민주당과의 연합을 논의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꾸어 나가길 바란다.

– 만약 진보신당이나 민주노동당에서 유력한 후보를 공천하더라도 금민 후보에 대한 지지는 계속되는 것인가? 조희연 교수는 심상정 후보를 거론하기도 하던데.

= 금민 후보를 일관되게 지지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진보대연합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후보를 안 내는 것이 옳고, 심상정 후보는 이번에는 나올 자격이 없지 않느냐고 생각한다.

진보신당이나 민주노동당이 유력한 후보를 공천한다 할지라도 그 후보가 당선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금민 후보와는 득표율의 차이일 뿐이다. 금민 후보가 득표력이 적다는 회의는 진보정당들이 민주당에게서 언제나 듣는 소리지 않느냐.

언제나 득표력 얘기만 하면 언제 신진 정치인을 발굴하고 대중 정치인으로 성장시키겠느냐. 진보신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정당이 대외적으로 노회찬, 심상정의 사당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다. 두 사람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차세대를 키워 나가야 한다.

진보진영,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진보진영은 대의에 걸맞으면서도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옳다. 꼭 자당 후보를 내겠다고 타성적으로 고집하기보다 새로운 돌파구를 뚫어야 한다. 교수들이 금민 후보를 지지한 것은 당들 밖에서 돌파구를 뚫어주기 위해서였다.

– 금민 후보에 대한 지지가 여러 진보정당들의 협의나 조정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 그런 조정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진보신당은 이미 진보대연합을 천명했으므로 그 정신에 맞게 당 내에서 논의를 빨리 정리해야 한다. 진보신당이 후보를 내는 것은 자당 중심주의로 비추어질 수 있다.

– 은평 선거 후 2012년 양대선거까지, 진보정당 또는 좌파정치의 통합과 재편으로 흘러가야 하는 거 아니겠느냐?

= 금민 후보를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만들 수 있다면, 진보정당들과 진보 인사들이 참여하는 진보대연합이 처음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그리고 더 큰 진보대연합을 추진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진보진영은 진보대연합을 추진해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진보신당 등 모든 진보정당들의 독자적 생존 발전은 불가능하다. 민주노동당이 변수이고 다음 총선과 대선까지 야권연대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노선이 변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내부에서 나누어질 수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진보양당의 통합을 강력히 요구한 것처럼 진보대연합은 대중적 요구로 커져나갈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이런 요구를 외면하고 야권연대에만 주력한다면, 대중과 괴리되는 상황에 부딪치게 될 것이고, 당 안에서 야권연대를 우선하는 파와 진보대연합에 주력하는 파, 두 파로 나누어질 수도 있다. 중장기적으로 진보대연합파가 더 커져나갈 것이라 본다.

진보대연합은 1차적으로는 연합전선 형성이겠지만, 진보대통합당 건설까지 이어질 텐데, 이번 은평 선거가 진보대연합을 실천해보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진보진영 어느 누구도 진보대연합 요구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 얼핏 듣기에는 보수당-자유당-진보당 3자 구도론처럼 들린다.

= 한국 정치 지형을 큰 틀에서 나누면 3자 구도로 본다. 더 장기적으로는 두 개의 길이 가능하다.

김기식, 정동영 등이 주장하는 민주개혁 진영 ‘빅텐트론’은 미국식 정치 질서다. 이런 주장에서 일부 논자들은 신자유주의 반대를 내걸기도 하는데 그 일부라면 모를까 민주당 세력 대부분이 신자유주의 반대로 돌아서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유주의 전체가 참가하는 빅텐트는 불가능하고, 신자유주의 반대를 빼자면 자유주의 헤게모니 아래 들어가는 것일 뿐이다.

진보진영 자체가 성장 발전한다면 지금의 보수세력과 자유주의세력이 갈등이 줄어들고 하나로 합쳐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유럽형이다. 하지만 이런 두 가지 길은 먼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3자 구도로 실천하는 것이 옳다.

미국의 길, 유럽의 길

– 진보진영의 가장 이상적인 외연은 어떤 것일까?

= 민주당이 제기하는 연합정치론이 있고, 진보진영의 연합정치론이 있는데, 민주당의 연합정치론은 자유주의 세력의 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진보세력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몰락하게 된다는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다.

진보진영의 연합정치론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사노위 등 진보정치세력의 연합을 기본으로 진보 인사들과 단체들까지 합쳐 외연을 넓히는 것으로 전개되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창조한국당 같은 세력도 들어올 수 있겠지만, 국민참여당 같은 경우에는 신자유주의 노선을 계속 고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 민주노동당은 매우 전략적이다. 진보신당과 민주당 사이를 오간다.

