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MB도 과도전략일 수 있다”
    2010년 06월 14일 02: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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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편에서 계속]

이광호 = 이명박 정권은 선거 패배에도 ‘마이 웨이’를 하는 모습이다. 초선 의원들의 내부 반발도 있지만 파급력은 미지수다. 청와대와 여당의 선택은 무엇일까?

   
  ▲ 이대근 논설위원

이대근 =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중간평가에서 지고 나서 승복을 안했다. 정국 주도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때문인데 결국 정국의 주도권은 야당이 쥐게 되고, 레임덕이 오고 붕괴된다. 김대중 정부는 말기에 레임덕이 왔고 그것을 교훈으로 노무현 정부가 임기 후반에 더욱 공세적으로 갔는데,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촛불집회 이후 국정지지도가 10%까지 떨어졌을 때 만약 정부가 민의에 굴복한다면서 유약한 모습, 어정쩡해 보이면 보수도 표를 주지 않아 세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보수가 결집하면 최소 30%까지는 간다. 무엇을 가지더라도 공세를 취해야 하는 것이 집권 세력의 운명이다.

그러나 거꾸로 정면으로 맞서다가 레임덕이 올 수도 있다. 노무현 정부도 정치개혁을 꺼냈다가 몰락했다. 그렇다면 MB는? 상황이 좀 다르다. 그 때는 집권당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반이 심했지만 지금은 어쨌든 이명박 정부 지지율이 50%까지 올라가 있고 한나라당이 아직 민주당에 앞서있다.

정국주도권을 억지로 만들지 않더라도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이다. 그 점에서 노무현과 다르다. 단순히 오기만으로 정국을 주도하는 건 아니다. 노무현은 아무 것도 없이 강하게 나간 것이고 이명박 정부는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여전히 많다. 노무현 정부 때는 느닷없이 개헌을 꺼냈지만 지금은 국회 안에서 개헌특위도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걸로도 정국을 주도할 수 있다.

이명박, 아직도 많은 자원 가지고 있다

조희연 = 큰 틀에서 보면 민주화시대가 종결되고 포스트 민주화 시대의 정치적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포스트 민주화시대는 여러 정치세력들로 하여금 진보화에 대한 전진을 요구하는 지점이 있다. 이명박 정부는 내가 비판하는 대상이지만 이른바 중도실용으로 표현되는 사회경제적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나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본다.

중도실용이라는 전향으로 가면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좌측의 공간이 줄어든다. 그런 의미에서 박노자 교수의 말처럼 더욱 좌로 가야 한다. 민주당의 경우 세대교체로 새 정치 희망을 드러내려 하지만 나는 정치적 정책적 콘텐츠에서 더욱더 급진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대표적인 것이 김상곤의 무상급식 이슈다. 무상급식 운동이 의제로 있을 때와 현직 교육감이 자기 정책으로 가져갈 때는 다르다. 후자는 실현 가능한 의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진보신당이나 민노당과 달리 민주당은 유리한 위치에 있다.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의 의제를 민주당이 전유하는 순간 그것이 실현 가능한 의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정치세력간 경쟁의 변증법이 있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대중들은 앞으로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더 좌로 갈 것을 요구할 것 같다.

하승창 = 청와대가 마이웨이를 선언한 것이 레임덕을 더 앞당길 수 있을 것 같다. 여당에서부터 올 것 같은데 국회의원들이 총선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들지 않겠나?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수도권 등에서 압도적으로 야당이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여당 안에서 청와대의 마이웨이에 동의하면 모두 총선에서 낙선할 수 있다.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차기 대권후보와 결합해 분파간 갈등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강하게 하면 할수록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청와대에 다른 방식이 있을지 여부도 미지수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

정부 기조 큰 변화 없을 것

신언직 = 청와대는 7월 재보궐 선거를 얘기하는 것 같다. 나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기조가 변화 없을 것으로 본다. 그건 그쪽의 정체성이다. 문제는 속도조절인데 지금 청와대는 다음 재보선까지 관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재보선이 중요할 것이다. 거기서 한나라당이 패배한다면 국정운용기조가 바뀌지는 않아도 속도조절은 있을 것이다.

