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에 근거한 유급 전임자 해지와 현장복귀 등 사용자들의 부당한 요구를 모두 거부한다.”

날치기 입법 원천 무효

7월 1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제도 거부” 입장을 밝혔다. “날치기로 도입된 타임오프제도는 원천 무효”며 “노동부가 제시한 타임오프 매뉴얼 역시 법이 위임한 범위를 위배한 월권해석일 뿐”이라는 이유다.

민주노총은 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자 현행유지와 노조활동이 보장되는 단체협약 쟁취를 위해 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써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와 장악 시도를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타임오프가 노조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사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하지만 각 사업장에서는 ‘노조활동 중단’ 압박이 벌어지고 있다”며 “노동부 장관, 한나라당, 경총에 타임오프 관련 토론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 타임오프제도가 시행된 1일 민주노총(위원장 김영훈)은 기자회견을 열고 타임오프 거부 입장을 밝혔다.(사진=이명익 기자 / 노동과세계)

그는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얘기하는 개정 노조법을 보면 국제 기준도 아니고, 현실에도 맞지 않다는 게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선진화인 것처럼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더군다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엄단하겠다며 오기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기준에도 현실에도 안 맞아"

민주노총이 이 같이 강경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법이 시행되면서 사측으로부터 나오는 다양한 종류의 압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노조 활동 위축으로 이어지는 이 같은 상황을 저지하는 ‘전선’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일부 사업장에서는 실무적으로 이미 합의된 사항을 회사 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가하면, 타임오프 한도 내 구간도 회사가 임의로 설정해 노조에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또 전임자 처우 등 ‘노동기본권 현행 유지’에 합의했다가 정부의 관리, 감독에 의해 이를 번복하는 사업장도 발생하고 있으며, 기존 전임자에 대한 현장 복귀, 무급휴직 처리 입장도 통보된 상태다.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의 경우 지난 3월 16일 단협해지 이후 회사 측은 전임자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노조간부 활동시간, 조합원 활동시간 등 60여 개 항에 걸친 개악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에 노조는 1일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타임오프에 따라 1만 시간의 유급 노조활동이 보장되는 한국가스공사 역시 회사 측은 9천 시간을 노조에 제시하며 더 개악된 안을 요구하고 있으며, 전남대병원 역시 타임오프 한도 내 최대 상한선이 1만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6천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타임오프 시행을 이유로 노사 간 교섭도 오히려 막혀있는 상태다. 고대의료원, 원광대병원, 부산의료원, 진주의료원 등 17개 병원에서는 사용자 측의 교섭 불응으로 전임자 처우 논의는 제자리 걸음인 상태다. 특히 경희의료원의 경우 “사립대병원 중 가장 빠르게 교섭을 진행하고 있어 타임오프 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노골적으로 정부 눈치를 보면서 교섭에 임하지 않고 있다. 

보훈병원 역시 “타임오프 매뉴얼이 곧 법”이라며 현재 전임자 13명을 4.3명으로 줄이려 하고 있으며, 제일병원도 “전임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간부들 "참담하다"

이에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산하 연맹 간부들은 모두 “참담한 심정”이라며 입을 모았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준) 부위원장은 “이 땅에 노동자를 배제하고, 국가로서 존재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공공기관은 노동부 매뉴얼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통해 개악 노조법보다 더 개악안을 적용하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 역시 “현재 교섭이 진행 중인 71개 사업장 모두가 노동부 매뉴얼로 인해 3개월째 교섭이 지연되고 있다”며 “매뉴얼은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는 ‘사용자 단체교섭 지침서’로서 위법․월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노사관계 파탄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용건 사무금융연맹위원장은 “노동부가 사용자에게 타임오프라는 칼을 쥐어 주고 노동조합 학살을 자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학살은 반드시 피를 부르게 된다”고 말했으며,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한 자주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는 결국 노조를 회사의 노무부로 직속시키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사 자율’ 원칙 하에 전임자 임금 및 타임오프제도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며, 향후 “전임자의 현행유지와 노조활동이 보장되는 단체협약 쟁취”를 위해 투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는 1일 ‘노동기본권 현행 유지’ 미타결 사업장 전술기획팀 회의를 소집한 뒤 다음주 경 투쟁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무금융연맹,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준) 등 민주노총 산하 사맹 조직 역시 7~8월 내 타임오프 무력화를 위한 투쟁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