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의식' 해이, 국민이 문제일까
    2010년 06월 29일 09: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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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 기관총을 광대뼈에 ‘견착’ 하는 대통령이 있다. 731부대를 ‘항일독립군’으로 착각한 국무총리도 있다.

이런 정부가 국민의 ‘안보의식’을 탓하고 있다. 29일 아침 ‘안보의식’, ‘안보관’을 거론한 두 신문의 칼럼이 있다. 동아일보의 <전쟁과 평화>, 한겨레의 <‘강안남자의 안보의식’을 원하는가>가 그 것이다.

두 칼럼 모두 말이야 바른 말이다. 문제는 누가 누구를 나무라느냐, 누구의 탓이 크느냐에 달렸다. 다음은 29일자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전작권 연기 밀실 거래" 야, 비준동의 강력 요구>
국민일보 <"북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동아일보 <한미 서해 훈련에 중, 해상 실탄 훈련>
서울신문 <‘G20 금융 틀’ 서울서 완성된다>
세계일보 <대중 수출품 중복 한국 경제엔 ‘악재’>
조선일보 <"후 주석, 북이 선 넘은 걸 인정해야…">
중앙일보 <중국, 오늘 대만 경제를 품다>
한겨레 <쇠고기 ‘안전장치’ 다시 무력화 우려>
한국일보 <"서울청장 사퇴" 경찰 하극상 파문>

동아 "10대 수준 안보관" vs 한겨레 "병영캠프나 다녀와"

동아일보 권순택 논설위원은 34면 칼럼 <전쟁과 평화>에서 "전쟁을 각오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건 역사의 진리"라고 결론 내렸다. 맞는 말이다. 결론을 이끌어 낸 논지 전개 과정은 이렇다.

"젊은 세대의 생각은 단순하게 말하면 ‘전쟁은 싫다’는 것이다. … 10대 청소년들이 골목길에서 불량배에게 얻어맞지 않기 위해 요구하는 돈을 내줄 수는 있다. 경찰에 신고해 일을 복잡하게 만들거나 보복을 당하느니 조직폭력배에게 자릿세를 내고 장사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들을 비겁하다고 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국토를 지키고 국체를 보전해야 할 국가가 책무를 다하자면 전쟁이 두려워 무릎을 꿇을 수는 없지 않은가. … 평화는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의지와 능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정치인들이 10대 청소년들의 ‘전쟁 싫어’ 수준의 안보관으로 정치를 한다면 심각한 문제다."

   
  ▲ 동아일보 6월29일자 34면.

그러나 "평화는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의지와 능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권 논설위원의 바른 말과 달리, 현 정부는 국가주권의 핵심인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연기하기로 했다.

한겨레 김종구 논설위원은 "6·25 이후 60년 동안 휴전상태가 지속되면서 군과 국민의 안보의식이 해이된 점이 있지만 이는 ‘사회적 환경’이 만든 측면도 크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을 듣고 "과연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얼마나 더 굳건했어야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안보의식에 투철한 국민으로 인정받으려면 평소 어떤 행동거지를 보여야 하는가"가 궁금했다고 한다. 그의 칼럼의 결론은 이렇다.

"정부와 보수언론들은 자라나는 청소년들 중 상당수가 6·25 전쟁이 일어난 해를 모른다는 것도 개탄해 마지않는다. 심지어 군은 청소년들의 안보의식 향상을 명목으로 고등학교까지 찾아가 무기·장비 체험학습을 시켰다고 한다.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6·25 전쟁 발발 연도를 기억하는 일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를 암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천안함 사건의 여파가 왜 애꿎은 청소년들의 역사 성적 문제로까지 번지는지 정말 모를 일이다.

국민의 안보의식 해이를 준엄히 꾸짖는 정부의 높으신 분들이 대부분 병역미필자들인 점도 보기 민망하다. 이것은 희극의 극치다. 그분들은 국민들을 혼 내기 앞서 병영 체험 캠프라도 한번 체면치레용으로 다녀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불경스러운 생각이 든다. … 안보의식 강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그 첫번째 주체는 일반 국민이 아니라 위정자들이다."

   
  ▲ 한겨레 6월29일자 31면.