하승창 = 여러 의제를 내놓았지만 뭐 하나 제대로 정돈이 안 된 상황에서 하나의 큰 이슈를 내놓고 현 상황을 정면돌파하기 위해 꺼낸 것이 선거구제로 보인다. 다만 속도조절이 청와대보다 내부 반발에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

조희연 = 4대강이나 행정수도도 고민지점이다. 나는 행정수도는 일정한 출구전략을 쓸 가능성이 있지만 4대강은 밀어붙일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복합적 이해관계가 있다. 행정수도는 헌재에서 수도 이전이 좌절되고 나온 절충안이기 때문에 보수가 말하는 경제적 비합리성이 있다. 행정수도가 중단되면 보수의 결집효과가 있다.

반면 4대강은 반대세력 내부에도 균열이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총반격을 했지만 전남지사는 영산강은 해야 한다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들이 계속 4대강을 추진하면 진보개혁지점에서 균열이 있을 수도 있다.

   
  ▲ 사진=정상근 기자

이광호 = 민주당은 그것이 ‘반MB심리’이든 무엇이든 승리를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부메랑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향후 민주당의 전망은 어떻게 보는가? 국민참여당과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대근 = 민주당이 지금 맞이한 상황이 2004년 탄핵 후 치러진 총선 때와 비슷하다. 당시 열린우리당을 향해 두 가지 견해가 있었는데 하나는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지만 겸허하고 조심스럽고 차분하게 나가자는 것과 개혁을 힘있게 밀어붙이자는 것이었다.

그동안 열린우리당이 개혁을 하고자 해도 힘이 없어 못한다고 했다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머리 숙여서 나가는 것을 선택했다. 그러다 연말쯤 되니 아무 것도 한 것이 없게 된 것이다. 그러니 느닷없이 4대 악법을 내밀어 반대세력을 결집시켰고 결국 개혁이 좌절되었다.

그것이 열린우리당의 2006년 붕괴 과정인데, 민주당은 이번에 지방정부를 장악했고 아직 여론은 민주당을 통해 한나라당을 견제하려는 심리가 있다. 민주당은 이것으로 정부를 흔들고 압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도 반드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견제를 관철해내자는 의견과 교만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 이번엔 어느 쪽으로 기울지 관심이다.

대화와 절충을 통해 양보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보여줄지, 반MB연대를 확실히 하면서 지지를 모을 것인지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지만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대결과 협상 중에서 그때그때 어느 것을 잘 쓰느냐에 달여 있다.

민주당이 승리했다면 당 내 과제를 해결하면서 대안정당으로 다시 나오면 승리가 완성될 수 있다. 그러나 MB하고 싸우다가 지지율을 다 잃을 수 있다. 지난 재보선 때 몇 차례 민주당이 이겼지만 곧바로 추락해왔다. 그렇게 이기고 추락하고 하는 것이 되풀이되면 이번 승리가 도루묵이 될 수도 있다.

노풍은 없었다, 국참당 2012년 전에 사라진다

친노 세력과 관련해서는,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 노풍의 영향은 낮은 것 같다. 또한 여전히 노무현 정권에 대한 평가도 좋지는 않다. 노풍은 막연하게 노무현에 대한 인간적 매력에서 비롯된 추모인 것이고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노풍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친노인사가 나가 당선되었기 때문에 노풍이 불었다는 해석은 일면적이다. 강원지역의 경우 기초단체장부터 의회까지 모두 여당이다. 유일하게 이광재만 도출되었는데 그것은 인물의 요소가 개입된 것이지, 야당이나 노풍, 천안함으로 의한 것이 아니다. 안희정, 김두관도 지역에서 정치활동 했던 사람이다. 한명숙, 유시민은 안되지 않았나?

