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노동법 재개정안 제출 노력"
        2010년 07월 01일 01:0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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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타임오프제가 시행되면서 노사 간 혼란과 대립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노조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다. 30일, 야5당과 민주노총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과 타임오프 재개정에 대한 공동대응을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지급 자율"

    하반기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은 홍영표 의원을 만났다. 그는 1985년 대우자동차 투쟁 당시 노동자대표를 지냈고 현재도 민주당의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 홍영표 의원(사진=정상근 기자)

    홍영표 의원은 타임오프제에 대해 “태어나서는 안 될 법”이라며 “사용자를 위한 법이며 노동조합의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전임자 임금지급은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재개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히려 민주당은 이번 하반기 국회에서 환노위 소속 의원을 1명 줄였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우려스러운 점”이라면서도 “역량있는 의원들이 들어온 만큼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법 재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9월 국회에 (재개정)법안을 제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하반기 사업으로 공언한 파견법(파견대상 확대)에 대해 “절대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 노선투쟁과 관련해서 그는 “민주당이 기득권을 버리면서 민주-개혁-진보세력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당내 좌파블록이 “조직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인터뷰는 30일 홍 의원의 의원실에서 진행되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 * *

    "기존 노조활동 보장돼야"

    – 7월1일부터 타임오프가 시행된다.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지난 18일 ‘재개정’ 입장을 밝혔는데, 개정된 타임오프제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재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 지난 연말 통과된 타임오프제는 사실 태어나서는 안 될 법이었다. 노조 전임자 임금문제는 노사 간 자율에 맡기는 것이 맞다. 적어도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3권을 바탕으로 노조를 인정한다면 최소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선진국들도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법으로 금지한 바 없고, 타임오프를 시행한다 해도 사용자들이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있다. 그런데 우리는 사용자가 타임오프를 통해서 전임자들의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그것이 일정한 기준을 넘어서면 불법으로 간주한다.

    이는 완전히 사용자를 위한 법이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을 없애고, 해당부분은 노사 간 자율 교섭하는 것이 맞다는게 기본 방침이다.

    타임오프를 시행하더라도 당시 노사정은 기존 노조활동에 대해 보장키로 합의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타입오프를 통해 노조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면서 노조 활동을 제한하려하고 있다. 때문에 이것은 아주 잘못된 법이다.

    – 지난 연말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민주당-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출입을 거부한 채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켰고, 당시 민주당은 이에 대해 명확히 당론을 세워놓지 못했다. 노조법 재개정이 민주당 내에서조차 관철될 수 있는 것인가?

    = 당시 (노조법 통과는)형식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 애초 1996년 노동법을 개정할 때 복수노조를 금지하면서 이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맞바꿨다. 그때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혀)금지를 유예한 것이다. 그 당시부터 잘못된 법이었다.

    작년에 개정된 노조법은 그 연장선이다. 이건 정부가 말하는 노사관계 선진화와는 관계없는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탄압이다. 그리고 당시 민주당의 당론이 서있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당론은 복수노조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노사 전임자 문제는 자율에 맡겨야지 법으로 해선 안된다는 것이었다. (-지금도 그 방침이 유효한가?) 물론이다.

    "80년대보다 구조적으로 더 악화"

    – 최근 타임오프 시행과 관련 노동부에서는 ‘매뉴얼’을 통해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주었고 재계는 관련 파업을 주도하는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을 고발하는 등 정재계가 공동대응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 노동조합 특성 중 하나가 자주성이다.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이 자주성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타임오프를 보면 총 면제시간이 정해지고 그것이 구체화된 매뉴얼에는 (전임자)인원을 보고하고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개입하도록 제도화했다.

    타임오프 자체도, 매뉴얼도 상위법의 정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노동부에서 노동조합과 사측과의 관계에 직접 개입하고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근로감독관이 타임오프를 지키는지 자기들이 감시, 감독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80년대 노동운동 탄압보다 더 구조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사용자의 손에 완전히 노동조합의 활동을 쥐어주는 그런 제도라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 작년 국정감사 때 한국노동연구원장이 ‘헌법에서 노동3권을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개인 소신’이라고 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권자체가 노동권을 바라보는 인식이다. 노동조합은 아예 필요없고, 때문에 없애야 하는 인식을 하고 있다.

    가스공사도 노사 간 자율로 1년 간의 진통 끝에 단체협약에 합의했음에도 청와대 지시로 무효화되어서 노사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치달았다. 지금 기본적인 노동자들의 권리,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아까 말한 노동문제에 대한 인식 때문이다.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노사 갈등 사회문제화 될 것"

    – 환경노동위원회의 절대다수가 한나라당 의원이다. 당면 노사관계에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타임오프 시행 후 재개정에 착수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조건에서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 쉽지 않은 일이다. 다만 지금 정부가 노사관계의 갈등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점차 사회적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렇게 되다보면 국민여론이 많이 바뀔 것으로 본다. 그리고 또 민주당이 환노위에서 비록 소수지만 나름대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에 안 되면 19대에서라도 재개정해야 한다.