500여 단체 "KBS 수신료 인상 저지"

KBS가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강행처리 수순 밟기에 나선 가운데 수신료 인상 논의가 전 국민적인 저항으로 발전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KBS 여당이사들은 지난 21일 수신료 인상안을 단독 상정한 데 이어 28일 또다시 야당이사들을 배제한 채 워크숍을 강행했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해 "연내 KBS 2TV 광고를 폐지하고 현행 2500원인 수신료를 65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경향신문 6월29일자 2면.

이에 대해 KBS의 일방적 수신료 인상 추진에 반대해온 시민단체들은 29일 국회 본청 앞에서 수신료 인상 저지 범국민행동(범국민행동) 발족식을 하고 전국적인 규모의 저항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KBS 이사회의 4명의 야당이사들도 공동입장 발표를 통해 "KBS가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현실을 외면한 채 ‘광고폐지후 6500원 인상’안을 강행추진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이사회 진행의 중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최 위원장의 수신료 인상 발언에 대해 "이사회의 고유권한인 수신료 인상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PD수첩 광우병 원본 일부, 재판부엔 보여주겠다"

MBC가 PD수첩 ‘광우병 방송’ 촬영 원본을 항소심 재판부가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PD수첩 제작진은 검찰 수사 당시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본 제출을 거부한 데 이어, 1심 재판에서도 원본 제출을 거부해 재판부가 촬영 원본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PD수첩 제작진은 항소심에서도 원본제출 요구를 거부해오다, 재판부가 제작진이 아닌 MBC측에 촬영 원본을 전부 제출하라고 명령하면서, MBC 측이 법원에 이 같은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상훈)에 따르면, MBC는 지난 25일 "재판부만 원본 테이프를 시청한 후, 유·무죄의 입증을 위해 결정적인 부분에 대해 제작진과 협의해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채증(採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조선일보 6월29일자 4면.

그러나 촬영원본 전체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사후검열로 언론의 자유 및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응하기 어렵다"며, "공영방송으로서 책임과 실체적 진실발견에 대한 요구 등을 고려한 절충안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향후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본 뒤 MBC측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재판에서 "전체 테이프를 보면서 CJD(크로이츠펠트야콥병)와 vCJD(인간광우병)의 용어를 어떤 문맥에서 사용한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MBC에 ‘광우병 방송’ 촬영 원본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X파일 보도’ 5년 공방 마침표

삼성그룹이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안기부 X파일’ 보도를 둘러싸고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이학수 삼성전자 상임고문이 MBC와 5년째 벌여온 법정 싸움이 최근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여상훈)는 홍 회장과 이 고문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MBC는 지난 1997년 대선 직전 삼성 인사가 일부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나눈 대화라며 불법도청 테이프를 매입한 것을 기초로 한 일체의 보도 내용에 관련된 사항을, 테이프 원음을 직접 방송하거나 그대로 인용하거나 테이프에 나타난 사람들의 실명을 테이프의 대화 내용 그대로 인용하며 거론하는 방법으로 9시 ‘뉴스데스크’ 등에 방송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 한겨레 6월29일자 5면.

재판부는 MBC가 나중에 이를 어길 경우 1건당 5000만원을 물게 하는 한편, 2005년 1심 재판부가 가처분 인용을 결정한 뒤 이를 어기면 5000만원을 지급하게 했던 홍 회장 쪽의 간접강제청구권을 포기하게 하는 결정도 함께 냈다. 앞서 이상호 MBC 기자가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하겠다고 예고하자 홍 회장과 이 고문은 이 보도를 금지해 달라며 2005년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KBS <전우> vs MBC <로드 넘버 원>

지난 19일 시작한 KBS 드라마 <전우>와 23일 처음 방영한 MBC <로드 넘버 원>의 희비가 엇갈렸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두 드라마의 첫 방송 시청률이 <전우> 16.1%, <로드 넘버 원> 9.1%(AGB닐슨미디어리서치·전국 기준)를 기록했다. <전우>는 3, 4회에도 17.4, 14.8%를 각각 기록하며 2회에도 9.2%에 머문 <로드 넘버 원>보다 앞서고 있다.

두 드라마는 6·25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공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히 <전우>는 1970년대 반공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작품이라는 이유에서, <로드 넘버 원>도 천안함 폭침 사건 등과 맞물려 그러한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 동아일보 6월29일자 25면.

하지만 전파를 탄 <전우>와 <로드 넘버 원>은 이념보다 사람을 내세웠다고 동아일보는 평가했다. 두 드라마 전투 장면의 차이도 크다.

