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부결
    2010년 06월 29일 04: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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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정부개정안’(세종시 수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75명 가운데 찬성 105표, 반대 164표, 기권 6표를 얻었다.

이날 세종시 수정안 지난 22일 소관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이미 한 차례 부결된 바 있으나 한나라당 친이계의원들을 중심으로 본회의 부의요구서가 제출되었고 한나라-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해당 법안의 국회상정을 합의함에 따라 본회의 투표가 시행되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당선자, 이시종 충북도지사 당선자 및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이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부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이로서 올해 초부터 논란이 시작되었던 세종시 수정안 문제도 일단락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충청권에서 전패하자 “세종시 수정안 문제를 국회에서 의논해 달라”며 공을 국회로 넘긴 바 있다.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자 충청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안희정 충남도지사 당선자, 이시종 충북도지사 당선자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수정안 부결처리를 국토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과 500만 충청인의 이름으로 환영한다”며 “오늘을 통해 위대한 국민의 힘을 확인했으며 이제 2년 가까이 늦어진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이전기관 변경고시를 즉각 이행할 것 △정부청사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통해 차질없이 준공시킬 것 △세종시설치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했던 세종시기획단, 민간합동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등 한나라당 충남 총선공약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국민의 승리"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세종시 수정안 부결 처리는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모든 논란이 완전히 종결되었음을 의미한다”며 “이는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국민의 뜻이자 명령을 우리 국회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확정한 것으로 사필귀정이요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어 “더 이상 세종시 원안과 취지를 훼손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될 수 없다”며 “혹시라도 이명박 정권이 오늘의 결과를 무시하고 정상적인 세종시 건설에 딴죽을 건다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으로 응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종시 3적인 정운찬 국무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윤진식 전 경제수석의 사임”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부결은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의 정치에 대한 또 하나의 심판”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세종시와 관련하여 왈가왈부하지 말고, 역사의 명령과 국민의 요구대로 세종시 원안 추진에 바로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정안 부결에 앙심을 품고 국민에 또 다시 반기를 드는 어리석은 망동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 원안의 정신을 최대한 살려, 신속하게 추진할 의무만이 주어져 있음을 명심하고 1년간의 국정 혼란을 야기한데 대해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토론자로 나선 박근혜 눈길

진보신당 조승수 원내대표는 “대다수 국민과 충청도민의 뜻을 거스르는 세종시 수정안이 이명박 정부의 오기정치로 결국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오게 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며, 오늘 최종적으로 부결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원안에 충실하게 보완해가며 정상대로 추진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현재까지 논평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날 세종시 수정안 투표에 앞서 진행된 찬반토론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반대토론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박 전 대표는 그동안 정치현안에 대해 발언을 자제해 왔으며 본회의 발언도 지난 2005년 당대표 자격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이후 5년 2개월만이다.

박 전 대표는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며 “오늘 표결을 끝으로 더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정안이 부결되면 자족성 강화를 위한 더 이상의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원안에 이미 자족기능이 다 들어 있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정부의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세종시를 성공적으로 만들 책임과 의무가 정부와 정치권 전체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세종시를 성공시키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 균형발전 위해 여야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며 그것이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도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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