국민참여당의 얘기를 해보면 그것이 민주당과의 통합이든 아니면 어떤 과정이든 2012년 안에 사라질 운명이 아닐까?

하승창 = 민주당이 역량에 비해 과도한 승리를 챙겼다. MB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구도와 조건에서 민주당에 유리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연합해서 이긴 것이다. 실제 당의 득표율은 승리라고 볼 수도 없다.

반면 그런 점에서 이번에야 말로 민주당이 자기 성찰이나 혁신을 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예전에 이명박 정부와 싸우다가 못했다면 이제 혁신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민주당을 누구도 대안으로 보지 않는다. 결국 자신들이 어떻게 헤쳐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만약 민주당이 못하면 그 외의 다른 세력들이 언제든지 민주당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친노세력과 관련해서 이번 선거에서 노풍이 불었냐고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그것은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반영된 민심이다. 오히려 인물이 중요하게 작동했다. 이광재, 안희정, 김두관 등은 ‘지역의 새로운 인물 키우기’ 프레임이 많이 작용한 것 같다. 여야를 떠나 그 지역에 미래의 리더를 배출하는 것이 더 큰 것이다. 대안적 전망이 없으니 지역에서 그렇게 투영된 것 아닌가?

이광호 = 5+4에서 4+4로 전환된 ‘반MB 연합’ 전술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는가?

   
  ▲ 신언직 위원장

신언직 = 반MB연대에 대한 평가는 일반론적으로 할 수 없다. 반MB연대에 참여한 정치세력 주체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MB연대를 통해 가장 성공한 정당은 민주당, 민주노동당이고 국민참여당 역시 성과가 있었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당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야권연대에 참여해 양적으로 약진했고 국민참여당도 유시민이 낙선했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냈지 않나?

반면 진보신당은 독자후보 전술을 통해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생존했다. 서울시장 득표율이 3%에 그치고 반MB연대에 대한 방침이 부재하고 혼란을 겪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진보정당의 지지율과 당선자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진보정당들 존재감 없었다

다만 상대적으로 민주노동당의 성장이 더 컸고 일반여론의 평가도 더 우호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진보정당이 양적으로는 늘어났으니 진보가 잘했다는 평가를 내리는 것에 조심스럽고 그런 평가를 유보하는 입장도 많다.

그중 진보정치가 실종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반MB연대 차원에서 민주노동당이 잘하고 진보신당이 잘하고를 떠나 진보양당이 독자적 자기의제와 가치, 비전을 보이지 못하고 후보를 내도 낮은 지지율에 그치면서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진보정당이 내용적으로 나아졌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럼 어떻게 했어야 진보정당이 가치를 보여주면서 양뿐 아니라 질적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평가의 대목인데 결과는 진보대연합에서 찾아야 했다. 반MB를 논하기 전에 진보대연합을 잘 만들고 이에 기반해 반MB연대를 모색해야 하는데 진보연합부터 실패했다. 노동을 중심으로 많은 대중이 공감하고 지지했고 진보양당이 당의 방침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다.

지난 일을 상기하면 정치공학적 성격이 강했던 민주노동당의 ‘통합을 전제로 한 진보연합’에 대해 진보신당은 대안제시 없이 반대했다. 지역별로는 진보대연합을 추진하면서도 민주노동당은 반MB연대로 급선회하고 진보신당은 반MB연대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선택만 골라서 해왔다.

