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징계 결의안 제출
    2010년 06월 18일 04: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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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예정된 전국위원회를 앞두고 진보신당 당원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직을 사퇴한 광역단체장 후보 및 핵심 당직자에 대한 징계 특별결의안을 제출했다. 대상은 심상정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석준 부산시당 후보, 이용길 충남도지사 후보이며 부산 야권연대에 참석한 이창우 부산시당 부위원장도 징계대상으로 올랐다.

   
  ▲ 사진=심상정 블로그

결의안은 17일 중앙당으로 공식 접수되었다. 진보신당은 전국위원 5인 이상 또는 당원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전국위원회의 특별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해당 징계 결의안에는 전국위원 15인이 서명해 이 기준을 충족시켰다. 당원들은 총 134명이 결의안에 서명했다.

초점은 후보 사퇴 ‘절차’

제출된 결의안의 초점은 후보사퇴의 ‘절차’다. 때문에 야권연대에 합류한 김석준 후보와 사퇴 후 유시민 후보 지지를 선언한 심상정 후보 외에도 연합정치를 반대하며 부대표직과 충남도지사 직을 사퇴한 이용길 후보도 징계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이창우 부산시당 부위원장을 포함시킴으로서 후보사퇴의 ‘내용’, 즉 연합정치에 대한 징계도 일부 함의되어 있다. 

결의안을 제안한 당원은 “심상정 당원은 신자유주의 정권의 후계자인 유시민 후보를 지지하며 사퇴했고 김석준 당원과 이창우 당원은 보수정당과의 선거연합에 합의했다”며 “이는 선거 연대 방침에 관한 4차 전국위원회 결정을 무시한 명백한 당론 위배이자 당이 유일한 독자적 진보정당으로 자리매김 할 기회를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당의 민주적 질서와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이라며 “심상정 당원은 독단으로 결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김석준 당원과 이창우 당원은 협상안이 의결기구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변칙적으로 거듭 상정하며 강행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용길 당원도 당원들이 선출해준 후보직을 일방적으로 포기해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당원은 “크고 작은 유사한 사례들이 있으나 전국위 결의안에 모두 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정치적 비중이 큰 광역당부의 경우만 다루기로 한 것”이라며 “당의 소중한 인재들을 징계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나 공당으로서의 처리는 엄정하고 공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 "징계 피하기 어려울 것"

이어 “이 결의안은 누구를 벌 주자는 데에 의미가 있다기 보다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장차 벌어질 수 있는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자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 사건을 당기위의 사법적 절차로 다루기 전에 의결기관인 전국위에서 정치적 책임을 갖고 결의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가 후보직에서 사퇴한 후 당 내에서 징계에 대한 논의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당 내 최고 의결기구인 전국위원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킬 경우 심상정, 김석준 후보의 징계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의 한 관계자는 “징계가 핵심 논쟁은 아니지만 징계를 피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말했고 심 후보 측도 “절차적 문제는 분명히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선거평가”라며 “당의 선거방침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심 후보의 징계안이 먼저 통과되는 것이 오히려 냉정한 선거평가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심상정 후보와 이용길 후보는 각각 진보신당 경기도당과 충남도당 차원에서 이미 당기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다.

이홍우 경기도당 위원장은 “당원들이 연서명을 거쳐 심 후보를 당기위에 회부했다”며 “이제 심 후보가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 당기위에서 검토해봐야 하는데,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무거운 사안인만큼 당의 선거평가와 전국위원회 결과 등을 보며 신중하게 결정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당원투표에 의해 선출된 후보가 독단적으로 사퇴결정을 내린 것은 문제가 있지만 심 후보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선거에서 후보전술이 경직될 수 있기 때문에 징계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다만 독단적으로 사퇴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심 후보가 당원들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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