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단협해지, 청와대 조직적 개입"
By 나난
    2010년 06월 22일 06: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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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가스공사 단체협약 해지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홍 의원은 “지난 5월 11일 해지된 가스공사 단체협약은 노동부와 청와대의 압력 행사로 인한 것”이라며 “현 정부는 단협 체결 전부터 조직적으로 개입해 온 사실이 내부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영호 비서관 타결된 단협 제동"

홍 의원은 이날 가스공사 측이 작성한 ‘노사관계 주요현안 보고’ 문건을 공개하며 “가스공사 노사는 거의 1년 동안 교섭을 진행해 77개 조항에 잠정합의를 했고, 쟁점이 되는 조합원 범위와 노조 전임자 2개 조항만이 남겨뒀지만 (지난해 9월 7일 열린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주재 노사관계 회의 내용에 따르면) 청와대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 등이 단체협약 타결에 제동을 걸어 사측에서 이를 철회했다”고 폭로했다.

   
  ▲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가스공사 측의 ‘노사관계 주요현안 보고’ 문건.

가스공사 노사는 지난 4월 30일 단체협약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공사 측은 5월 4일 돌연 합의사항 철회를 노조에 통보했다. 이에 홍 의원은 “지난 4월26~28일, 5월3일 정부 및 청와대 사전 설명 및 설득과정에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이 단체협약 타결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폭로한 문건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철도공사는 적극적으로 노조 대응을 하고 있으나, 가스와 발전은 계획만 있지 실천이 없다”며 “인사권, 경영권에서 양보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대처하고 노사관계가 선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5월 3일 가스공사 주강수 사장은 본 교섭에서 정부의 강경 입장으로 체결된 합의서를 이행할 힘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 본 교섭 녹취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해당 녹취자료에 따르면 주강수 가스공사 사장은 “여러분도 많이 협조했고, 그쯤이면 정부도 이해해주지 않을까 했는데 정부가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며 “과연 공기업장의 능력이 정부 정책과 위배될 수 있는가 고민”이라고 말했다.

사장 "정부 이해할 줄 알았는데, 다른 생각하더라"

이에 홍 의원은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짓밟고 있는 것”이라며 “노동부는 노사관계를 다루는 주무부처로서 단체협약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가스공사 측의 노동조합 탄압은 노동부장관이 나서서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도 이날 환노위 질의에서 “2007년 4건에 불과하던 단체협약 시정명령이 2010년 5월 이미 45건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2009년부터 급증한 시정명령의 대상은 모두 공무원과 교사들이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이라며 “법적용의 대상이 특정노조에 집중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정명령의 내용 또한 상당히 억지스럽다”며 “대표적으로 ‘기능직과 일반공무원간의 차별금지 및 시정, 고위공무원의 업무추진비 내역공개’ 등과 같은 것인데 비정규직등의 차별금지 및 시정은 이미 다른 법에 명시하고 있고, 업무추진비내역공개는 이미 대법원판결로 확정되어 당연히 공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노동부가 막가파식 사전검열로 공무원노조의 단체협약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이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며 “더구나 노동위원회도 노동부의 의결요청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단순 거수기에 그치고 있어 노동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고 지적했다.

홍희덕 의원은 “고용노동부로 이름만 바꾸고, 실제로는 고용문제보다 노동조합을 길들이는데 노동부가 앞장서고 있다”며 “노동위원회도 전문성과 공정성을 잃고 정부의 정책실현수단으로 전락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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