<전우>는 병사들의 총격전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전투 상황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 HD카메라보다 높은 해상도와 필름 카메라와 같은 화질을 구현할 수 있는 레드원 카메라를 이용하여 고속 촬영한 총알이 날아다니는 장면, 전투기 폭격으로 북한군을 초토화하는 평양 시가전 장면 등은 <전우>의 그러한 의도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로드 넘버 원>은 2회까지 초반 빨치산 전투 장면을 제외하고는 폭발과 폭격 장면이 주를 이루었다. 병사들 간의 총격전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로드 넘버 원>은 전투에서 이루어지는 작전까지 구체적으로 다루는 등 디테일에 더욱 신경을 쓰며 <전우>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양문석 임명 지연, ‘정치적 의도’ 있나

청와대와 행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 야당 몫 상임위원 임명을 지연시키며 국회 추천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양문석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국회 추천(5월19일)을 받은 지 40일이 넘도록 대통령 임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초 이병기 전 상임위원의 사퇴 후 야당 쪽 위원의 자리가 빈 지도 4개월이 다 차간다.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인준했는데 (청와대와 정부가) 몇 개월 붙들고 있다. 국회를 어떻게 보는 거냐"며 따졌다.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은 "방통위원장이 대통령께 보고 드려 최종 결재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며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방통위원장이 조만간에 결정을 하도록 조정했다"고 해명했다.

   
  ▲ 한겨레 6월29일자 3면.

그러나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25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 심사규정에 따라 결론을 내리면 방통위에선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행안부로 공을 넘겼다.

행안부의 설명은 또 다르다. 행안부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그 건은 현재 방통위에서 케어(조율)한다. 주무 부서인 방통위가 청와대와 협의해 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행안부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방통위가 청와대와 협의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통보해오면 우리는 대통령에게 결재 올리는 역할만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식 대처’로 ‘의도적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준상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야당 방통위원이 공석인 상태에서 수신료 인상과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 같은 중요 현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회사 팔려도 이념은…자존심 지킨 ‘르몽드’

세계적 권위지인 프랑스 일간 르몽드가 새 주인을 찾았다. 한국일보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또 하나의 실패로 기록된다 해도 구성원들의 불만은 없을 테지만, 적어도 언론을 장악하려는 정권의 압력에 맞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데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28일 르몽드의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기자들이 투표를 통해 90% 이상의 찬성으로 패션업체 이브생로랑의 공동 창업자인 피에르 베르제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최대 지분을 팔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컨소시엄에는 베르제와 함께 인터넷 기업가 자비에 니엘, 은행가 마티외 피가스도 참여하고 있다. 인디펜던트는 르몽드에 철저한 편집권 독립을 약속한 것을 이 컨소시엄의 승인으로 분석했다.

하루 30여만부를 발행하는 중도 좌파 성향의 르몽드는 44년 프랑스가 나치 지배에서 해방된 직후 창간됐다. 51년 편집국 기자들이 설립한 지주회사가 최대 지분을 가지면서 기사의 신뢰성으로 세계적 명성을 떨쳤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의 득세 및 무료 신문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막대한 부채와 구독률 하락 등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매각을 추진해 왔다.

   
  ▲ 한국일보 6월29일자 18면.

특히 르몽드 매각 과정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언론 장악 시비와 맞물려 주목을 받았다. 최근 사르코지 대통령은 에릭 포토리노 르몽드 발행인을 불러 이른바 ‘좌파 컨소시엄’인 베르제 주도 컨소시엄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 르몽드에 대한 정부 지원을 끊을 수 있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르제는 2007년 대선에서 사르코지 대통령과 경쟁한 세골렌 루아얄 전 사회당 후보의 오랜 재정 후원자이고, 피가스는 2012년 대선에 사회당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있는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자문역을 지냈다. 성(性) 관련 인터넷 사업으로 기업을 일군 니엘 역시 좌파 성향의 웹사이트를 지원하는 등 사르코지 정권에 반감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 텔레콤 등으로 구성된 다른 컨소시엄을 지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토리노 발행인은 최근 직원들에게 베르제 컨소시엄 지지를 언급하며 "문제의 핵심은 르몽드가 편집권을 팔지 않은 채 누구에게 회사를 넘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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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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