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정당 운동이 가야 할 세 가지 길
        2010년 06월 30일 10:5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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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백기완에서 진보신당까지
    –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올바른 길을 걸어왔는가?

    이른바 “운동권”으로 살아 온 지난 20년 동안, 나의 뇌리에 가장 강력하게 자리잡은 문구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아닌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구호였다. 사회주의, 반제반독점, 정권타도 등등 숱한 구호와 주장들이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있지만 가슴만 뜨겁던 학생운동권 시절부터 97년 대선 참여, 국민승리21,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이르기까지 나는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전술구호에 입각한 활동해 왔다.

    운동권이 이른바 ‘재야세력’으로 분류되고 가두투쟁을 통해 정치력을 확보하고, 정권을 비롯한 보수세력에게 가장 비타협적인 자세로 투쟁하면서 나름 적지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시절에도 ‘우리’의 정치적 존재는 인정받지 못했다.

    우리의 투쟁과 주장은 모두 보수야당에 의해 가려졌고, 우리 투쟁의 성과는 고스란히 DJ와 보수야당에게 빼앗겼다. 우리는 정치적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으며 사회제도와 법률 구성에 대한 발언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 주장을 대변한다는 DJ와 보수야당의 입만 바라보아야 하는 처지였다. 목숨을 걸고 싸우고, 구속되고 터지면서 얻어낸 자리가 있으면 냉큼 보수야당이 그것을 차지하고 앉아 우리에게는 하찮은 물심부름이나 시키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그래서 DJ와 보수야당으로부터의 정치적 독립, 정치적 시민권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정당 건설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구호아래 정당건설운동을 전개하고 각종 선거에서 후보를 출마시켜도 ‘독자후보전술’이라는 이름으로 보수야당과 대별되는 목소리를 담고자 애를 썼던 것이다.

    당선 아닌 완주가 목표였던 시절

    이 후보의 최대 목표는 당선이 아니라 완주였으며, 선거공간을 선전선동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선거운동전술만이 있었던 것이다.

    온갖 간난신고 끝에 민주노동당을 창당하고, 그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진보정치세력들을 통합하고 원내진출에 성공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뛰어왔다. 그리고 지금 진보신당 안에서도 독자적 정치세력화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왔고, 소중하게 지켜가야 하는 가치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보수정당과 구별되는 정치-조직적 독자성을 지켜가야 한다는 정체성 측면이 아니라,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하겠다는 의미에서의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는 이미 성공했고 달성된 목표이다. 우리가 그것을 달성하였다고 성명서를 내거나 기념일을 따로 정해두지는 않았지만 200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부터 시작된 민주노동당에 대한 부분적이고 조심스런 승인과 지지는 2004년 총선을 통해 전면적인 형태로 나타났고, 그것의 외형적인 결과가 전국적인 지지 13%와 10명 국회의원의 탄생이었다.

    진보진영은 분열되어 있지만 진보정치세력 전체에 대한 국민적 지지율은 흔들리지 않고 있고, 기초의원 선거를 기준으로는 25% 안팎까지 치솟아 있음을 지난 지방선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정치적 시민권’을 얻기 위한 1차 작전이 성공했다면 우리는 그 다음 스텝을 상상했어야 했다.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의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다.

    집권과 관련해 하나의 정치세력이 단독으로 성장하고 50%를 넘어서서 집권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정치세력들과 연대하여 집권에 성공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좌파는 소수파로 정권에 참여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단독집권 혹은 다수파 정권으로 성장해 가기도 한다. 독자성을 강조해 존재를 인정받아야 하던 시절과 다른 다양한 상상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선거연대 테이블에서의 경험

    6.2 지방선거에서 볼 수 있었던 선거연대 테이블은 이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정치적 경험이었다. 민주당이 겨우 지지율 2~3%의 군소정당들에게까지 정치협상을 요구하고, 다른 야당들과 정치적 지분을 나누기를 시도했다는 것은, (우리의 길고도 치열한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의 유권자층이 우리가 20년 전 진보정당운동을 시작하던 시절과는 전혀 다르게 변화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방선거의 결과는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전술적 과제가 달성되어 있음을 뒤늦게 확인한 것이었고 동시에 진보정치진영이 이전 선거와는 다른 호흡으로 선거전술을 고민하고 폭넓은 정국운영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교훈으로 남겼다.