= 두 당이 갈라진 것은 옳으냐 그르냐 전에 갈라진 이유가 있는 것이다. 재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선결되어야지 무조건 다시 합치자는 것은 옳지 않다.

– 진보신당이 진보대연합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사회당이나 사노위 세력까지 다 아우른다 할지라도 민주노동당의 친북파에 대항하기 어려운 열위세력이라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에서 사노위까지

= 양당 간의 통합을 중심으로 보면 그런 난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진보신당이 진보대연합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주도해나가야 한다. 다른 정치세력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치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민주노동당 내부에서도 진보대연합에 동참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두 당의 재통합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새 판을 짜야 한다.

– 민주노동당의 선거연합,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의 사퇴에 이은 연합정치론 주장 등 다양한 연합정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관련한 의견을 말씀해달라.

= 심상정의 주장은 경청할 만한 부분도 있지만, 왜 하필 유시민 지지냐.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연대는 옳지 않다. 이론적으로만 따지자면 민주노동당이 심상정 노회찬을 지지하며 사퇴하는 것이 옳지, 심상정이 유시민을 위해 사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심 후보가 심사숙고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진보신당이 진보대연합을 주도적으로 제기해야 활로가 생기고 새 판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다.

– 그림 전체만 보면 정치연대가 이탈하기 전의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21’처럼 들린다. 역사가 반복되란 법은 없지만, 국민승리21에서 이탈과 분열이 일어났던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겠느냐.

= (그 당시)개인적으로는, 좌파가 계속 남아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민주노동당 운동에 참여해야 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진보대연합과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두 개의 큰 원칙을 중심으로 좌파든 우파든 함께 참여해야 한다.

– 진보신당과 사회당 사이에는 경험의 일치나 정서상의 동류화가 많이 진척됐는데, 사노위는 아직은 많이 모호한 것 같다. 통합 흐름이 형성된다면 사노위에게도 동참을 권유하겠느냐?

사노위도 진보통합에 참여해야

= 사노위 사람들과 아직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보지 못했는데, 개인적 생각으로는 통합적 흐름에 적극 동참하라고 하고 싶다. 사노위는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적극 대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사노위 측과 이런 문제를 논의해보겠다.

– 민주노동당 분당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국민승리21에서 정치연대가 이탈했던 것도 먼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 청년운동 중심의 NL세력이 계속 들어오는데 좌우파의 균형추를 맞추기가 어려웠다.

= 그런 일을 다시 반복하면 안 된다. 사노위가 진보대연합 흐름에 적극 참여해서 자신들의 사회주의적 비전을 확산시켰으면 좋겠다.

– 몇 년 전까지는 진보정당 노선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근래에는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생각이 바뀐 것인가?

= 큰 틀에서 바뀐 건 없다. 민주노동당에게 비판적이었던 것은 NL파와 사민주의파에게 좌파적 비판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각개약진하고 있는 좌파들에게 연대와 단결을 제기했던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분당됐을 때 사회주의정당을 만들자는 주장을 펼쳤는데, 진보신당과 그 외의 여러 좌파들을 결집시키는 범좌파세력당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 하지만 분당과 창당이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뒤늦은 제안이었다.

이제 개별 약진 시대를 끝내고 진보정치세력들의 통합과 연대로 나아가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더 가능하다면 하나의 당으로 가는 것이 시대에 맞다.

현실정치에 적극 개입하겠다

–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분당, 분당 이후의 경합과 괴리를 보면 진보대연합당보다는 진보신당까지 포함되는 범사회주의정당을 만드는 게 옳지 않을까?

= 민주노동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다. 야권연대를 주장하는 부분 외에 진보대연합을 주장하는 민주노동당 부분을 적극 견인해야 한다. 사회주의적 지향성이라는 것도 그 기치를 선명하게 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대적 흐름과 정세에 적극 개입하는 식으로 임해야 한다.

– 앞으로의 계획을 말해달라. 

= 앞으로는 현실정치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한다.

사회주의라는 것은 저 사람이 사회주의자냐 아니냐를 명확히 판별하는 것보다, 사회주의적 지향성을 가진 세력들을 어떻게 결집시켜갈 것인가 하는 문제다. 사회주의 세력들이 서로 갈라지다 보니 계속 우파 헤게모니 아래 있게 됐다.

강령 같은 데 너무 집착하지 말고, 정세에 능동적으로 개입해 들어가면서 고리를 풀어나가야 한다. 회색 추상에 집착하지 말고 구체적 진리를 찾아나가야 한다. 진보좌파들이 대통합과 연대에 적극 나서고,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