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 임금차단? 그래도 싸울 것
법개정, 2012년 정세 전략적 활용"
By 나난
    2010년 06월 29일 03:4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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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노조 전임자 유급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시행을 앞두고 노사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전임자 처우 등 관련 내용이 현행 유지 수준에서 합의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어, 정부가 긴장하고 있다. 

한쪽에는 "다른 사업장은 타결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며 회사 측을 압박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합의한 사업장이 어디냐, 관리․감독 들어가라"며 아우성이다.

"노동부, 노사합의 방해"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과 노동기본권 현행 유지 등을 요구하며 현재 3주째 파업을 이어오고 있는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7월 1일 타임오프 적용 이후 ‘노동기본권 현행 유지’에 합의하지 못한 미타결 사업장과 기아차 등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파업이 예고돼있다. 투쟁의 최전선에 선 ‘장수’이지만, ‘적’은 완고하고 ‘우리 편’은 충분히 강하지 못하다.  

   
  ▲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 (사진=금속노동자)

박 위원장은 28일 <레디앙>과의 인터뷰에서 “노사 합의를 이룬 사업장에 대해 노동부가 방해하며 합의를 뒤엎는 상황도 벌어지는 가하면, 현대차 계열사에서는 ‘기아차 상황을 보고 정리하자’는 곳도 있다”며 “재벌그룹과 미타결 사업장을 중심으로 7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1차적으로 7월 말까지 투쟁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고민하고 휴가철을 넘어서도 전선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장기전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며 “7월 초 전임감부와 확대간부를 대상으로 ‘지금 당장 급여가 나오지 않아도 주저앉을 수 없으니, 끝까지 간다’는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노동관계법의 전면적인 재개정을 위해서는 2012년이라는 정치적 계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MB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라며, 2012년을 대비한 야권연대의 움직임이 있을  경우, 연대의 조건으로 노동법 재개정 등 노동의 요구가 포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 인터뷰 전문. 

                                                  * * *

"재벌사가 완강하게 버티는 중"

– 금속노조는 현재 파업 중이다. 현재 금속노조 임금 및 단체협상 현황과 투쟁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

= 지역지부를 중심으로 3주간 파업을 진행해 왔다. 기업지부의 경우 만도가 참여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를 중심으로 납품기일을 압박하는 동시에 (사업장별)노사 간 직접 교섭을 열어준 결과, ‘노동기본권 현행 유지’에 합의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24일 현재 85개 사업장이 ‘노동기본권 현행 유지’에 의견 접근을 이뤘으며, 28일 현재 경주와 울산지부에서도 다수 사업장이 합의에 뜻을 모으거나 합의서를 작성했다. 6월말 안에 100개 정도 사업장에서 협약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하지만 현대차, 두산그룹, 효성그룹 등 주로 재벌그룹을 중심으로 그 계열사가 완강하게 버티는 형국이다.

한편, 타결 사업장에도 노동부가 계속 직접 공문을 보내며 방해하고 있기도 하다. 경주의 다스는 노사 간 의사 일치를 보고 조합원 총회까지 거쳤다. 하지만 합의서에 서명을 앞두고 회사 측은 “안 된다.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어떻게 합의하느냐. 7월 1일 이후로 미루자”며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25일 바로 파업에 돌입했고 노동부는 불법 파업을 운운하고 있다.

이런 전반적 상황을 볼 때, 노동부가 직접 개입해 금속노조를 통제하고 재벌사가 이에 공동보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현대차 계열사에서는 “기아차 상황을 보고 정리하자”는 태도를 보이는 가하면, “그룹 방침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의를 해주나”는 곳도 있다. 때문에 재벌그룹과 미타결 사업장을 중심으로 7월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 임금 등 다른 요구가 아닌, 타임오프에 대한 공동 요구 전선이 완강하게 구축돼 왔다고 평가하나.

= 기업지부를 빼고는 완강하게 버텨왔다. 지난주 21일부터 지역지부가 파업 전술을 구사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이후 미타결 사업장을 중심으로 투쟁을 집중하며 지역지부 차원에서의 전술은 완강하게 유지돼 왔다.

올해 파업에는 ‘최초’라는 수식어도 다수 등장하고 있다. 충남 다이모스는 14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을 벌였으며, KEC 공장은 10년 만에 대규모 파업을 벌였다. 물론 기아차나 GM대우, 현대차, 지부집단 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중대형 규모 사업장이 전체 전선에 힘 있게 결합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벌금 물든, 기소되든, 노조와 싸우기 싫다"

– 24일 현재까지 금속노조 85개 사업장에서 ‘노동기본권 현행 유지’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대응 역시 만만치 않을 텐데 회사가 이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합의를 한 배경이 뭐라고 보나?

