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이민법’이 발표된 지난5월 이후 유학생들이 호주 노동당 정부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6월 3일 ‘호주 유학생 연합’ 은 300여명의 유학생들이 참여한 가두 시위를 힘차게 주도했고, ‘요리, 미용. 제빵 유학생들과 함께하는 한인들’은 5월 1일에 이어 두번째로 6월 12일 타운 홀 광장에서 30여명의 참여자들과 함께 ‘신 이민법 반대’ 피켓 시위를 했다.

▲ 사진=김병기

2005년 호주 정부는 ‘해외 유학 사업’의 확장과 부족 기술 인력 확보를 위해 이민문을 활짝 열었다. 호주 교육 기관에서 직업 기술 과정을 마치면 영주권 획득의 기회를 부여했다. 아시아와 세계 곳곳에서 유학생들이 밀려 들었다.

넘쳐나는 유학생

2009년 호주 정부 통계에 의하면 호주 유학생은 40만 명이 넘는다. 그중의 절반은 영주권 신청을 목적으로 요리, 미용, 제빵등 다양한 직업 기술 학교에 등록한 학생들이다. 유학생 한명당 평균 3만 달러 이상을 쓰기 때문에 호주는 해외 유학 사업으로 150억 달러가 넘는 외화를 벌어들인다. 철광석, 석탄 수출에 이어 외화 획득 3위를 차지하고 12만 5천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정도다.

유학생의 영주권 신청을 어렵게 만든 이민법 개정의 이유를 크리스 에반스 이민성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요리, 미용, 제빵 등의 기술 자격증으로 영주권을 획득한 뒤에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 “영주권 제조 공장으로 전락한 사립 기술 학교들이 호주 교육의 명성을 떨어뜨렸다.” “호주 유학과 영주권 획득은 별개의 것이다.”

호주 메스컴은 신 이민법의 기조는 ‘단순기술인력’에서 ‘고급기술인력’ 으로의 이민 정책 전환이라고 분석한다. 대학 측이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유학생들로 재정난이 심각해진 사립 기술 학교, 전문 대학과 달리 대학교의 유학생 숫자는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이 그 반증이다.

신 이민법은 선거용

▲ 사진=김병기

대학교가 신 이민법의 수혜자고 다른 교육 기관들은 피해자라는 메스컴의 분석은 “호주 유학과 영주권 획득은 별개의 것”이 아님을 또렷하게 입증하고 있다. 인권의 일부분인 ‘직업 선택의 자유’ 라는 면을 고려하면 “영주권 획득 후에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 는 비난은 적절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난립하는 사립 기술 학교의 열악한 교육 환경에 대한 비난 역시 유학생들을 억울한 희생양으로 만드는 이민법 개정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감독 관리를 게을리 한 호주 정부가 조잡한 교육 시설에 비싼 등록금을 지불한 수많은 유학생들에게 사과해야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유학생들의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앗아간 신 이민법 발표 이유는 따로 있다. 올해는 호주 연방 정부 총선거가 있다. ‘백호주의’ 의 뿌리를 갖고 있는 호주는 선거 때만 되면 노동당과 자유당 모두 백인들의 표를 의식해 경쟁하듯 ‘난민 정책’ 과 ‘이민 정책’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 신 이민법의 최대 피해자인 기술 학교 유학생들의 절대 다수가 아시아 학생들이라는 사실은 곱씹어 볼만하다.

유학생들의 요구

7월부터 시행되는 ‘신 이민법’ 으로 영주권 획득의 희망이 사라지자 자살한 유학생들도 있다. 애들과 함께 와 몇년동안 공부하다 호주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에 몰린 유학생들은 돌아갈 곳이 없다고 울부짖는다. 몇년동안 투자한 시간과 돈이 허무하게 물거품이 되었다고 눈물지으며 떠날 준비를 한다.

국적과 인종이 달라도 한 목소리로 개정된 이민법을 이미 호주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에게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한다. 억울함과 분노의 목소리로 “신 이민법 소급 적용 반대” “호주 정부는 유학생들의 돈만 먹고 튄다” “호주 정부는 유학생들을 정당하게 대하라” “우리는 정의를 원한다” 고 외친다.

호주 유학생 연합은 8월 초에 캔버라 연방 의회 앞에서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