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 ‘최저임금 5180위원회’ 구성
        2010년 06월 17일 10:5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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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이 ‘최저임금 5180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저임금의 제도적, 현실적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를 위해 당 소속 국회의원 등이 최저임금 하루 체험을 하고 동결을 요구하는 경영계 주장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통해 허구성을 폭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와 권영길 의원, 홍희덕 의원 등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경영계와 공익위원까지 동결을 주장하고 나서는 것은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대기업의 문제를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파렴치한 주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최저임금 5180위원회’구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이들은 “경영계는 유사근로자 임금수준 및 생계를 고려할 때 삭감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동결을 요구한다는 너스레를 떨며 중소기업은 여전히 어렵고 현재 최저임금이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에 올라서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납득할 수 없는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OECD 기준으로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21개국 중 17위, ILO(국제노동기구) 기준으로 59개국 중 48위에 머물러 있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동결하면 고용안정과 확대를 하겠다고 주장하지만, 호경기를 누렸던 30대 기업이 고용을 6,750명이나 줄였던 사실을 볼 때 그 말을 믿을 노동자들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최저임금은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들이 함께하는 임금인상요구”라며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확산을 제어하는 한편, 나라경제의 회복에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문제가 민생회복의 첫걸음이라는 생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함께 “편의점, 주유소, 청소노동 등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는 현장에 직접 국회의원, 지방의원 당선자 전원이 함께 하는 하루체험”과 “저임금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좌담회,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등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최저임금교육이 교과로 자리 잡아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비현실성, 경영계 주장의 허구성은 이후 지속적인 브리핑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최저임금 문제가 양극화 해소, 내수경제 회복, 서민들의 지갑 채우기의 첫걸음이라는 생각을 갖고 당력을 모아 내겠다”며 “지금의 준비가 다소 늦은 바 있으나, 단지 올해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현실적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희덕 의원은 “노동계에서는 물가상승과 여러 가지 노동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해 5,180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작년 110원 올리는데 그친 경영계는 올해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며 “때늦은 감은 있지만 당이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반드시 최저임금 5,180원을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사회가 지극히 양극화의 몸살을 앓고 있다”며 “최저임금 이하의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210만명에 이르는데 이중 90%가 휴일수당, 휴가수당 없이 70만원대의 월급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인 가족 최저 생계비가 110만원인데 이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나?”며 “최저임금 인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길 의원은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 가장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임금은 꼴찌수준”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서민과 함께 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이야기 하고, 국격을 높이겠다면 선진국 국가 중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권 이상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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