= 어차피 전임자 문제는 사업장 내 노사 간 풀어야 할 사안이다. 사용자 측에서도 ‘법대로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현실적으로 전임자 한두 명 문제 때문에 파업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오히려 부담스러운 거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 온 관행이 있기 때문에 관행을 굳이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정서도 있다.

대공장이나 그룹 계열사에서는 실제로 지켜보는 사람(원청)이 있고 눈치를 봐야 하기에 합의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들 스스로가 전임자 한두 명 줄여서 노조를 죽일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기아차나 대우처럼 대공장은 특수한 케이스다.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대부분 전임자 몇 명 가지고 싸우는 건데, 실제로 단체협약 개악안을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현행 유지인데, 이는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의미로, 사측 역시 받아들이는데 부담이 덜한 거다.

때문에 일부 사업장에서는 대놓고 "7월 달에 가서 벌금을 물든, 기소가 되든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고 지금 노동자들과 굳이 이 문제로 불편하게 싸울 필요가 있느냐"고 말하는 곳도 있고, 그런 생각으로 합의가 진행되기도 한다.

노동부는 전임자 문제와 관련해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협박하는데 사실 그것은 어려울 것이다. 임금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노조 전임자를 보는 기준이 무엇인지, 사업장 별로 상시로 와서 출퇴근 현황을 확인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

사용자들도 그렇고 현장에서는 비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법이 이대로 강제될 수 있겠냐는 측면도 있다. 때문에 타임오프 7월 시행 이후 미타결 사업장들과 보건, 공공 등 다른 연맹들도 싸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

"7월 이후 많은 편법 발생할 것"

– 7월부터 개정법이 시행이 되면 금속노조에서는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나?

= 여러 가지 편법이 있을 것이다. 유급 지급으로 합의한 사람이 감시망 안에 있다면 급여를 다른 방식으로 주거나, 아예 노사가 합의해 정부의 관심이 소홀해지는 시점, 약 2~3개월 후에 기존 급여까지 소급해서 적용받게 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합의가 안 된 곳에서는 임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것이다. 당장 7월 말, 8월 초에 급여를 주지 않는 일이 생길  텐데, 이에 대비해 기아차의 경우 ‘급여를 받지 못해도 끝까지 가겠다’고 스스로 서명도 했다. 금속에서도 미타결 사업장의 전임간부, 확대간부를 모아 7월 초에 수련회를 개최하고 ‘지금 당장 급여가 안 나와도 주저앉을 수 없으니, 끝까지 간다’는 의견을 모으려고 한다.

그런데 타임오프 매뉴얼은 해석의 여지가 많다. 이미 합의된 전임 규모를 축소하라는 얘기는 없으니, 기존 합의된 전임간부의 수는 유지가 되는 반면 급여는 나오지 않는 것이다. 회사도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 유급을 인정해야 하지만 그 대상자가 선정 안 된 상황이니 급여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때문에 여러 가지 도발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8월 초가 되면 노동부에서도 몇 개의 사업장을 표적 삼아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 노조는 배수의 진이 따로 없다. 노조가 어떤 것을 요구하면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겠으나 지금의 요구는 ‘현행 유지’다. 정부가 노동조합을 아예 무너뜨리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물러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휴가철 지나 장기전도 준비"

– 금속노조의 7월 투쟁은 타임오프와 관련된 노동 진영의 본격적인 대응 투쟁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을 거 같다. 하지만 이 문제가 금속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과, 현대차 등 완성차와 대공장의 불참 등 금속 내부 동력의 준비가 쉽지 않을 거 같아서 걱정을 하는 시각들도 많은 거 같다.

= 현재 투쟁의 성격 자체가 과거처럼 임금인상이나 단협 요구가 아니다. 그런 요구를 내놓고 전선을 만들면 사측이 요구안을 어느 정도 수용할 경우 사업장별로 전선이 균열되고 결국 무너진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확보된 전임자와 조합원의 권리를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장 별로 물러설 수 없다.

