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 부재, 원칙 난립, 징계 집착"
    2010년 06월 21일 08:1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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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서 배제된 계층을 대변하기 위한 독자적 진보정당 운동, 내가 지난 번 글에서 천명한 노선을 요약하자면 그렇다. 진보신당은 어떤 식으로든 재창당될 테니, 나는 그 과정에서 내가 바라는 진보정당이 탄생하도록 노력해야 할게다.

하지만 그 이전에 선거평가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 2010년 지방선거의 과정과 결과에 따른 진보신당 내부의 내홍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을 원하는 우리는 이번 선거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지난 6월 19일 6차 전국위원회에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를 완주하지 않은 김석준, 심상정, 이용길 후보에 대한 징계안이 올라왔다가 부결되었다. 징계안은 조금 성급한 데가 있었다. 왜냐하면 징계안은 세 사람의 행동을 ‘해당행위’라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 당의 방침이 무엇이었는지부터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 지난 19일 열림 진보신당 전국위원회(사진=정상근 기자)

당의 방침이 무엇이었고 그것이 옳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없는 상황에서, 무엇이 ‘해당행위’인지를 판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편 중앙당의 선거 평가 문건은 이번 선거의 혼선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지 못하다.

이럴 때 징계안의 가결 여부에만 집착하고 선거평가를 방관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 중앙당의 두루뭉술한 선거 평가 문건이 은폐하는 문제들을 파헤쳐서 당원들의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

따라서 나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전에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를 위주로 선거전술의 문제를 정리해 보려고 한다. 내 판단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 여러 가지 의견이 가능하겠지만 그 이전에 파악되어야 할 것은 “문제가 무엇인가?”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사안들에 대한 대략적인 평가의 합의가 있은 후에야 징계 여부도 논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일단 2009년 10월 31일 제4차 전국위원회의 결정부터 검토해야 한다. 당시 전국위원회 결정은 “①독자후보 전술을 기본으로 한다. ②’반MB대안연대’를 추진할 수 있다. 단, ‘반MB대안연대’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논의한다.”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었다.

‘반MB대안연대’라는 명칭 자체를 문제시하는 수정안이 올라왔으나 통과는 되지 못했다. 그래서 ‘반MB대안연대’라는 문구는 남았으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로 미뤄졌다.

문제는 2009년 12월 노회찬 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민주대연합론’에 반대하는 ‘진보대연합론’이란 전술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노 대표의 전술 제기는 전국위원회가 뒤로 미뤄놓은 논의를 대표 혼자서 결정했다는 인상을 남긴다.

당내 의견결정 구조에서 전국위원회의 위상이 어떠한지, 선거라는 ‘전쟁’ 상황에서 당 대표의 전술 결정을 어디까지 존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 평가는 절차에 대한 평가일 것이다.

두 번째로 평가해야 할 것은 ’16개 광역자치단체장 전원 출마 결의’에 대한 것이다. 그 필요성과 절박함을 당원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도대체 그것이 진보신당의 역량으로 가능한 일이었는지, 현실에 맞지 않는 무리한 결의가 무원칙한 선거연합 전술과 조응하여 후보들의 사퇴를 부추긴 것은 아니었는지는 진지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다.

이것은 전술의 내용에 대한 평가가 될 터이다. 특히 울산 지역에선 무리하게 출마한 뒤 진보신당 나름의 전술적 협상을 추구했음에도 처참하게 실패한 바, 선거 전술의 차원에서 참혹한 반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5+4연대 참여’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것에 대한 평가는 다시 당내 민주주의와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절차적 문제제기가 된다. 독자후보전술이 기본이라는 전국위원회의 결의가 당 대표의 언술에 의해 진보대연합론으로 윤색되고, 그후 다시 당 실무진에 의해 사실상의 민주대연합론으로 미끄러지는 이 과정이 적절한 것이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확실히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말한 것들보다도 훨씬 엄중한 네 번째 논제는 5+4 연대 참석과 이탈 과정에 대한 전술적 타당성 평가다. 이것은 다시 전술의 내용에 대한 평가라 볼 수 있다. 5+4 연대의 두 가지 축이 ①‘가치에 대한 합의’와 ②‘권력 분점’에 있었다고 정리해보자. 그리고 회의가 진행되면서 전자의 축이 무너지고 후자만이 남게 되었다고 정돈해보자.