잘잘못을 가리는 공방이 아니라 서울에서는 진보서울만들기 노동모임과 진보 3당이 아래로부터 진보연합을 추진했는데 합의 도출 직전에 가면 중앙차원에서 접근이 있었다. 결국 이견이 생기면서 진보대연합이 안될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누가 잘못했는지 책임공방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앞으로 2012년 총선과 대선도 똑같은 논쟁이 반복될 것 같다.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다수 노동자와 대중의 요구이자 진보양당의 방침임에도 진보대연합이 안 된 이유가 뭘까라는 점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진보양당 내 상대를 제압하고자 하는 과도한 경쟁의식, 패권의식에서 모두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진보대연합이 안되다 보니 반MB연대도 서울 경기에서 서로 헤게모니 싸움만 했다. 진보양당이 진보 전체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진보 내부를 우리가 주도해야겠다는, 진보의 재편이든 재구성이든 앞장서서 상대방에 대해 더 불리한 지형을 만드는데 집중했던 것 아닌가?

민주노동당은 진보대연합을 부차화하고 반MB연대를 가져가 진보의 단결을 해쳤다. 서울 경기에서는 진보의 가치를 실종시켰다. 진보신당은 독자후보를 내는 원칙만 있었지 진보대연합을 성사시키기 위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노력이 없었다. 반MB연대 전술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부재했다.

   
  ▲ 하승창 운영위원

하승창 = 이번 선거를 놓고 반MB의 정치판을 어떤 방식으로 넓힐지에 대해 진보정당과 민주당의 의견 차이가 있었다. 그것은 결국 어느 당이든 반MB라는 정치적 공간으로 집결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었을 텐데, 진보신당은 과연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지 의문이다.

진보신당이 SH공사나 지하철공사를 맡았다면…

진보정치가 실종되었다면 진보적 의제를 공통의 의제로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적 지도력 아닌가? 민주노동당과 먼저 손을 잡고 하는 것도 상관 없고 순서는 어떤 것이 중요한지 모르나 무상급식 같은 것은 진보적 의제가 아닌가? 이런 의제들을 이번 기회에 어떻게 확장했는가를 놓고 다른 평가가 가능하다.

민주노동당은 반MB연대에서 정치적 역할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 앞으로 어떤 진보적 의제를 민주노동당이 만들어 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얻었다. 분열 후 얻은 성과가 분열 전에 비해 배에 가깝지 않은가?

그런 점에서 진보신당이 아쉽다. 서울의 경우 연합을 통해 선거에서 이겼다고 가정하고 서울의 SH공사를 진보신당이 맡았으면 어땠을까? 진보신당이 그것을 통해 실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지하철공사 사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지 않았을까?

진보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일정한 모델을 보여줌으로서 정치적 영향력을 넓히는 계기를 생각했는지 의문이다. 진보적 의제를 확대하는 것이 진보적 리더십 아닌가? 진보정당이 정치를 참 못하는 것 같다. 이번에 반MB연대는 함께 잘해보자는 것이었고 진보적 의제를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 언제 다시 기회가 오겠나?

그렇다고 진보신당의 정치적 선택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정치세력이 자신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 성적표를 받는 것이니까. 각각의 진보정당은 현재 성적표 위에서 다음 선택을 어떻게 할지 얘기해야 한다. 다만 진보정치를 잘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했는지 돌아보면 아쉽다. 개인적으로, 많은 걸 진보신당이 얻었으면 했다.

신언직 = 연합정치에 대해 진보신당이 처음부터 문을 닫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지적에 공감하는 바도 있지만 대통령 중심의 양당체제를 갖는 한국사회는 1등, 2등만 존재한다. 정당이 존재하는 한 독자적으로 후보를 내야 하는 것과 연대연합은 모순이지만 잘 결합시켜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진보정당이 대한민국에 존립할 수 있을까?

하승창 = 지난 하반기 ‘후보단일화’라는 담론을 ‘정치연합’이란 담론으로 어떻게 바꿀지가 고민이었다. 후보단일화라면 진보가 설 자리가 없다. 이 담론 대신 정치연합으로 대체하면 가능성이 생긴다고 봤고, 연합은 일정한 정치적 과정으로 소수파도 집권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치적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

신언직 = 그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진보신당이 독자 후보 방침과 연대연합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결합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진보신당은 독자후보만 남고 연대연합은 실패한 것으로 나왔는데, 나 역시 아쉬운 것은 당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완주는 독자후보노선의 상징으로 하더라도 그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진보연합, 반MB연합 등 정치연합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했는데 그걸 못한 개인적으로 뼈아픈 반성을 한다.

