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3일 개최되는 민주노총 전국 노동자대회와 관련해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민주노총이 이날 “최저임금과 관련된 항의서한 전달”하겠다며 청와대까지의 행진을 계획하고 있어 노정 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검사는 22일 서울 경찰청과 서울노동청 등 관계기관이 참가하는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도로 점거와 폭력행위 등이 발생하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시위용품의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금지 통고된 서울광장에서 시위할 경우 즉시 해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이미 신고된 보신각 앞 300명 범위 내의 집회는 보장하겠지만, 신고 범위를 벗어나거나 인원 과다를 이유로 도로 점거를 시도, 또는 가두시위를 전개할 경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 민주노총이 서울 보신각 앞에서 조합원 5,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자료사진=이명익 사진기자 / 노동과세계)

지난 5월 1일 개최된 ‘120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범국민대회’ 등 최근 민주노총의 각종 집회는 모두 행진 등이 제외되거나, 경찰 협조 하에 특별한 충돌 없이 진행됐다. 하지만 이날 전국 노동자대회는 이전과는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찰 관계자는 “준법집회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손해배상·가압류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평화적 집회”를 강조하고 있지만, 집회 참가자 규모가 5,000여 명으로 예상되고 있어 공간상 도로 진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욱이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현실화와 노조 전임자 유급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시행 반대’의 뜻을 담은 항의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하겠다”며 행진을 계획하고 있어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역시 7월 1일 타임오프 시행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데다, 2011년 최저임금 논의는 경영계의 미온적 태도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정부가 정치활동을 이유로 한 교사․공무원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밀어붙이고 있어 “노동탄압에 대한 총력 투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22일 열린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노동기본권의 문제를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정부를 상대로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1일 ‘120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범국민대회’ 대회사에서 “정부가 민주노총의 깃발을 내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산하 단체를 향해 “임단투를 최대한 앞당기고 2선 지도부를 구축하라”며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여기에 2011년 임단협과 관련해 ‘전임자 처우 현행 유지’ 등을 요구하며 3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금속노조는 노정은 물론 노사 간 갈등도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5일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 등 노조 임원 3명을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금속노조는 또 민주노총의 전국 노동자대회 전 사전대회를 예고하고 있어 향후 정부와 사용자 측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물러날 곳 없는 노동계와 벼랑 끝으로 몰아내려는 정부 간 충돌이 이날 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전면화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