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김영훈)이 오는 23일 오후 4시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7월 1일 노조 전임자 유급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적용을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 축소가 시도되고 있는데다 교사,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징계도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오는 29일 결정될 2011년 최저임금을 놓고 사용자 측은 ‘10원’ 인상을 요구하며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를 외면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총체적인 노동탄압 총력 투쟁으로 돌파한다”며 투쟁을 선언한 것이다.

▲민주노총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23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결의대회 개최 입장을 밝혔다.(사진=노동과세계)

22일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기본권의 역행이야말로 이명박 정권이 펼치는 역주행 정책의 대표”라며 “노조법 전면 재개정과 6.2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과 역행하는 전교조-공무원노조에 대한 징계, 서민경제 살리기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3일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새롭게 투쟁의 포문을 연다”며 “노동기본권의 문제를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정부를 상대로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3일부터 7월 총력투쟁 돌입

민주노총은 23일 조합원 5,000여 명이 모이는 집회를 시작으로 오는 25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결의대회를, 29일에는 노동탄압 규탄을 위한 대규모 집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민주노총 투쟁에는 금속노조, (가)공공운수노조준비위, 보건의료노조, 공무원노조 등 각 산별연맹도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특히나 타임오프 적용 시한 열흘을 앞둔 상황에서 각 사업장별 임단협이 지연되고 있어 투쟁으로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타임오프 시행과 관련해 사업장별 임단협을 통해 전임자 처우 보장을 획득한다는 계획이다. 금속노조는 23일 지역지부별 파업을 계속 이어가는 한편, 확대간부는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또 당일 오후 전임자 처우 현행 유지 합의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5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대표자 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오는 25일에는 지역지부 소속 전 사업장이 4시간 부분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노동부 방침 변화없이 평화는 없다"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현재 지역지부별 사업장별 교섭과 총파업을 진행 중”이라며 “경주지역 대부분의 사업장들 경우 근로시간면제, 노동기본권 문제 관련해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한다는데 합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하지만 기아차, GM대우 등 대공장에서 타결이 안 되고 있다”면서 “6월에 타결이 안 된다면 금속노동자들은 7월 내내 싸울 수밖에 없으며, 노사 간 자율교섭을 방해하는 노동부 기존 방침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노사 간 평화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4월부터 임단협을 진행해 오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역시 지난 14일 전국지부장연석회의를 통해 7월 투쟁을 결의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사용자들은 노동부 매뉴얼을 기다리며 회피하다 지난 3일 발표된 매뉴얼에 따른 개악안을 갖고 교섭에 나오기 시작했다”며 “노조 말살, 노조 무력화를 꾀하는 타임오프제를 현장투쟁으로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 역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사측의 단체협약 합의안 번복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노조(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는 22일부터 4차례에 걸쳐 상경투쟁을 벌인다.

이상무 (가)공공운수노조준비위 위원장은 “연금, 가스공사, 발전, 도시철도 등 사업장들에서 노사관계가 파탄 나 결국 투쟁에 나서고 있다”면서 “우리는 민주노총과 함께 잘못된 이명박 노동경제정책을 바꾸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