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운찬, 반성은 없고 희생양인 척… 옳지 않아”
        2010년 07월 01일 09:1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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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찬 국무총리가 30일 세종시 수정안 국회 부결과 관련, “이번 안을 설계했던 책임자로서 수정안을 관철시키지 못한 데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거취에 대해 직접적인 표명을 하지 않았으나 언론들은 ‘사실상 사의’라고 해석했다.

    ‘민간인 사찰’의 주역으로 지목된 이인규 총리실 윤리지원관이 청와대 압력을 받고 조홍희 신임 서울국세청장의 비리를 눈감아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30일 의원총회에서 “강남에 있는 룸살롱을 2주 동안 10차례나 출입했다는 것이 드러났고 한 재벌의 법인카드도 사용했다고 한다”며 “다른 공무원 같으면 당연히 파면감인데 오히려 국세청 요직에까지 승진시키는 이명박 정부의 인사에 대해 당이 철저히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2012년 4월17일 전작권을 전환하기에는 우리 군의 정보 획득과 전술지휘 통신체계, 자체 정밀타격 능력 등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청와대 설명에 대해 군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익명의 군 고위관계자는 “애초 합의대로 2012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1일자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소통・주민참여 화두로 지방자치 ‘새로운 실험>
    국민일보 <“모든 책임 내게”…거취는 ‘아직’>
    동아일보 <정 총리 “책임지겠다”>
    서울신문 <“소속 정파・이념 다 벗고 주민행복 위해 소통해야”>
    세계일보 <‘세종시 벽’ 못넘은 정총리 사퇴하나>
    조선일보 <현대가 “MK(정몽구 현대차 회장>가 현대건설 인수”>
    중앙일보 <‘투톱(총리・대통령실장)’ 첫 동시교체 가능성>
    한겨레 <세종시 원안 건설 ‘저속운행’ 우려>
    한국일보 <정 총리 “세종시 부결 책임지겠다”>

    정 총리, 부결 ‘비판’하고 갈등 ‘반성’은 없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30일 “국회 표결이 끝난 지금 총리로서 세종시 문제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 세종시 수정안을 설계했던 책임자로서 수정안을 관철하지 못한데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밝히면서 세종시 사태가 수습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언론들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작업을 주도해온 정 총리가 자신의 책임문제를 거론하면서 사실상 사퇴의사를 공식표명한 것이며, 정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순방에서 귀국하는 3일 이후 사퇴의사를 직접 전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정 총리는 이날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등에 업고도 현실정치의 벽을 넘지 못하면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했다”며 “과연 우리 역사와 미래의 후손들은 국회 결정을 어떻게 평가할지 걱정되고, 정략적 이해관계가 국익에 우선했던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해 여전히 세종시 수정안이 옳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 경향신문 7월1일자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정 총리의 담화에 대해 “몹시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경향은 사설 <사과 한마디 없는 정 총리 세종시 담화>에서 “정 총리는 담화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법 취지대로 세종시를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한마디 사과나 유감표명 없이 세종시 건설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입장을 되풀이했다”며 “국회가 세종시 논란에 대해 종지부를 찍은 후 정부의 새로운 국정운영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정 총리가 찬물을 끼얹은 격”이라고 논평했다. 이명박 정부가 과연 국정쇄신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경향은 총리는 이번 담화에서 “최소한 세종시 수정논란으로 장시간 국력을 소모한 데 대해 이를 진두지휘했던 사람으로서 국민에 대한 사과가 포함됐어야 마땅하다. 국회에 대해서도 이미 여야합의로 입법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뒤집으려고 시도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정 총리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정쟁의 희생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걱정스러운 것은 정 총리의 담화로 볼 때 향후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변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대통령이 권력 누수 현상을 막으려면 솔직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정 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인적쇄신을 넘어서 국정운영에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소통의 지도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언했다.