    이전처럼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선거전술(완주와 차별)이 아니라 ‘존재이유’를 분명히 하는, 선거를 통해 달성할 과제와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을 획득하기 위한 선거전술(대안과 권력)로 전환할 때가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오랜기간 엄청난 고생 끝에 성공시킨 작전을 무위로 돌리지 않으려면, 의미를 잃어버린 옛 작전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그 다음 작전을 수립하고 행동에 들어가는 자신감과 기민한 판단력이 필요한 것이다.

    2. 6.2 지방선거 평가와 관련해서
    – 실패를 인정해야 승리를 기약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중앙당이 제출한 선거평가 토론문을 보면 “선거에 패배했다”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판단과 실천은 문제가 없었는데, 객관적 조건이 받쳐주지 않았고 나름대로 선전했다’는 것이 평가토론문 전체를 관통하는 시각이다.

    이번 선거가 진보신당의 패배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필자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중앙당의 고군분투를 모르는 바 아니고, 객관적 조건이 어려웠던 점을 간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식이라면 한나라당이 가장 높은 정당지지율을 얻고도 패배를 시인하고, 최대 격전지인 서울-경기에서 승리하고도 당 지도부가 사퇴하고 여권 수뇌부의 인적쇄신이 논의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그들이 자신들에게 긍정적인 선거결과 수치들을 나열하고 승리로 평가하면서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갖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민심을 읽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신당이 이번 선거 결과를 그저 평범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이번 선거결과가 이야기하는 태도변화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자기의 익숙한 길만을 고집한다면, 민심은 우리를 비웃을 것이고, 아마도 우리를 쓸고 지나가 버릴 것이다.

    민심을 무시하면 망한다

    선거평가는 단지 지난 일에 대한 미주알고주알 주석을 달고 평을 늘어 놓는 것이 아니다. 지난 선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가야할 미래에 대한 새로운 작전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거평가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의지를 담아놓는 그릇이다. 다시 시계추를 두세 달 전으로 돌려놓아도 결과가 전혀 달라지지 않는 “여건이 좋지 않았다”거나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상황논리를 담는 선거평가라면 할 필요도 없는 것이 되고 만다.

    패배했다면 무엇 때문에 패배했는지, 앞으로 같은 패배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어떤 방식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 스스로 밝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진보신당의 평가토론문과 평가특위 구성은 당의 진로와 관련해 적지 않은 우려를 보여주고 있다.

    수치상으로 볼 때 부분적으로 나아졌거나, 현상유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진보신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패배했다.

    패배를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정치적 존재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연합정치를 하든, 독자생존을 하든 정당으로서 자기 존재이유를 보여주지 못했다면 심각한 일이다.

    수가 적었지만 전국적으로 후보를 출마시켰으면서 전국적인 공동전선을 형성하지 못했고, 민주노동당과의 차별성도 드러내지 못해 분당 이후 지난 2년간 무엇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못했다. 존재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정당이 표를 달라고 유권자를 설득하는 데 성공할 리 없다.

    또한 선거를 지독한 고립속에서 치러야 하는 지형을 너무 쉽게 자초했다. 야권연대의 전제조건으로 수도권 3곳 중 한 곳과 호남 한 곳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지만 국민들은 노회찬 후보나 심상정 후보에게 후보자리를 내놓으라는 몽니 심보로 이해했다. 선거뿐 아니라 정치의 궁극적 소비자인 대중들에게 의견전달이 실패한 것이다.

