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도부 징계찬성 40%…당, 어디로?
        2010년 06월 20일 02:2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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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은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오는 9월5일 오후 1시 서울에서 임시당대회를 열기로 했다. 임시당대회에서는 지방선거 평가를 마무리 짓고 당 발전전략을 채택하며 당 대표단 조기 선거 일정을 확정짓는다.

    당 발전전략 9인특위 구성

    아울러 이날 전국위원회에서 논의된 선거평가는 ‘선거평가 및 당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당발특위)’를 신설해 각 지역 및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 당 대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발특위는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전국위원회에서 추천한 3인, 광역시도당에서 추천한 3인, 당원 및 전문가가 추천한 3인 등 9인으로 구성된다.

       
      ▲진보신당 전국위원회(사진=정상근 기자) 

    당발특위는 9월 임시당대회까지 활동하며, 지방선거 평가 등에 대한 전당적 토론 의제를 설정하고, 평가 방식을 결정하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당원 참여 토론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임시당대회에 제출할 지방선거 평가안 및 당 발전 전략안을 마련한다. 

    이날 전국위원회에서는 이와 함께 임시당대회에 제출될 ‘지방선거 평가와 진단을 위한 토론문’과 ‘지방선거에서의 해당행위에 관한 특별결의문(안)’ 안건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이날 선거평가 토론에서 나온 의견들은 향후 당발특위에서 수렴해 당대회 제출할 평가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날 당 지도부가 제출한 토론문 초안에는 진보신당이 이번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승리, 정당 득표율 제고, 기초단체장 당선 등 진보정치 대표 정당 위상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나, 정당 지지율 3%를 돌파하며 진보정당 존재감을 확인했고 25명의 광역-기초의원을 배출했다”고 평가했다.

    4시간 길고 뜨거운 토론

    초안에는 또 “당은 선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독자후보 출마 원칙과 함께 ‘반MB 대안연대’를 중심으로 선거연대를 추진했고 야5당 선거연대 협상에 참여했으나, 핵심정책 미합의와 민주당 패권주의로 협상이 결렬”됐으며, “진보정치 선거연대는 민주노동당의 민주당 지지와 민주노총의 모호한 입장으로 실패했다”고 평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다수 국민들의 민심은 ‘반MB 심판’으로 표출되었다”며 “당은 ‘MB 심판’을 요구하는 민심과 한국사회 미래를 책임질 진보정당의 ‘독자적 성장 발전에 대한 요구’에 대한 심도 깊은 평가와 성찰이 필요하고, 당원들의 헌신과 열정을 일상적인 소통과 참여를 통해 발전시켜야 할 과제도 남겼다”고 말했다.

    전국위원들은 제출된 평가 초안을 놓고 4시간에 가깝게 뜨거운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진보신당의 평가안이 “승리, 패배를 정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중앙당의 방침이 혼란스러웠다”는 점을 주로 강조했다. 반면 연합정치와 관련해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했다.

    신언직 전국위원은 “선거를 패배라고 평가한다면 그 원인을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며 “당의 방침은 독자후보와 진보연합, 지역과 조건에 따른 반MB 연대인데 전국적으로 당이 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정하지 못했다”며 “5+4회의 철수 이후에 전국의 지도를 펴놓고 독자후보를 펼칠 지역, 반MB 연대가 가능한 지역을 책임있게 검토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홍우 전국위원도 “5+4 기본 전략이 세밀하지 못했다”며 “진보신당은 떠밀려 들어갔으며, 국민들에게는 우리가 5+4를 깬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인식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출구전략에 대해 당원들과 소통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우왕좌왕 하다 ‘독박’을 쓴 꼴”이라며 “반MB 대안연대만 던지고 세밀한 것을 짚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중앙당 방침 부실 비판 목소리 높아

    반면 최백순 전국위원은 “지난해 4차 전국위에서 ‘반MB 대안연대’라는 말이 나왔고 당 대표가 이것을 ‘이른바 진보대연합’이라고 정의했다”며 “이후 5차 전국위에서도 첫 번째 당의 전략은 ‘신자유주의 정당과 차별화된 당의 정체성을 강화한다’였는데, 그 전국위 이후 갑자기 당 지도부가 5+4회의 참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의 일관된 입장이 없다”는 지적이다.

    김규화 전국위원은 “연대연합으로 인해 당의 선거가 패배했다는 것은 물타기”라며 “정당은 선거연합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대안야당을 육성하고 한다면 우리의 단어를 정확히 표현해야 했다”며 “신자유주의 세력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표현해야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에 대한 혼란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김수경 전국위원은 “정당 지지율에만 관심 있었지, 기초선거에 지원은 없었다”며 “지역정치인을 키우기 힘든 조건에서 육성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박진희 전국위원은 “후보관련 방침 외에 목표를 구체화시킬 방침이 없었다”고, 김백규 전국위원은 “중앙당 차원에서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보신당 전국위원회를 참관하는 진보신당 당원들(사진=정상근 기자) 

    마지막 안건으로 회부된 ‘심상정 징계 결의안’은 재적 59명 중 23명이 찬성해 부결되었다. 15명의 전국위원들과 일부 당원들은 이번 전국위원회에 제출된 징계 결의안에서 “심상정, 김석준, 이용길 후보는 일방적으로 후보사퇴결정을 내림으로서 당내 민주주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김석준 후보는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를, 심상정 후보는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를 지지하면서 당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저해했다”며 “이는 당의 선거 방침 전반을 위협한 행위이며, 당의 정치적 존립 기반을 허무는 중대한 해당행위”라고 설명했다. 