    정 총리, 세종시 반대한 박근혜・이회창 직접 거명해 비판하려다 막판 수정

    경향신문은 정 총리의 담화내용에 사과가 없다고 비판했지만 조선일보에 따르면 오히려 정 총리의 담화 수위는 처음보다 낮아진 것이다. 정 총리의 한 측근은 “정 총리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 과거 수도 이전에 반대했던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를 직접 거명하며 비판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가 수위를 낮췄다”고 전했다. 실제 이날 담화문에서는 박 전 대표와 이 대표의 이름은 거명되지 않았지만 수정 반대론자들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곳곳에 담겼다.

    한편 조선일보는 정 총리의 향후 정치적 행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선은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 반열에 올랐던 그의 정치적 미래가 불투명해진 것도 사실”이라며 “여권 내에 기반이 없는 그로서는 ‘충청출신’ 이란 점이 큰 정치적 자산이었는데 세종시 문제로 충청권 정서와 갈등을 빚었다는 점이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동아, “당・정・청 대쇄신” 요구

    동아일보는 정 총리의 퇴진 이후 당・정・청의 대쇄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3면 <여권 “인적쇄신 길 열어줄 의도>에서 정 총리의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발언은 지방선거 이후 쇄신국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본인도 명예롭게 퇴진하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한 동아는 사설 <당・정・청 대쇄신해야>에서 일대 쇄신을 미룰수록 국정의 위기가 깊어지고 민심이반이 가속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는 사설에서 “정 총리가 국가백년대계를 내세워 정치생명을 걸다시피 앞장선 국가 주요정책이 국회에서 거부된 마당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은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나 입법부 존중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능력 있고 신망 있는 인사들을 대거 기용해 감동을 주고 국정에 새 바람을 불어넣어야만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내각개편 키워드는 탕평과 세대교체”

    조선일보는 청와대 내각개편이 이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온 후 7월 중순 쯤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고 전했다. 이미 사의를 표명한 정정길 대통령실장을 비롯, 정무 홍보 국정기획 민정 등 주요 수석들이 모두 교체 선상에 올라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인사의 키워드는 ‘탕평’과 ‘세대교체’에 맞춰져 있다”고 밝혀 호남, 충청 출신과 40~50대 인사들의 중용이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거론되는 인사들이 과연 ‘탕평’과 ‘세대교체’라는 조건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통령실장으로는 백용호 국세청장이 초반부터 후보군에 올라 있고, 정우택 전 충북지사, 정운천 전 농수산식품부 장관 등도 거론된다. 임태희 노동부장관도 대통령실장 또는 다른 자리에 중용될 것이란 얘기가 계속 나온다. 또, 울산대 총장 출신인 정정길 실장의 경우처럼 학계에서 후임을 물색 중이란 말도 있다.

    청와대 수석으로는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박영준 국무차장 등 이 대통령 측근 중 정부에 나가 일해 온 인사들이 주로 거명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수석들은 평소 이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대통령 팀’으로 짜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간인 사찰’ 이인규 총리실 윤리지원관 청와대 압력 받고 서울국세청장 비리 눈감아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총리실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이 조홍희 신임 서울국세청장의 비리의혹을 눈감아줬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해당 기사는 경향신문과 한겨레에만 실렸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30일 의원총회에서 “2008년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조 국장에 대한 제보를 받고 2주간 암행 감찰한 결과 조 국장이 강남 룸살롱을 출입하며 모 재벌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한다”면서 “당시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진두지휘했던 조씨가 이명박 정권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서울국세청장으로 승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인규 지원관은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심각한 비위사실이 적발됐음에도 조 국장을 불러 구두 주의만 주고 끝냈다.

       
      ▲ 경향신문 7월1일자 2면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박연차 특별 세무조사’의 주역인 조 청장의 비위가 적발됐으나 권력의 핵심부가 ‘입막음’ 차원에서 이 윤리지원관을 통해 눈감아 준 것 아니냐고 의혹을 갖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져 한차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조 국장을 소환하자 청와대 고위 간부 등 권력실세가 전화를 많이 해서 조 국장의 비위가 덮어졌다고 한다”며 권력비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월간 <신동가>가 지난해 5월호에서 이런 내용을 보도했지만 조 청장과 국세청, 총리실 관계자들은 정정보도 요청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조홍희 청장 쪽은 “그런 소문이 나돌아 당시 국세청 자체 감찰까지 받아 모두 소명이 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감찰업무를 맡았던 국세청 관계자도 “언론보도가 난 뒤 의혹이 제기된 역삼동 술집을 샅샅이 조사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고 관련사실을 부인했다.

