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부결, 본격 레임덕 돌입
        2010년 06월 30일 10:3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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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이 대통령은 지난 9개월의 국정 혼란과 소모적 갈등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세종시 원안의 충실한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경향신문)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세종시 수정안을 사장시킨 국회의 선택 또한 잘못됐다고 본다. 수정안 반대에 이름을 남긴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세종시 원안 추진 결과에 대해 무거운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동아일보)

    전체 국회의원 291명 중 275명이 출석한 가운데 105명이 찬성, 164명이 반대, 6명이 기권해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됐다.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 대해 경향과 동아의 경우처럼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을 본회의까지 가져간 현 정부의 ‘몽니’를 어떻게 봐야 할까. 향후 현 정부의 레임덕을 어떻게 봐야 할까. 보수 언론은 이번 수정안 부결의 파장을 애써 축소하고 떨떠름한 반응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30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어뢰 실물설계도’는 다른 것이었다>
    국민일보 <태극전사들 금의환향…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아일보 <돌아온 태극전사…꿈은 멈추지 않는다>
    서울신문 <‘실적’의 딜레마>
    세계일보 <세종시 갈길 멀다>
    조선일보 <105대 164 ‘세종시 수정안’ 국회 부결>
    중앙일보 <105: 164: 6…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부결>
    한겨레 <기업식 성과주의/ ‘인권경시’ 부추겨>
    한국일보 <세종시 수정안 10개월만에 폐기>

       
      ▲ 6월30일자 한겨레 3면.

    경향신문은 5면 기사<‘균형발전’ 가치의 승리… ‘친이계 정치’ 쇠락 예고>에서 "무엇보다 세종시 수정안 부결은 정치권 내 힘의 구도를 재정립하는 의미가 엿보인다"며 "지금까지 감세, 미디어법 등에서 이뤄진, 수적 우위와 정권의 힘을 바탕으로 국정을 주도하던 ‘친이계 정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경향은 또 "(현 정부가)더욱이 수정안을 관철시키지도 못한 점에서 정국 장악력과 국정동력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며 "당장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공무원 조직 등의 동요도 예상된다. 이번 결과를 두고 임기 후반으로 접어든 이명박 정부의 권력 약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부여되는 배경"이라고 밝혔다.

       
      ▲ 6월30일자 경향신문 5면.

    한겨레도 3면 기사<MB 일방적 국정운영 타격…’레임덕’ 빨라질수도>에서 "이 대통령의 정치적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게 입증된 이상,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이 가속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의 말을 인용해 권영세 의원은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는 만큼 민의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도 일방통행식으로 집행하면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특히 수정안 부결을 빌미로 친박계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계파갈등을 고조시킨다면 이명박 정부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사설<독선·오만 사과하고 세종시 원안 추진에 매진하라>에서 "결국 패배했다면 마땅히 깊은 성찰과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며 "수정안 부결에 앙갚음을 하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정을 책임진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고 논평했다.

       
      ▲ 6월30일자 동아일보 5면.

    동아일보도 5면 기사<‘세종시 좌초’ 뼈아픈 MB… 집권 후반기 국정장악력 빨간불>에서 "정권 초 거대 여당의 든든한 지지를 받으며 국정 장악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야당은 물론 여당 내 야당이라는 암초를 만나 수적 열세 상황으로 밀린 점은 이 대통령으로선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동아는 "현재 북중미 3개국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다음 달 3일 귀국하면 가까운 시일에 청와대 개편을 단행하고 7·28 재·보선을 전후해 개각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인사는 지방선거 패배, 세종시 수정안 부결 등 연이은 악재 뒤에 이뤄지는 만큼 이 대통령이 국정 장악력을 회복할 수 있느냐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105대 164 ‘세종시 수정안’ 국회 부결>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세종시 수정안 반대 투표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눈길을 끌었다. 조선일보는 <친이대 ‘친박+야’ 구도 그대로 ‘이탈표’ 거의 없었다>, <"어, 어…박근혜가…>, <총리실 "국회표결 존중할 수밖에"…정 총리, 오늘 입장 밝힐 듯>, <9개월 만에 ‘행정도시’ 유턴…’청사 이전’ 예상보다 늦어질 듯> 등의 기사를 내보냈고, 향후 정치 파장에 대한 분석은 따로 담지 않았다.

    특히 사설에서도 조선일보는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유보하거나 양비론의 모습을 보였다. 조선은 <세종시 8년 논란, 대한민국은 무엇을 얻고 잃었나>에서 "세종시는 대한민국 앞길을 가로막고 나설 정치적 포퓰리즘의 본격 등장을 알리는 신호"라고 말하면서도 "이명박 정부는 아무런 사전 정지작업도 없이 원안 수정을 꺼냈다 무참히 주저앉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은 세종시 논란 8년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나를 돌아볼 때"라고 밝혔다.

       
      ▲ 6월30일자 중앙일보 4면.

    중앙일보는 보도에서 양비론을 적극 펼쳤다. 중앙은 4면 기사<열달간 나라 뒤집어놓고 ‘세종시 원안 유턴’…모두가 ‘루저’>에서 "87년과 달리 여야 모두 패배자"라는 단국대 가상준 교수의 발언을 인용했다.

    중앙은 "△포퓰리즘에 갇힌 정치 (노무현 대선용 대못박기, 여도 야도 발목 잡혀) △진영 속에 갇힌 사고(계파·당파 갈려 극한대립, 절충은 설 자리 없어) △정쟁에 갇힌 백년 대계(20년 뒤에나 완공되는데 미래세대는 염두에 없어)"라고 현 정치 전반을 싸잡아 문제삼았다.

    중앙일보는 사설<포퓰리즘과 불통 정치가 남긴 교훈>에서도 양비론을 펼쳤다. 중앙은 "세종시는 애당초 정략적인 발상의 결과다. 노무현 대통령이 충청권 표를 의식해 대통령 선거에 내건 공약"이라고 밝히면서도 "이 대통령 역시 대화로 문제를 풀어보려는 제대로 된 노력은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 6월30일자 경향신문 21면.

    언론관련 뉴스로 경향은 21면 <KBS 뉴스해설, 조중동 사설과 ‘판박이’>에서 지방선거 이후 각종 뉴스를 자체 비교 분석한 결과 "KBS는 62 지방선거 후 집시법 개정, 타임오프 노사협상,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연기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조중동의 사설을 베껴놓은 듯한 뉴스해설을 연달아 쏟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이 11면 <표현의 자유 ‘초법적 억압’에 반발>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게시물 삭제 권고에 대해 한국인터넷자율기구가 거부 결정을 내리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며 "인터넷 포털의 자율적 운영기구인 KISO가 정부기관의 기주이 모호하고 일방적 삭제 요구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6월30일자 한겨레 16면.

    한겨레는 16면 기사<청와대 ‘묻지마 엠바고’로 전작권 보도 통제>에서 "한미 정상의 전시작적통제권 전환 연기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엠바고 파기 논란은 원활한 보도를 위한 편의적 시스템이 보도통제 기능으로 남용되는 현실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라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6면 기사<해외 미디어시장 ‘지각변동’>에서 경영난에 처한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가 좌파 성향의 기업인 컨소시엄에 팔린 소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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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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