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도시철도노조 1일 4시간 부분파업
    By 나난
        2010년 06월 30일 01: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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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도시철도노조(위원장 허인)가 오는 1일 4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지난 5월 1일부로 단체협약 효력이 만료된 데다 이후 교섭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파업에는 조합원 5,400여 명 중 필수유지인원을 제외한 2,000여 명이 참여한다.

    지난 2월 26일부터 단체교섭을 시작한 도시철도(5,6,7,8호선) 노사는 5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노조활동, 노동조건, 산업안전, 정년연장, 연봉제 도입 등에서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에 따르면 당시 공사 측은 그 동안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들에 대해 모두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는 가하면, 노동조건의 변화와 관련된 노사 ‘합의’ 사항을 ‘협의’ 사항으로 수정할 것 등을 노조에 요구해 왔다.

    이에 노조는 지난 4월 15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과 조합원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실시하며 파업권을 획득했다. 당시 찬반투표에서는 86.9%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 노사 교섭은 더욱 파국으로 치달았다.

       
      ▲ 서울도시철도노조(위원장 허인)이 1일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4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단체협약 효력 만료 이후인 지난달 12일 이후 노사 교섭은 단 한 차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8차례에 걸쳐 교섭 재개의 뜻을 전달했지만 공사 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공사는 단협 해지를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단협 해지 이후 공사 측은 노조 중앙전임간부 7명에 대해 파견을 해지했으며, 일부 노조 사무실을 강제 회수하기도 했다. 또 지난달 20일부터는 조합비에 대한 일괄공제까지 중단된 상태. 노조는 2010 임금 및 단체협상 갱신을 위해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허인 도시철도노조 위원장은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공사는 무단협이라는 신종 노동탄압을 이용해 조합비를 주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전임자뿐만 아니라 현장 활동가의 근태를 악용해 노동조합의 회의조차 열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공사는 전향적인 자세로 단체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임단협 해태 외에도 공사 측의 성과주의식 경영으로 인한 공공서비스의 질 하락도 지적했다. 자동화시스템으로 지하철이 운행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약과 승차감 증가를 이유로 수동운전을 강요하며 “승객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 공사 측이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하며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력전면 재배치를 수시로 단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노조는 “안전점검 인원의 3분의 1이 신사업에 재배치되며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이 극단적으로 줄었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사는 신사업 추진을 위해 총 13회에 걸쳐 대규모 조직개편을 진행했으며, 취약시간대인 밤 10시 이후 5,6,7,8호선 142개 역사 중 약 90여개 역이 한 달 중 약 12일을 직원 1명과 공익요원 1명만이 근무하고 있다.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허 위원장은 “안전성이 아닌 성과주의, 수익성만을 강조한 경영형태로 시민의 혈제가 낭비되고, 안전성이 위협받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며 “성실교섭보다는 노조 죽이기에 앞장선다면 8~9월 전면파업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조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공사 측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시민의 발인 지하철을 새롭게 고친다는 의미에서 강력한 투쟁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도시철도노조는 1일 “성실교섭”을 요구하며4시간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 이날 노조는 각 지부별 교육 또는 토론 등을 위해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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