7월 투쟁은 기아와 대우만 결합해도 4만 명이 넘는다. 이 인원들을 중심으로 계열사들이 함께 하면 (사용자 쪽도)부담스러울 것이다. 조합원들도 장시간 파업으로 가면 부담스럽지만, 부분파업을 전술로 삼으면 파업 대열이 무너지거나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다만 변수는 있다. 기아차의 경우 회사가 요청하면 교섭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섭과 투쟁이 병행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GM대우도 마찬가지고, 이 상황을 적절히 운영할 수 있는 시점을 판단해 전체 파업 대오를 묶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금속 중앙교섭이 타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교섭 해당 사업장은 쟁의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속에서 어느 시점에 집중할 것인지, 각 사업장별 투쟁 수준을 어느 정도로 구축할 것인지, 6월 초부터 장기간 파업하는 사업장도 있고, 6월 하순 이후 결합된 사업장도 있기에 사업장별로 상황이 다르다. 

1차적으로 7월 말까지 투쟁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고민하고 휴가철을 넘어서도 전선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장기전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7월 중순까지 미타결 사업장을 중심으로 간부들의 결의를 모아낼 것이고, 그 간에도 파업전술이 필요하면 지침을 내릴 것이다.

   
  ▲ 6월23일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마친 노동자들이 을지로입구를 향해 행진하다 경찰기동대에 막혀 있다. (사진=금속노동자)

– 기아차의 상황은 어떠한가?

= 기아차 쟁의 찬반투표에서 찬성률이 높았다. 50% 초반대가 되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있었는데 찬성률이 65%로 나왔다. 다만 찬성률이 높다고 현장의 조직이 완벽하게 갖춰졌다고 볼 수는 없다. 아무래도 공장별로 현안이 걸려있다 보니 전임자-임단협에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조합원들은 회사가 협상에 나서지 않았다는 불만이 있고, 회사가 막가는 것 아니냐는 위기의식과 반발심이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도부가 현장을 순회하고, 내부 동력을 추동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본다. 앞으로 이후 교섭이 어떻게 진행될지, 현장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나갈지가 관건이다.

기아차가 파업의 목표와 방향을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제시하고 동의를 만들어 나갈지, 앞으로도 그런 작업들이 진행될 것이다. 최근 지부장을 만났을 때도 광주공장을 현장 순회하러 간다고 하더라. 지도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현장에서 말하고 묶어나가야 한다. 그런 준비과정을 거쳐야 파업수순으로 갈 수 있다.

"민주노총 자기 중심 잡고 대응해야"

–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총자본과 권력 차원에서 민주노조, 특히 대기업 노조를 사실상 무력화하기 위한 전략적 공세다. 하지만 이 싸움을 전체 노동진영이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양할 수 있을 거 같다.

= 정부가 타임오프라는 법을 만들어 노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고, 법이 자율적 노사관계를 극단적으로 침해하면서 동시에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일단은 도시철도노조가 파업이 예정돼 있고, 공공 부문 노조도 실질적인 쟁의수순을 밟고 있으며, 사무금융도 큰 사업장 중심으로 마찰이 생기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과 각 산별연맹은 타임오프와 연계돼 있는 산별연맹들을 묶어 파업투쟁 시기를 정해 함께 집중한다거나, 여론전을 위해 공동기자회견을 열거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역할을 요구하는 등의 전술이 필요하다.

단체협상을 통해 합의한 조합원 교육시간을 무급 처리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그게 타임오프와 무슨 상관인가? 조합원 총회와 타임오프가 무슨 상관인가? 노동법 모법과 무관하게 타임오프가 악용되는 사례를 정확하게 정리해 이것이 과연 타임오프 입법 취지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총연맹이 자기중심을 잡고 대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기아차 지부장도 개인적으로 환노위에 대해 타임오프제가 실제 사업장에서 어떻게 남용되고 있는지 심사조사를 요구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기아차 현장에 와서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전임자 임금을 금지하고 유급 타임오프를 도입하려는 취지가 현장에서는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지 조사해달라는 것이다

– 노동계에서 원하는 것이 관련된 노동법의 전면재개정인데.

= 그렇다. 노동법을 전면 재개정해서 노사관계는 자율적 협상을 통해 전임자 수 등 조합활동 범위를 정하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다. 타임오프와 관련해서도 외국의 사례를 보면 근로시간 면제에 대한 하한선을 결정하고 이를 보호하며, 그 이상은 노사 간 자율교섭을 하라고 돼 있다. (타임오프가 시행된다면)이런 취지에 맞게 법을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

"전면재개정, 멀리 내다보고 준비해야"

– 전면재개정을 위해서는 노동계의 위력적인 투쟁과 여론의 지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회 안에서 노조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정당의 존재도 중요하다. 요구로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실제 ‘쟁취’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 그렇기 때문에 전면 재개정은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파업을 통해서라도 노사 간 자율협상을 열고 현행 이미 확보된 권한을 유지한다는 전술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전략적으로 재개정이 가능하다면 야권연대도 필요하다. 또한 이를 여론화시키기 위한 공동의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추동할 내부 동력, 이렇게 삼박자가 병행돼야 한다.