    ‘반MB 대안연대’라고 이야기 했지만 우리조차 그 ‘대안’이 무엇이었는지 밝히지 못했다. 고립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일선의 소대장은 생존을 위해 각개약진해야 했고,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전선을 돌파했다. 이것을 다양성으로 포장할 용기는 아무에게도 없을 것이다. 당명만 같았을 뿐 사실상 무소속연대의 선거운동방식과 다를 바 없었다.

    고립은 엄청난 희생을 불러왔고, 가질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진보신당은 3% 정당으로 성적표를 받았다.

    고립 자초, 3% 확인

    3%의 정치적 의미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유럽처럼 비례대표제도가 확고해서 3%만큼의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치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며 “진보정치진영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자체 목표에 비해 볼 때도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다.

    하지만 노회찬의 3%이든, 심상정의 확인하지 않은 3%이든 선거국면에서 진보신당의 3%로 덕을 보려거든 진보신당과 진지하고 성의있는 협상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선거국면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은 뼈아프다. 결과론적인 것이지만 경기는 후보가 사퇴했고, 인천의 후보는 개인평가서를 통해 완주에 회의적이었음을 드러냈다. 서울은 당의 상징으로 마지막까지 완주하더라도, 경기 인천 등지에서 의미있는 협상을 중앙당 차원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민주당과의 협상태도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인천의 두 구청장이 눈에 띄는 활약을 통해 4년 뒤 진보지자체의 모범을 세운다면, 진보진영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시선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여건을 탓하기에 앞서 중앙당과 광역시도당, 지역당협이 각각 따로 움직인 선거연합에 대한 속깊은 복기와 성찰이 있기 바라는 이유는 지난 선거에서 우리가 놓치거나 빠뜨린 것을 앞으로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3. 이후 진보정당 운동이 가야 할 3가지 길

    6.2 지방선거를 평가하고 지난 12년의 진보정당운동을 돌이켜볼때 나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3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본다.

    첫째, 진보정치의 지역운동 전형창출을 위한 지역강화 노선이다. 지난 진보정당 운동 기간 동안 우리의 선거전술은 한점돌파와 비례대표당선에 매달려 왔다. 울산북구, 창원, 거제가 바로 노동중심의 한점돌파의 핵심지역이었고, 비례대표당선에 모든 정파가 매달린 결과 분당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반면 지역에서 거점을 만들고 운동을 만들어 내려는 노력은 소홀했다. 지역 활동가들이 자체적인 계획과 헌신의 결과로 의미있는 성과를 얻어낸 곳이 있기는 하지만 전당적인 지역정치운동의 계획은 없었다.

    만약 지난 12년 세월동안 전당적인 일관된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당적인 지원과 점검이 진행되었더라면 진보정당이 골목정치와 시장정치에서 이토록 무능하고 무계획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으리라. 여전히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화두 하나만을 들고 맨땅에 헤딩하기를 각오하는 후보들의 2010년 출마를 지켜봐야 하는 심정은 참담하기까지 한 현실이었다.

    지역은 원래 좌파의 것이다

    해방 전후 좌파가 주도하고 장악했던 ‘지역’이라는 공간은, 한국전쟁 이후 60여년 간 지역은 보수와 수구의 놀이터였다. ‘지역’은 원래 보수적인 것이 아니라 좌파에 의해 방치되어 왔고 보수에 의해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 공간을 다시 회복하려면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라도 10년의 계획을 세우자고 한다. 찬성이다. 이제라도 지역의 구체적인 현실에 발딛고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진보정치가 지역에서 무시못할 정치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당적 계획과 실천이 요구된다.

    중앙당에 집중되어 있는 인적 물적지원을 지역 우선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나를 지역매몰주의자라고 하는 비판을 한다면 달게 받겠다. 지금 인식과 실천의 변화를 하지 못하면 앞으로 또다른 10년이 지나봐야 후회만 남을 뿐이다.