이 경우 진보신당의 5+4 연대 참석이 ‘민주대연합론’이나 ‘비판적 지지’와는 다른 측면에서 정당화되려면 ‘가치에 대한 합의’를 조금이라도 진보적으로 이끌어오기 위해 참여했어야 했고 그런 과정의 실패로 인해 이탈했어야 한다. 정말로 그러했는지 평가해봐야 한다. 가령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에 대한 진보신당의 문제제기를 참여당이 안 받았다고 하는데, 왜 그런 국면에서 빠져나오지 않았는가?

수도권 1곳과 호남지역 1곳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민주당의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 진보신당 입장에서 절실한 선거전략이었나?

정치공학적으로만 보더라도, 설령 민주당이 그런 양보를 했더라도 수도권은 참여당이 호남지역은 민노당이 가져갔을 가능성이 컸다. (물론 민주당이 그런 통큰 양보를 했다면 5+4 연대의 활력은 더 커졌을 것이고 한나라당에게 더 나쁜 선거결과가 왔을 수는 있다.) 지도부는 선거에 대한 조급함이 낳은 장밋빛 낙관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닐까?

   
  ▲ 지난 1월에 열린 ‘지방선거 연합정치 실현 공동정책토론회'(사진=정상근 기자)

가치에 대한 합의 문제로 이탈했더라도 진보신당이 지금처럼 노회찬과 심상정을 위하는 ‘이기심’ 때문에 대의를 저버렸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을까? 그럴 수도 있지만, 조금은 달랐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5+4연대 참석과 이탈 방식에 대한 전술적 타당성 평가가 중요한 이유다.

징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런 논점들을 검토하다보면 선거 완주를 포기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에 대한 징계가 아직은 애매한 문제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김석준과 이용길, 그리고 심상정 세 사람은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각각 당원들에게 사과 의사를 표명했고 징계를 자청했다. 하지만 이들의 사과 내용을 보자면, 지극히 추상적이다. 당연하다. 사실 이번 선거에서 진보신당의 ‘당론’이 무엇인지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확실한 당론이 없었는데 이들이 ‘해당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먼저 진보신당의 선거전술이 어떠했어야 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린 후, 그 판단에 입각하여 이들의 행위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해야 한다.

물론 나는 이 세 사람의 행위에 대해 비판적이다. 김석준 부산시당 위원장의 야권연대 합류 문제 및 그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 심상정 경기도지사 후보의 사퇴 및 유시민 지지선언의 문제, 이용길 충남도당 위원장의 후보 사퇴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분명히 필요하다. 하지만 진보신당의 선거전술 자체가 무원칙적이었다면, 이들에 대한 징계는 가능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옳다.

진보신당의 전체 선거판을 살펴본다면, 이번 선거가 당의 원칙이 부재한 상황에서 다수의 지역후보들이 지역상황에 맞는 제각각의 원칙을 들이민 ‘원칙 난립’의 선거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전국위원회는 ‘독자후보 전술’을 결의하고 당 대표는 ‘진보대연합’을 내세우고 당 실무진은 사실상 ‘민주대연합’으로 귀결되는 5+4연대에 참석한 상황에서, 각 후보들은 상황에 따라 세 가지 중 하나를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 심지어는 독자후보 전술을 염두에 두고 후보출마를 했다가 선거자금이 없다 싶으면 ‘민주대연합’이나 ‘진보대연합’을 추구하는 등 한 지역에서 전술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마저 허다했다.

