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5당 “노동 관계법 재개정"
        2010년 06월 30일 04: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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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타임오프제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노총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이 3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 자율교섭에 정부가 개입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한편 “노조법 재개정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노사 자율교섭, 정부 개입말라"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사관계 기본 원칙은 노사자율에 있으며 노동부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함에도 오히려 노동기본권 토대를 허무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며 “타임오프를 통해 선진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겠다던 노동부가 법적 근거도 없고 사용자 편향적인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 매뉴얼’(매뉴얼)을 작성 유포시켜 혼란을 가중시키고 노사관계 파국을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5당-민주노총 공동기자회견(사진=정택용 기자 / 진보정치) 

    이어 “노조법은 헌법에 위배되어 시급히 재개정되어야 하며 야5당은 연대해 노조법 재개정 관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당장 시행을 앞둔 법을 폐기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기에 이전에라도 노동부 등 정부당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자율협상을 보장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야5당은 타임오프가 시행되기 전인 6월30일 이전에 노사합의로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있음을 거듭 확인하고 이에 따라 노사 자율협상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처벌협박을 가하는 노동부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는 초법적 월권행위와 사용자에게 편향된 법적용으로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 노정관계의 대립과 파국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며 “교사와 공무원의 노조활동에 대한 제약과 그에 따른 부당한 징계조치 역시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써 지탄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정부 여당, 경총 공개토론하자"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명박 정권 역주행 중 가장 심각한 부분이 노동”이라며 “타임오프제는 악용될 소지가 대단히 많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이며, 타임오프제와 관련해서도 노사 간 합의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점을 정부도 알아야하고 국회도 알고 정당도 알아야한다”고 말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현 정권의 노동정책은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고 비정규직을 일용직, 인턴, 공공근로로 내모는 사용자 중심의 정책”이라며 “이러한 노동 악법을 두고 있는 한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질 수 없고 서민 경제도 살릴 수도 없다"면서 "야5당과 민노총이 힘을 모아 현 정권에 경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오늘 회견은 6.2지방선거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들어 민주노총이 정치권과 함께 노조법 전면 재개정 운동을 선포하는 자리”라며 “노동부 장관, 경총, 한나라당에게 국민들 앞에서 공개 토론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민주노총과 야5당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또 다시 일방 독주하려 한다면 일관하려 한다면 우리는 국민과 함께 처절히 싸워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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