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정치 수련장으로 만들자"
        2010년 06월 28일 07:5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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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가 끝난 지 벌써 이십여일이 지났습니다. 이번 선거는 여러모로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트위터로 인해 20~30대 유권자의 투표율이 증가했다는 기사는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다만 젊은 사람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 정치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나 희망해 봅니다.

    무엇보다 젊은 유권자들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주목되는 분들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진보정당의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여러분 바로 당신 말입니다.

    서울시장보다 소중했던 기초의원 당선자들

    TV 대신 트위터를 통해 선거 정황을 왈가왈부 하던 그날, 스스로 무척 ‘정치적인 인간’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트위터가 투표율을 올려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슴 졸이며 개표 현황을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유저들과 갑론을박하는 과정은 직접민주주의가 곧바로 다가오는 것 같은 환상마저 심어주었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기초의원 후보들이 당선되었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의 극적인 대결에도 눈길이 갔지만, 그럼에도 기초의원들의 당선 여부가 제겐 더 소중했습니다.

    더러는 오보도 들려 쉽게 귀를 팔랑거렸다가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진보신당에서는 3명의 광역의원과 22명의 기초의원이 당선되었고, 민주노동당에서는 24명의 광역의원과 116명의 기초의원이 당선되었다는 사실에 무척 고무되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기초단체장을 3명이나 배출했으니, 당으로서는 더욱 더 기쁠 것입니다.

       
      ▲ 지난 6월 24일-25일 광주광역시 호텔무등파크에서 ‘민주노동당 2010 지방의원 연수’가 열렸다. (사진=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한편,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회당 후보들이 당선되지 못한 건 아쉬운 일입니다. 지지하는 정당을 떠나서, 진보정당이 기초단체와 의회에 뿌리를 박는 모습을 직접 보고 있다는 생각이 팍팍한 현실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기초의원을 추첨제로 뽑자면서, 선거를 통해 기초의원에 당선된 사람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한다는 게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숙고해서 소통과 연대로 권력을 구성하는 직접민주주의는 여전히 추구해야 할 이상이라고 봅니다. 이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과정에 대의제도 있고, 추첨제도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지방자치 비전, 노선 논쟁에 묻혀서는 안돼

    지금 각 정당들은 지방선거의 후폭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선언했고, 진보신당도 당의 재편을 둘러싼 논쟁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승리의 기쁨에 들떠 있을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도 편치 않기는 매일반일 듯합니다.

    후보단일화 전략이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도 유효할지도 논란일 것입니다. 특히 각 당의 노선과 지향을 덮어놓은 상태의 연대가 되기 쉽다는 점에서, 선거연대에 참여하는 진보정당들이 주관을 단단히 세워야 거대 정당에 단순히 줄서기 하는 일이 거듭되지 않을 것입니다.

    진보신당의 내홍은 더 나은 진보정치를 향한 성장통일 거라 믿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논의가 심상정 전 경기도지사 후보의 사퇴와 징계 문제에서 당의 노선 논쟁으로 이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점은 모든 논의가 당의 노선 문제로 수렴하면서 당선된 기초의원들에 대한 관심과 지방자치에 대한 비전이 묻혀버리는 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중앙당의 입장이 뚜렷해야 지역의 도당과 시당도 노선과 입장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건 물론입니다. 당선자들뿐만 아니라 석패한 후보들 각자 노선과 관련해 다양한 입장을 세우고 논쟁 속에서 충돌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위기감, 지난 선거의 전략과 과오를 되짚어 봄으로써 앞으로 당이 나아갈 방향을 세워야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는 통찰이 더욱 적극적으로 표출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초의원 당선자들이 자기 지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세워주기 바랍니다. 도의원은 도의회에서, 시의원, 구의원은 시와 구의회에서 한 사람의 어엿한 의원으로 활동하는 공인입니다. 당선자들 모두 저마다 세워둔 공약이 있을 것입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사회적 일자리 확충 등의 의제를 실현할 열정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지역조직에 뿌리내려야

    여기서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수가 과녁보다 높은 곳을 겨냥하는 것은 화살을 과녁에 명중시키기 위해서지 그 위를 명중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을 것이라는 고사를 떠올려야 합니다. 공약을 막상 의회에서 실현해 보려고 하면 최선이 차선으로, 차선이 차악으로 변하는 과정을 바라보는 게 전부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방 의회에 출석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 자체도 무척 버거울 것입니다. 지역민을 위해 헌신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예산 하나 확보하는 데에도 숱한 반대에 부딪혀야 할 것이고, 가뜩이나 의석수가 적은 정당으로서는 보다 수가 많은 정당과 협력해야 하는 일이 잦으리라 예상합니다

    울며 겨자 먹기, 눈 뜨고 코 베이기도 비일비재할지 모릅니다. 당선은 기쁜 일이고 당선되기까지 무척이나 고생했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고생문이 열린 것입니다.

    한편 지방마다 독특한 색깔이 있기에, 기초의원들이 자신의 지역에 맞도록 공약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할 필요에도 직면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서두르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기초의원들이 각 도당, 시당과 협력하는 한편,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독립성을 가지고 꾸준히 정책을 세우며 지역민들의 호응을 얻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네트워크-생활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유기농 농업민, 자치공동체 등-와 긴밀히 연결해서 진보정치가 지방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진보정당의 정치수련장

    이런 이야기들은 무척 원론적인 것들이라 하나하나 열거하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굳이 말을 꺼내는 것은 진보정당들이 지역 조직을 얼마나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다른 조직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우는 원동력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진보신당의 경우는 특히 지역 조직이 취약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듭 말했듯이 이제 겨우 시작인 것입니다.

    노동자정치세력화를 내세우든 ‘강한 야당’을 내세우든 지지 기반 없는 정당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진보정당의 광역의원, 기초의원 당선이 고무적인 것은 취약한 지지 기반을 다지고 지역 조직들과 긴밀하게 소통할 경로를 확보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는 노동자 벨트인 울산뿐만 아니라 부산, 거제 등에 진출한 기초의원들의 어깨가 보다 무겁다는 걸 뜻합니다. 서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포구가 서울 속 진보 공동체로서 더욱 건강하게 생활해 나가는 데에 마포구 기초의원의 역할이 무척 중요할 것입니다.

    광역의원, 기초의원 활동 자체가 진보정당의 정치수련장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방정부, 의회 안에서 진보를 고민하는 일은 여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많은 기능이 서울에 집중된 이 나라에서 중요한 도전일 것입니다.

    지방선거를 둘러싼 논쟁 속에서 당의 노선뿐 아니라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고민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기초의원들이 많아지길 희망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더욱 분발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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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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