당 선거전술의 총체적 무원칙과 난립, 그리고 역량에 맞지 않게 지역의 후보들에게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며 출마를 강요한 선거기조의 실패는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사퇴의 큰 원인이다. 당사자들이 사과를 하고 징계를 자처한 이상, 엄중한 징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향후 선거에서 적용될 선거연합의 원칙의 내용 및 그 결정과정에 대한 당원들의 합의다.

그 합의를 재창당 이후에도 적용하여 당적 질서를 확립하고 차후 그것을 잘 적용하면 된다. 그리고 미래에 그것을 어기는 후보가 있다면 당연히 엄중하게 징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질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막연한 정서만으로 질서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

   
  ▲ 전국위원회에 참석한 심상정 전 후보(사진= 정상근 기자)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심상정이, 김석준이, 이용길이 우리가 앞으로 건설하게 될 진보정당 운동에 동참할 것인가다. 그들이 우리의 길에 동참하겠다면, 우리는 그들의 오류와 우리의 오류를 함께 끌어안고 나가야 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우리의 길에 동참하지 않겠다면, 징계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사퇴가 ‘해당행위’라는 인식하에 제출된 징계안이 성급했다고 본다. 이 징계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평당원의 의사가 무시된 것으로 여기고 격분하기보다는, 앞에서 제기한 문제에 관한 토론을 통해 진정으로 당이 주인되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 훨씬 현명한 일일 것이다.

선거 연합 자체의 원칙을 세우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거 연합 자체에 대한 원칙을 세우는 일이다. 이것은 진보신당뿐 아니라, 그에 비슷한 덩치의 군소정당이 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선거 연합을 거칠게 유형별로 나눈다면 ①연정을 위한 연합 ②느슨한 가치를 공유한 연합 ③무원칙한 야합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진보신당의 큰 문제는 ①을 추구할 덩치나 ②를 추진할 역량이 없는 한편 ‘선거 승리’에 대한 실낱 같은 기대를 위해서 ③의 지경으로 자꾸 내몰린다는 것이다. 2010년 지방선거를 둘러싼 모든 혼란들은 그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우리는 ①과 ②를 말할 경우 자꾸 ‘민주당 강화론’으로 미끄러지고 ③을 말할 경우 아무런 원칙도 말할 수 없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하지만 전례를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하다. 2008년의 심상정의 단일화 실패 사례와 2009년의 조승수의 단일화 성공 사례를 떠올리는 것이다. 이때에 두 후보는 오히려 연정도 공동선대본도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정체성을 지키는 선거연합을 추구할 수 있었다.

말하자면 ‘결선투표제가 없는 제도적 상황을 보완하는 일종의 플레이오프로서의 단일화’를 추구했던 것이다. 민주당 한평석 후보는 스스로 제기한 협상에 응하지 않았고, 민주노동당 김창현 후보는 다행히도 여론조사 합의 후 결과에 승복했다. 한쪽은 성공했고 다른 한 쪽은 실패했지만 원리는 동일했다.

이때에 상대방이 민주당인지 민주노동당인지가 중요했을까? 다만 합치지 않으면 한나라당을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의 ‘임의로 만들어진 예비선거’였을 뿐이다.

이 전술은 다른 지역에서의 민주당/민주노동당의 단일화 제의라는 역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다. 진보신당은 물론 우리가 새로 만들게 될 진보정당 역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별로 없는 군소정당이다.

