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제언
    By mywank
        2010년 06월 19일 10:1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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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

    『글로벌 아마겟돈』(책세상 펴냄, 17,000원)은 북핵 문제 전문가이자 평화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의 저서이다.

    핵 문제가 뜨거운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 이 책은 핵무기라는 프리즘을 통해 세계 현대사를 깊게 들여다보고, 핵무기 및 NPT를 둘러싼 다양한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난해 4월 오바마 대통령이 ‘프라하 선언’을 통해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급진주의적 비전을 공표한 후, 핵 문제를 둘러싼 주목되는 흐름들이 이어졌다.

    양대 핵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는 핵무기 감축에 협의해 지난 4월 8일 전략무기감축협정 후속 협정 조인식을 가졌고, 이후 제1차 글로벌 핵안보정상회의(4.12~13), 비핵지대 세계회의(4.29)가 열렸다. 물론 이러한 흐름은 핵 군축과 평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지만, 60년 넘게 지속되어온 ‘핵의 시대’가 쉽게 끝날 것으로 믿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비핵보유국의 핵무기 보유와 보유국의 비핵보유국에 대한 핵무기 이전을 동시에 금지하는 NPT는 금지가 아니라 ‘비확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핵무기 확산 금지에 기여하는 기능과 함께 강대국의 패권주의적 핵무기주의를 강화하는 역할도 해왔기 때문이다.

    즉 NPT는 핵보유국의 핵무기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비핵 국가에게 ‘평화적 핵 이용’이라는 당근을 주며 핵무장을 막으려는 게 본질이다. NPT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눈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라고 일컫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국 저자는 이런 ‘불일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향후 핵 문제의 해결 및 NPT의 존망과 직결될 것으로 전망한다.

    저자는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한반도-동북아-세계를 잇는 3박자 비핵화론(Triple Time Denuclearization)’을 제안하기도 한다. 이 개념은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 비핵 지대’,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세 수준의 비핵화를 일컫는 것으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지구적 차원의 핵 문제를 연계해 바라보는 지역적이고도 지구적인 시각이다.

    핵무기의 위험과 동시에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핵에 의한 평화’를 넘어 ‘핵무기 없는 평화’를 말하고 있는 이 책의 메시지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핵무기 없는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길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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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정욱식

    고대 정외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군사안보 전공으로 북한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조지워싱턴대 객원연구원으로 한미 동맹과 북핵 문제를 연구했다.

    1999년 평화네트워크를 만들어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한겨레> 언론비평위원,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통일·외교·안보 분과 자문위원 등을 지냈으며, 2004년에는 <한겨레>가 뽑은 ‘미래의 한국을 이끌어나갈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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