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민주 팔아먹은 더러운 빅딜"
    2010년 06월 27일 04: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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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월드컵에 빠져있는 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군사주권과 민주주의를 팔아먹은 가정 더러운 빅딜”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오바마 미국대통령과 전지작전통제권 연기를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26일 오후 캐나다 토론토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당초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점이 2015년 12월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협상 진행 사실을 언론에 보도유예 요청까지 해가면서 은밀하게 추진해 왔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외국에 넘겨주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합의에 대해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은 격하게 비판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27일 ‘전작권 환수 연기, 이명박 대통령은 군사주권도 민주주의도 팔아먹었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전 세계에서 자국의 군사주권을 오롯이 갖고 있지 못한 유일한 나라로 남을 것인가라는 중요한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밀실 외교로 전 국민을 소외시킨 채 결정”됐다며 이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또 전작권 연기 협상 과정에서 한미FTA가 주요 의제로 등장한 것에 대해 “한국정부의 요청으로 전작권 환수가 연기된 만큼 이후 더욱 수세적인 입장이 될 수밖에 없어 우려가 가중”되며 “아프간 파병 확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지배력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진보신당은 이처럼 “국민을 소외하고 밀실 합의로 군사주권을 넘겨주며, 서민경제를 파탄내고 양극화를 가속할 한미동맹이라면 지금이라도 집어치우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우위영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우려했던 대로 전작권 환수 시점 연기와 미국에 유리한 한미FTA 비준이라는 사상 초유의 가장 더러운 빅딜이 이루어졌다”며 굴욕적이고 사상 최악의 정상회담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미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한미FTA 비준 또한 한국경제를 참담하게 침몰시킬 것이 뻔하며, 이는 조공 바치기 식 사대굴종 외교에 불과하다”며 “이명박 정권은 오직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나라의 군사주권과 국가경제를 팔아넘긴 최악의 매국정권으로 오늘 재탄생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은 “반MB연대를 전작권 환수 연기 무효와 한미FTA 비준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전선으로 전환시키고, 범야권과 시민사회진영을 총 망라한 강력한 연대 투쟁을 전개하는데 당력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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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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