    야당 “민간인 사찰주도 ‘영포회’ 당장 수사” 맹공

    한편, 야당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과 관련해 사찰을 주도한 인사들이 몸담은 것으로 알려진 사조직 ‘영포회’에 대해 수사하라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영포회는 이명박 대통령과 친형 이상득 의원 고향인 경북 영일, 포항 출신 5급 이상 공무원 모임으로, 민주당 등 야당은 5공 때 하나회 같은 이 대통령 친위 사조직이라고 비난하며 수사를 촉구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그간 영포회 회원인 총리실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이 사찰을 주도했고, 활동내용을 공식보고 라인이 아닌 역시 회원인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평화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사실을 청와대가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권의 인권무시와 국민 탄압의 실상이 또 하나 드러난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 문제를 따지겠다”고 말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5, 6공시절 군 내부에 ‘하나회’라는 사조직이 군기와 국가기강을 문란하게 했다”면서 “영포회의 행위는 공직사회 기강 문제이며, 권력의 사적 라인이라는 구조적인 비리 문제”라고 수사를 촉구했다.

    4대강 반대 대규모 ‘승려 시국선언’ 나온다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대규모의 ‘승려 시국선언’이 발표된다. 불교계의 대표적인 진보승가단체인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30일 “4대강 개발의 중단을 촉구하는 수천명 스님들의 서명을 받아 오는 8일쯤 대규모의 ‘승려 시국선언’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실천승가회는 시국선언 서명의 규모를 전체 스님의 3분의 1에 이르는 3300여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천승가회는 시국선언과 함께 17일 서울광장에서 예정된 문수 스님 범국민추모제를 통해 소신공양의 의미가 전 사회적으로 알려지도록 하는 한편, 4대강 개발 중단을 위한 기존 범불교연대기구의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4대강 저지운동을 펼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스님들의 시국선언은 천주교 사제들이 4대강 사업중지를 요구하며 발표한 ‘전국 사제・수도자 선언’에 이은 것으로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의 4대강 사업 반대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 홍수기 시작…4대강 준설토 비상

    홍수기가 시작됐지만 미처 처리하지 못하고 4대강 공사장에 적치돼 있는 대량의 준설토가 곧 닥쳐올 폭우, 태풍 등으로 쓸려가면서 강이 흙탕물로 변하고 준설토에 섞인 오염물질이 강에 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전국 각지의 공사현장 곳곳에서 고조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1면에 보도했다.

       
      ▲ 조선일보 7월1일자 1면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올 3월 발표한 ‘4대강 수해방지 대책’에서 “홍수기에 대비해 둔 차에 임시 적치한 준설토를 홍수기간에 하천 밖으로 모두 치울 것”이라고 밝혔지만, 30일 현재 20톤 덤프트럭 수십만대 분량의 준설토가 아직 하천 둔치에 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농경지 리모델링 부지나 골재 적치장 등으로 옮기지 못한 ‘미처리 준설토’는 전국 64개 공구 중 11개 공구에서 총 276만㎡(6월24일 기준)에 이른다. 국토해양부 4대강 본부는 이 준설토를 6월30일까지 모두 하천 밖으로 반출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준설토를 모두 치웠다고 밝힌 53개 공구 가운데 20여개 공구를 직접 방문 취재한 결과 5개 공구에서 115만5000㎡의 준설토가 하천 둔치에 적치된 사실이 추가 확인돼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KBS 새노조, 총파업 돌입

    KBS가 수신료 인상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엄경철)가 1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에 따라 2010년 7월1일부터 합법적으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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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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