이런 정당은 오히려 현실적으로 많은 후보를 낼 수 없다는 점을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유력지역에서 단일화 안에 합의하는 대신 다른 지역에서 예정되었던 후보 출마 자체를 자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전략적 지렛대를 위해서라도 역량에 맞지 않는 무리한 후보 출마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동당이 민주당과의 연합에 참여하여 이번 선거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 전략이 2012년에도 유효하다는 보장은 없다. 광역자치단체 선거와 기초자치단체 선거가 나뉘는 지방선거와는 달리,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일정 수준의 양보를 받아내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민주노동당만큼의 조직력도 없는 기타 군소야당의 경우 처음부터 포괄적 협상의 테이블에 올라가 양보를 받아내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국민참여당과 창조한국당의 경우 4+4연대에 참여하고도 진보신당만큼도 성과를 내지 못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것만 봐도 이번 선거결과를 두고 “연합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패인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무리한 일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

‘완주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승리를 위한 전략적 단일화 합의’만이 진보정당이 제 정체성을 수호하면서 택할 수 있는 선거연합의 길이다. 사실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노회찬과 심상정이 (비록 마지막에 사퇴하기는 했지만) 이번 선거 과정에서 역설했던 것도 이와 비슷했다.

이렇게 이해할 때에만 어떤 지역에서는 민주노동당과 합의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민주당과 합의하는 것을 ‘민주대연합’이나 ‘진보대연합’이란 혼란스러운 이름으로 치장하지 않고 합리화할 수 있다.

진보정당이 제 정체성을 오롯이 세운다면 오히려 선거연합에 대해 겁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진보의 길에 조금이라도 다가서기 위해 선거연합을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 ‘진보대연합’이나 ‘민주대연합’과 같은 원칙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가? 그것은 그 원칙들이 진보정당에게 “어떤 상황이라도 민주노동당과 우선적으로 연합할 것”, 혹은 “어떤 상황이라도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연합할 것”이란 보편적인 전략지침을 내리기 때문이다. 그건 진보정당이 수용할 수 없는 원칙이다.

선거라는 전쟁 상황은 제각각 다르게 전개될 텐데, 모든 상황에서 그와 같은 원칙을 고수할 수 있을까? 그런 원칙은 박제에 불과하다. 진보정당이 가령 내가 이전 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치에서 배제된 계층을 대변하기 위한 독립적 진보정당 운동”이란 비전을 세운다면, 이 비전에 맞춰서 행동할 것이다.

이 정당의 정체성은 민주당은 물론 민주노동당과도 다를 것이므로, 그 정체성을 조금이라도 실현시키기 위한 선거연합을 할 것이다. 정치공학적 판단으로 볼 때 그럴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실행하기 위해선 한나라당이나 자유선진당과도 손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

선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따라서 진보정당은 어떤 선거협상판에 끼어들든지 그것이 “우리의 가치 지향을 실현시키기 위한 한시적인 참여”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이탈을 선언하면 되는 것이다.

이제나 저제나 단일화론자들에게 욕은 먹겠지만, 가치 지향에 맞춰 일관성있게 행동한다면 그런 비난의 목소리도 차츰 줄어들 것이다. 적어도 지금처럼 “만일 노회찬과 심상정이 2008년에 의회에 입성했다면, 군소리없이 5+4연대에 찬성했을 기회주의적 정당”으로 인지되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

   
  ▲ 노회찬 전 서울시장 후보가 은평구에서 지지자들과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노회찬 후보 홈페이지)

덧붙여서 좀 더 쓰자면 선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지나치게 정략적이라는 사실도 우려된다. “선거를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얻으려는 조급한 마음이 “선거를 통해 무슨 가치를 대변할 것인가?”라는 질문조차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총선의 진보신당은 비정규직 후보, 장애인 후보, 성소수자 후보 등을 출마시켰다. 웬일인지 2010년 지방선거의 진보신당에선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물론 지역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일꾼을 내세워야 하는 지방선거의 특징 탓도 있겠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바꾸는 서울시장”이란 슬로건을 내건 노회찬 등의 선거전술이 그렇게 지역밀착적이었단 생각은 들지 않는다. 적어도 비정규직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어필 정도는 있어야 했던 것이 아닐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 논하려면 아무래도 구체적인 실천의 문제를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다음 글에서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진보정당 운동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의 문제를 얘기하도록 하겠다. 운동권이 대중으로부터 조소당하고 활동가의 희생이 무력해지는 시대에 진보정당 운동을 버텨내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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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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