내년이 되면 복수노조 문제로 또 다시 판이 열린다. 사용자들이 지금과 같은 태도라면 내년에도 교섭을 회피하며 버틸 가능성이 있다. 몇 가지 변수를 놓고 혼란한 상황을 고려해 멀리까지 내다보며 전면재개정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또 2012년 총선 이전에 야권연대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무엇을 가지고 협상할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정책연대를 통해 법 재개정에 합의했을 경우 그 정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2012년까지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한다. 총선 전까지 이 같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2011년에 전면재개정 투쟁을 하는 등의 전략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

지금은 당장 사업장 내에서 집단적으로 협상해 이 문제를 돌파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유급전임자는 유지될 수는 있을 것이라 본다. 회사로부터 임금도 받지 않는 전임간부가 노사관계를 풀어갈 때 지금보다 더 적대적일 것이다. 단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타임오프라는 제도로 인해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

"지방선거 국면 노동 의제 안 보여"

– 반이명박 여론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명하게 드러난 것 같다. 이명박이 죽이려 하는 것은 4대강뿐 아니라, 민주노조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다수 대중의 반이명박 정서를 민주노조 투쟁의 우군으로 만드는 노력도 중요할 거 같은데. 

= 반MB 전술을 채택한다면, ‘왜 반MB냐’는 내용이 있을 것이다. 현재 4대강이든 세종시든 국민적 이슈로 부각된 것이 있는데 소위 민주주의 후퇴, 노동권 후퇴 등의 의제에 대해서는 전혀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 타임오프와 관련해 노동기본권은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권이 기존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간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냈어야 했다.

이를 위해 여러 투쟁을 했어야 했다. 금속뿐 아니라 공공 영역에 대한 탄압 그리고 전교조나 공무원 노조는 탄압을 넘어 노조 자체를 없애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이명박 정부가 교사 공무원의 숨통을 쥐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정부가 이처럼 노조를 사실상 없애려고 하는 이면에는 공직사회의 청렴이나 교단에서의 참교육의 싹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알려냈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은 탄압 그 현상에 대한 대응만 생각하다보니 그런 문제들을 부각시키지 못한 것이다.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단협을 해지하고 노조활동을 봉쇄하는 것,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노동말살정책을 총체적으로 정리해내고, 민주주의를 이런 식으로 후퇴시키는 작태에 대해 충분히 파헤쳐 대응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노동 공간만의 사업이 아닌 연대할 수 있는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와 같이 토론하고 고민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이 민주노총의 역할이다.

그 동안 이것이 미비했다면 지금부터라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반MB 연대에 대한 우리의 의제를 분명히 낼 수 있어야 한다. ‘무슨 내용을 중심으로 하느냐’는 것이 분명해져야 야권연대든, 진보연대든 한나라당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야권연대든 진보연대든 내용이 중요"

– 정부는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경총은 박 위원장 등 임원 3명에 대해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구속을 각오하고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7월 투쟁을 앞둔 현재의 각오와 심경 그리고 조합원에 대해 당부하고 싶은 말은.

= 7월 투쟁에서 내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는 관심이 없다. 다만 제대로 된 파업투쟁이 조직되고 진행돼 우리가 요구하는 노사관계 자율적 협상을 통해 우리가 그 동안 투쟁으로 확보해 낸 권리 유지를 관철시킬 수 있다면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가야 한다.

다만 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금속노조 내부에서 자기발전 전망을 찾는 과정이었으면 한다. 이에 맞춰 대응을 준비할 것이다. 금속노조의 존재에 대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 조합원도 있고,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생각하는 조합원도 있을 것이다.

15만 산별노조로서의 금속의 역사가 4년을 넘어서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사업과정에서 오류와 잘못이 있다면 냉정하게 평가하고, 이를 줄여나가면서 노동기본권 투쟁이라는 공통의 의제를 중심으로 싸워야 한다. 여기서 노조가 확보한 기존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획득한다면 2010년 투쟁이 산별운동의 또 다른 전망은 높일 수 있는 것 아닌가.

조합원들과 같이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최대한 현장의 정서와 조건에 맞게 투쟁을 배치하고 동력을 높여 가는 투쟁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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