    – 다양한 노력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가?

       
      ▲홍영표 의원 

    = 우선 당 내에서 재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오는 9월 국회에서 법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환노위에서부터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민주노총과 노조법에 대한 유사한 입장을 갖고 있다. 민주노총과는 따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가?

    = 그렇지는 않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 인식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노력해 나갈 생각이다.

    – 민주당의 환경노동위원회가 5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었다. ‘노동’에 대한 민주당의 일반적인 관심이 줄어든 것은 아닌가?

    = 참 안타까운 부분이다.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노동문제를 경험했거나 이해하는 분이 별로 없다. 다만 이번에 역량 있는 분들이 환노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에서 환노위 논의를 계속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도입돼야"

    – 민주당이 지난 열린우리당 시절 제출했던 비정규직법을 ‘사용사유 제한’으로 가야 한다는 전향적인 ‘뉴 민주당 플랜’을 발표했다. 이후 비정규직법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해 달라. 또한 하반기 노동 현안으로 떠오를 파견법(정부가 추진하는 파견대상 확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문제의 가장 핵심 사안이다. 지난 참여정부 때, 17대 국회에서는 비정규직 문제가 그나마 큰 이슈였고 사회적으로 공론화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측면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점점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번 (열린우리당이 제출했던)비정규직 법안은 기간제한과 차별시정제도가 중심이었는데, 이제 사용사유 제한 같은 것을 도입해서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대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주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논의도 제대로 되지 않고 관심도 없어 큰 문제다. 민주당이라도 비정규직 문제를 역점 과제로 설정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한다.

    하반기 파견법 개정은 파견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지금도 파견을 거의 제한 없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해서 더 파견대상을 늘릴 수 있다. 오히려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정부는 반대로 규제를 풀겠다고 한다.

    민주당의 기본입장은 비정규직을 확대시키는 어떤 정책도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절대 반대할 것이다.

    "GM 대우 파업, 내가 나설 여지 별로 없어"

    – 인천 부평의 GM대우 비정규직 파업이 1,000일째 접어들었다. 부평을 지역구로 삼는 의원 중 한 명이자 민주당 노동위원장으로서 GM대우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말해 달라.

    = 이것이 단순하게 GM대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이다. 더구나 우리 지역구에서 1,000일째나 비정규직이 파업하고 있어 굉장히 안타깝다. 한때 GM사측과 이 문제에 대해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찾아보려 노력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 사측과는 어떤 얘기가 있었나?

    = 사측은 일단 (비정규직과의)대화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는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다. 이 문제를 풀긴 풀어야 하는데 쉽지 않다. 내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여지도 없다.

    – 민주당 내부에서 당권을 둘러싼 지도부와 쇄신파의 갈등이 높다. 쇄신파는 재보궐직후 현 지도부의 사퇴와 임시 지도부 구성을 요구한 바 있는데, 현재 민주당 내 벌어지는 갈등의 원인과 의원의 입장은 무엇인가?

    = 오늘(30일) 의총에서 발언을 했는데, 이번 6.2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더욱 쇄신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민심은 분명히 나왔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 일부에서 주장하는 혁신-쇄신의 새 기구를 만들어 전당대회를 하자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건 또 다른 형태의 당권투쟁에 불과하다. 앞으로 민주당을 어떻게 전국정당화할지, 민주대연합을 실현하고 20~30대 촛불세대들의 정치적 요구와 열망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면서 기구설치 문제제기가 나와야 할 것 같다.

    단순히 당권투쟁이라면 전당대회에서 하면 되는 것이다. 당이라는 것이 어떠한 제도가 있고 또한 기본적인 룰이 있는 것인데 항상 그런 틀을 부정하면서 새 기구만 만든다고 개선될 것 같지는 않다. 민주당이 기득권을 버리면서 민주-개혁-진보세력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 거기서 민주당이 역할을 할 것인지, 그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민주당 의원 내에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연대를 이루면서 민주당 왼쪽의 공간이 조금은 열린 것 같다. 향후 민주당의 노선과 진로를 둘러싸고 논쟁이 더욱 가열될 것 같다.

    = 민주당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의원들이 있다. 특히 진보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고민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이들이 다 개별화되어있고 조직적인 논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단 선거라는 중요한 정치 일정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지향을 갖는 의원들이 어떻게 모여서 당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논의가 본격화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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