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사, '정권의 개' 될 수 없다"
By 나난
    2010년 06월 16일 12:55 오후

Print Friendly

정부가 정치활동을 이유로 공무원․교사 272명에 대해 대량 징계를 시도하자 야5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 중징계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제 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 131개 조직은 16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무원․교사 징계 방침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는 한편 “징계 방침 철회”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약속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노동3권에 입각한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은 분명하게 지켜져야 한다”며 “정치활동으로 인한 피해자가 단 1명이라고 생겨나지 않아야 하며,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주 단체장들과 진보 교육감에 부당한 징계가 시행되지 않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제 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 131개 조직은 16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무원, 교사 징계 방침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진=이명익 기자 / 노동과세계) 

정부가 6.2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전교조,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지난달 24일 정부는 전교조, 공무원노조 조합원 각각 183명과 89명에 대해 민주노동당 후원금 납부 등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직위해제 후 파면 및 해임 등의 징계 방침을 밝혔지만, 국민적 비판여론이 들끓자 한 때 직위해제 입장을 철회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교육청이 전교조 서울지부 조합원 16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것에 이어 현재 지역교육청별 중징계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새로 당선된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 징계를 마무리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옐로카드 받은 지도 모르는 MB"

사법부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지도 않은 데다,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 및 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이 이들에 대한 징계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제 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권에 대한 비판 세력은 단 한 점도 용서치 않겠다는 보복정치의 작태”라며 “선거를 통해 확인한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겠다는 오만이자 독선”이라고 일갈했다.

홍 의원은 “공무원․교사 징계가 지방선거 이후에도 추진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로 나타난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지방선거를 통해 엘로 카드를 받은 지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개는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매 맞고 먹이가 끊긴다”며 “공무원과 교사는 아이들과 국민들을 섬겨야 함에도 이명박 정부는 이들에 대해 정권의 개가 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혹한 정치, 호랑이보다 무섭다 증명"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한나라당에 거액을 후원한 교장과 교사들은 사법처리 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음으로써 이번 징계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정치적 보복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며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법원의 판결 이후에 법에 따라 징계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교원과 공무원이 공무 외 정치 활동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김영대 국민참여당 최고위원, 정희성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이 참여했다.

한편, 지역에서도 정부의 공무원․교사 징계 방침에 대한 “철회 요구”가 나오고 있다. 15일 충북지역 교사, 공무원, 시민 등은 집회를 열고 징계 방침에 대한 부당성을 알렸으며, 전교조 각 지역지부 역시 징계 철회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