    둘째, 진보연합정당의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적극적 연합정치노선이다. 제2창당이든, 재창당이든, 지금의 진보신당에 대해 확장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 압도적인 주장이다. 지난 2년 동안 별다른 변화의 틀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계획과 실천을 가져가야 한다.

    최근 ‘연합정치’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민주당과 같이한다는 말이냐!”는 이야기를 한다. 조직통합 대상과 선거연대 대상은 엄연히 다르다. 민주당은 조직통합 대상이 아니다. 사상이 다르고 과거와 지금, 미래의 실천방식이 다를 것이라면 같은 조직으로 묶일 필요가 없다. 민주당은 가능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정책-정치 협상을 전제로, 우리의 필요에 의해 제기되는 선거연대방식의 대상일 수는 있어도 조직통합대상은 아니다.

    진보정당들 사이의 관계는 통합대상이다. 우선 지금까지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양당이 말로만 주고 받아왔던 진보대통합정당의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해나가야 한다. 진보정치세력이 하나로 만들어지고 난 뒤에야 좀 더 공세적인 정치투쟁이 가능하고 선거국면에서도 주도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의 정당이었던 양당의 통합과정과 선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사회당 역시 조직통합 대상으로 구체적인 협상대상이다.

    국민참여당은 견인대상이다. 국민참여당이 진보세력과 함께 하겠다면, 혹은 그 일부가 진보연합정당에 결합하겠다면, 이라크파병과 한미FTA추진이라는 이전 정권의 정책적 문제에 대해 반성적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이 두 사안은 이미 끝난 사안이 아니라 조금씩 다른 형태로 다시 대두될 살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더우 중요하다.)

    하지만 국민참여당을 진보진영으로 견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정치구도상 진보정치세력과 민주당 사이에 국민참여당 정도의 입장을 갖는 정당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이 된다.

    국민참여당 꼭 견인해야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참여당은 민주당 지지를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진보진영의 지지를 나눠가졌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지지층은 하나의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참여당은 조직통합과정에서 견인해 내야 할 대상이다.

    셋째, 보수진영의 선진화담론을 극복할 복지국가담론의 전면화노선이다. 이미 많은 세력들과 정당들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다. 구체적인 모델과 정책을 놓고, 동의하는 정치세력과 개인들의 힘을 모아야 현재 국면을 지배하고 있는 보수진영의 선진화 담론을 극복할 수 있다.

    우리사회의 정치 경제적 경직성과 이명박 정권의 존재를 생각할 때 북유럽국가의 복지모델의 초보적 수준을 도입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투쟁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말과 추상의 힘으로 진보진영의 앙상함을 덮어두려 해서는 안된다. 전면적이고 역동적인 복지국가노선을 앞세워서 세력을 통합하고, 국민적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 그것이 반MB 대안연대이고, 진보적 정권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첫걸음이다.

    나는 이런 주장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당내 토론에 임할 생각이다. 부족한 생각이고, 서투른 입장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생각과 입장이 당원들의 토론에 깊이를 더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당의 정체성과 진로를 둘러싼 논쟁들과 관련해 그 끝이 탈당과 사퇴, 비난으로 마무리 되어왔던 당내 여러 논쟁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논쟁은 어차피 진로와 관련해 방향이 다른 두 가지 입장이 맞닥뜨리게 될 것이고, 하나의 진로를 우선 결정하게 될 것이다. 어떤 입장이 다수가 되든 그것이 진보신당의 창당 당시 이야기했던 새로운 진보의 끝이 아니고, 과정이고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사실과 우리가 더 이상 흩어지고 깨지지 않는 것이 진보정치의 궁극적 승리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라는 점을 함께 공유했으면 한다.

    이에 대한 당규 마련 문제나 선거 이후 일상시기 함께 할 지역에서의 대중사업 제안, 지역강화 활동에 대한 제안 등의 글을 별도로 기회를 갖고 제안글을 쓰고자 한다.

    필자소개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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