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시도교육청들이 신임 교육감들이 취임하기도 전에,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서두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교조 문제에 비교적 우호적인 민주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데 따른 발 빠른 조치로 보인다.

<레디앙>의 확인 결과 지난 9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징계절차에 착수한 경북도교육청에 이어,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 지난 11일 부산시·울산시·대구시·인천시교육청, 14일 충남도교육청이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각각 요청한 상태이며, 대전교육청, 충북교육청, 경남교육청, 제주교육청도 조만간 징계의결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노당 가입 의혹 교사들에 대한 교과부 중징계 방침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교육희망 유영민 기자)

하지만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전북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은 현재 법률 검토 등을 벌이며 징계의결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시도교육청은 교육감이 징계의결을 요청하면, 60일~9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 및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의 징계 강행에 반발하며, 전교조는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 앞에 국한되었던 농성장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상태다. 전교조는 지난 8일부터 징계의결을 유보한 경기도(징계유보 방침으로 중도에 농성 철회) 등 5곳을 제외한 지역의 시도교육청 앞에서, 법원의 판결 이후로 징계를 연기할 것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교조 지난 10일부터 ‘부당징계 철회 40만 교사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서명용지를 통해 “정부와 교과부는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전교조 죽이기에 골몰하지 말고 산적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징계 방침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전교조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부당징계 철회 등을 촉구하며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지난달 24일부터 단식농성을 벌였던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 10일 탈진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