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임오프 집행정지 신청 기각
By 나난
    2010년 06월 25일 04: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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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가 25일 민주노총(위원장 김영훈) 등이 노조 전임자 유급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25일 “타임오프 한도 고시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신청을 기각한다”며 “이 사건 고시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 변경한도가 확대되거나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고시의 시행으로 노조 전임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즉, 민주노총이 지적한 “전임자 활동 제한”은 타임오프 시행으로 인한 결과가 아닌, 6월 말까지 유보됐다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지급 금지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법원은 “고시 효력을 정지하면 다음달 1일부터 노사 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지 못해 노사 간 교섭이 이뤄지지 못하게 된다”며 “이로 인해 전임자는 근로시간면제를 받지 못해 노조 활동이 제한되고 노사 간의 분쟁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시 강행으로 인해 노조 전임자의 지위가 보장되지 않고, 이는 결국 노조 활동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민주노총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고시의 시행으로 노조 전임자들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노동조합을 할 수 있어 활동이 보장된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4일 “표결처리가 심의위원회 활동의 법정 시한인 4월 30일 자정을 넘겨 심의 의결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시를 강행한 것은 무효”라며 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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