    징계결의안 처리 격론

    징계결의안 처리 과정에서 당의 지도부가 중심이 돼 ‘안건 반려’ 안이 제출됐다. 윤난실 부대표는 “징계결의안은 가부를 논하기에 많은 문제가 있는 안”이라며 “이를 가결시키면 당기위의 권한과 권위를 제한하고 동시에 평가 과정에서 당원들의 발언을 제약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와 동시에 결의안에 거명된 사람들의 최소한의 소명권도 보장하지 못 하게 되고, 부결될 경우, 절차적 문제가 있었던 과정에 대해 면제부를 주는 것이 되는 것이므로, 이 안을 표결하는 것은 실질적인 당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재적 59명에 27명이 찬성해 부결됐다. 

    이와 함께 ‘연합정치’에 대한 평가는 미루고 ‘절차적 문제’만 책임을 묻자는 내용의 수정동의안이 제출되기도 했다. 김병일 전국위원은 “평가과정 속에 당론이 분명하게 정의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절차에 대한 문제만 삼자”고 말했으나, 이 역시 9명만 찬성함으로서 부결되었다.

    원안 찬반토론 과정에서는 모두 8명의 전국위원들이 찬반토론에 나서는 등 격론이 이어졌다. 이상구 전국위원은 “(보수정당 후보와 연합, 지지한 것은)명확히 당론 위반”이라며 “당이 선거 시기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조건이 다르다고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당이 왜 필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참관인으로 발언권을 얻은 이근선 당원(인천시당 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해 더이상 논란을 진행시키면 오히려 혼란이 가중된다”며 “심 후보의 사퇴로 당 지지가 높아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다른 당과의 연대 압박만 가중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 한 건 잘 못 했다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징계 찬성률 40%의 의미 

    반면 최선 전국위원은 “이 문제는 당발특위를 중심으로 다양하고 풍부하게 얘기될 수 있는 것”이라며 “전국위에서 징계를 전제로 하는 안건을 통과시킬 경우 논의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정경섭 전국위원도 “당원들에게는 찬반이 팽팽한 사안을 전국위원회에서 ‘해당행위’로 재단할 경우 오히려 창발적 논의를 가로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덕우 전국위원 역시 “결의안은 단순히 정치적 의미일 뿐”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의안 내용도 애매하고 효과 역시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격론 끝에 1차례 정회까지 하면서 결국 이 문제는 표결에 붙여져 원안이 부결된 것이다.

    진보신당의 지방선거 이후 첫 전국위원회는 평가와 함께 주요 지도부들의 징계라는 초유의 사안을 놓고, 내부적으로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막을 내렸다. 이날 결의된 당발특위가 당원들을 비롯한 당 안팎의 목소리들을 경청하고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지만, 그 결과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심상정 전 대표가 자신의 경기도 지사 후보 사퇴를 사과한 이후, 선거 평가와 진보신당의 진로 모색을 위해 전국을 돌면서 당원들을 만나겠다고 말한 것도 주목된다. 심 전 대표의 당원 의견 수렴이 당발특위 중심의 선거 평가 과정과 동시에 진행될 경우 진보신당의 노선 논쟁은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40% 가까운 징계 찬성률은 이 뜨겁고, 복잡한 사안을 놓고 당이 상당 기간 내부 대립 기간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예고해주는 대목이며, 동시에 김석준, 심상정, 이용길 등 주요 인사들의 지도력에 정치적으로 큰 상처를 안겨줬다는 것을 의미한다. 징계 안건 반려도 전국위원들에 의해 거부됨으로써, 현 지도부 역시 지도력에 일정 정도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 평가와 지도급 인사들의 징계를 둘러싼 내부 토론이 가깝게는 9월 지도부 선거와 연관돼 내부 권력투쟁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2012년 이전 ‘진보대통합’이라는 화두를 앞에 둔 진보신당이 이 국면을 얼마나 슬기롭고 생산적으로 극복해나갈지 주변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7.28 재보궐 선거 대표단 위임

    한편 진보신당 이날 전국위원회에서는 △기탁금 보전 등 지역기금 배분 보고 △7·28 재보궐 선거 현황 △당원 현황 보고 △제5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등이 보고됐다. 이 중 7.28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 일정 사이에 재차 전국위원회를 열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으로 후보 선출 등 제반 사안을 당 대표단에 위임했다.

    또한 이날 전국위원회는 당의 발전전략과 연대연합전술에 대한 당원들의 관심도를 보여주듯 전국 각지에서 100여명의 진보신당 당원들이 참관했다. 여기서 일부 당원은 심 후보의 신상발언과 연합정치에 대한 옹호 측 주장에 대해 소리 높여 비판해 노회찬 의장으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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