서울 완주 옳지만, 울산 인천은 달라

당 내에서 이 문제가 통일이 안 되다보니, 진보연합을 더 추진할 수 있는 울산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진보양당의 골은 깊어졌다. 인천의 경우 정치연합 수준에서 검토할 수 있는 수준이 있는데 그 판단을 인천지역에 맡기면서 당이 종합적이고 정치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독자완주냐, 반MB냐가 대립적인 선택의 지점으로 다가온 것이 진보신당을 어렵게 만들었고 결과도 안 좋게 만들었다. 아쉬운 측면이다.

조희연 = 한 토론회에서 진보대연합과 반MB연합을 선택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초등학생 수준이라는 얘기를 했다. 오히려 보수연합적 공간에 위력적인 진보대연합을 구성해 어떻게 그 공간을 진보적으로 전유할 것인가가 핵심이었다.

   
  ▲ 조희연 교수

진보신당은 연합정치에 대해 동요했는데 개인적으로 연합 이탈전략은 중요하지만 정작 이탈하면 급속히 주변화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MB연합이나 민주대연합은 리얼리티다. 반MB와 분리된 반신자유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신자유주의 현실적 모습이 반MB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분리해 보는 것은 현실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일 뿐이다. 우리가 대중들에게 MB를 찍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반신자유주의 신념을 갖고 찍지 말라는 얘기하기 어렵다.

반MB라는 보수 헤게모니에서 진보를 얼마나 확보해나갈 것인지 문제가 존재했다. 만약 5+4가 전국 수준에서 타결이 되었다면 민주노동당이 최대의 승자가 되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도 진보정치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진보가 약진했다고 본다. 이른바 연합정치라는 것을 두고 진보신당이나 민주노동당이 수세적으로 바라볼 국면이 아니다. MB가 정국을 압도한다는 점에서 반MB는 수세적이나, 민주당 헤게모니가 깨져있는 상태에서 진보진영은 이를 적극적 국면으로 인식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실리적으로 접근했다. 반MB에 접근하는 것도 진보의 한 전략이라고 본다. 그 점에서 진보신당이 민주노동당의 선택을 ‘진보적 가치의 포기’라고만 바라볼 수는 없다. 연합정치 국면에서 민주당 헤게모니가 깨진 과도기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반MB도 과도적 전략일 수 있다

이대근 = 원칙적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대연합과 진보연합이 우선순위의 문제도 아니다. 진보대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민주대연합을 해 진보정당들이 민주대연합 방향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해야 하는데 두 진보정당이 각자 선택하고 각자 행동했다.

기본적으로 반MB를 어떻게 끌어가느냐의 문제에서 민주당이 헤게모니를 잃었다고 하지만 제1야당이고 반MB를 책임지고 끌고 가는 건 민주당일 수밖에 없다. 그런 민주당에 한계가 있으니 MB의 대안으로 나가면서 또 다른 선택을 제시하기 위해 진보정당이 대안을 갖고 가야 했다. 그러나 지금의 진보정당이 대안을 만드는 것은 민주당이 반MB하는 것보다 어렵다.

진보정당에겐 반MB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다. 민주당이 반대를 통해 지지를 몰아갔는데 진보가 이를 넘겨 가져올 수 있겠는가? 민주당의 헤게모니가 약화되어도, 진보연합을 해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민주당을 끌고 갈 힘은 없었을 것이다.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다.

진보신당이 결국 독자노선을 간 것도 겉으로 보기엔 진보신당의 선택으로 보이지만 몰려간 것 아닌가? 연합 안에서 1/N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고 실리도 명분도 없었다. 진보신당의 역량과 한계로는 독자노선이 불가피했던 것 같다.

[③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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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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