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지방정부를 이끌 광역단체장들이 1일 전국에서 일제히 취임해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광주를 뺀 15명의 시도 교육감도 이날 일제히 취임식을 했다. 이들 가운데 서울경기 등 6곳의 교육 수장이 ‘진보 교육감’이다. 이들 6개 시도에는 전체 학교의 52.4%, 전국 학생의 56.3%가 속해 있다. 한겨레는 1면에서 “진보 교육감이 보수 교육감과 한국 교육을 양분하며 교육의 가치를 놓고 경쟁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평했다.

다음은 2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도마 오른 ‘인권 불감증 정부’>
국민일보 <타임오프 갈등 ‘ON’>
동아일보 <의전원 사실상 실패 절반 이상 "의대 U턴">
서울신문 <"소통형 장관 다수 중용 15곳 중 12곳 바꿔라">
세계일보 <"원천무효" vs "법대로"…노사 대치>
조선일보 <"교내외 집회의 자유 보장 학생인권조례 도입할 것">
중앙일보 <아프간 한국 주둔지 로켓포로 공격당해>
한겨레 <‘소통과 대화’ ‘사람과 복지’>
한국일보 <물가고·금리고 ‘살림고’ 덮친다>

KBS 새노조 1일부터 파업“공정방송 위한 단협 쟁취”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KBS) 본부(새 노조)가 1일 0시를 기해 파업에 들어갔다고 한겨레가 2면에 보도했다. 기자·피디가 주력인 새 노조 조합원 7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해 당장 이번 주말 예정된 일부 예능 프로그램의 방송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새 노조는 이날 파업결의문에서 “케이비에스에 쏟아지는 비난과 조롱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오늘 파업은 시청자와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공영방송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7월2일자 한겨레 2면

사쪽은 강경대응으로 맞섰다. 오전 8시50분께 안전관리팀 소속 청원경찰 50여 명은 한국방송 본관 출입문을 봉쇄하며 조합원들과 충돌했다. 오후 2시 전국 조합원 총회 직전 안전관리팀이 본관 민주광장에 모여 있던 조합원들을 건물 밖으로 밀어내면서 또 한 차례 거세게 부딪혔다. 오전 출정식엔 조합원 400여 명이, 지역 조합원들이 결합한 오후 총회 땐 600여 명이 모였다.

한겨레는 "파업으로 제작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했다. 한 기자는 “기자 조합원 230여명(전체 취재기자 450여 명)의 대부분, 입사 15년차 이하 기자 70% 이상이 업무에서 빠졌다. 사회·경제·국제 분야 현장기자들 다수가 철수하면서 정상적인 취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작피디의 80%가량을 차지하는 피디 조합원들도 제작에서 손을 뗐다. 사쪽은 이번 주말 방영 예정인 ‘천하무적 토요일’과 ‘해피선데이’를 기존 방송분을 재편집해 내보낼 예정이다.

김인규 사장은 이날 오전 임원회의에서 “파업에 엄정하게 대처하되 방송 차질이 불가피할 경우 시청자들에게 일부 조합원의 불법파업 때문임을 자막으로 알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부, 독립·예술영화 지원예산 전액 삭감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내년도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예산(올해 52억여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2011년 영화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마련했다고 한겨레가 2면에서 보도했다.

한겨레는 "형식적으론 예년처럼 영진위와의 협의를 통해 안이 마련됐으나 실제론 문화부가 최근 독립영화 제작지원 사업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해 물의를 빚은 조희문 영진위원장 사태를 빌미로 사업을 주도해 아예 지원 사업 자체를 없앤 것으로 밝혀졌다"며 "문화부는 지난달 말 영화발전기금 운용위를 열어 안을 통과시킨 뒤 30일 기획재정부로 넘겼다"고 덧붙였다.

▲ 7월2일자 한겨레 2면

‘예술영화 제작지원’에는 올해 칸국제영화제 각본상을 받은 이창동 감독의 <시>에 0점을 줘 논란을 빚은 마스터영화 제작지원이 포함돼 있으며, 영화계는 한국영화의 뿌리를 죽이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겨레는 한 영화계 핵심인사의 말을 빌려 “문화부는 ‘조희문 사태’를 빌미로 영화판 길들이기를 하고, 조희문 위원장은 자리 지키기를 대가로 한국 영화를 팔아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BBC, 연예인·MC 출연료 공개 “시청료 내는 국민 알권리 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의 운영을 책임지는 신탁위원회(트러스트)가 시청자 신뢰 회복 차원에서 프로그램 진행자와 연예인들의 출연료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향신문이 8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이에 따라 BBC가 최고 몸값을 받는 연예인들의 명단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BBC는 연간 시청료 수입 35억파운드(약 6조4000억 원) 가운데 6.56%인 2억2900만파운드(약 4190억 원)를 연예인들의 출연료로 지불하고 있으며, 연예인 몸값 공개 지시가 영국의 경기 침체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BBC 신탁위원회 마이클 라이온스 위원장은 “나라가 아주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BBC가 이런 압력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것은 우리가 시청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막오른 야권 ‘공동지방정부’…새 정치실험 성공할까

1일 민선 5기 지방정부 공식 출범과 함께 야권 단일후보가 당선된 전국 곳곳에 모습을 드러낸 공동지방정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정당이나 단체가 합당을 하지 않고 공동으로 정부를 구성해 자신들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공동지방정부는 선거 승리를 위해 긴급 처방된 야권 단일화의 산물로, 첫 정치 실험이라는 점에서 안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계일보 3면 보도에 따르면 지방선거에서 야권 단일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광역단체는 인천, 강원, 경남 3곳이다. 서울 노원과 동대문, 경기 성남 등 기초자치단체 25곳도 야권 단일후보가 당선돼 공동지방정부가 출범했다.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사실상 야권 단일후보로 당선된 김두관 경남지사는 정무부지사에 강병기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농민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주요 보직에 단일화 과정에 참여한 인사들을 앉혔다. 향후 인사에서도 단일화에 참여했던 야 3당 인사를 우선 배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 7월2일자 세계일보 3면

세계일보는 또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야권 단일후보로 당선된 송영길 인천시장의 공동지방정부 구상은 ‘정책연대’와 ‘인사교류’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송 시장은 6·2 지방선거 직후 구성한 시장직 인수위원회인 ‘대인천 비전위원회’에 야권연대를 결성해 후보 단일화와 송 시장의 당선을 도운 야 3당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대거 참여시켰다.

송 시장은 향후 정책연대를 위해 우선 야권과 시민단체 인사가 참여하는 가칭 ‘시정개혁자문위원회’를 꾸려 공동정부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이광재 강원지사는 인수위에 민주노동당 인사를 포함했다. 당장은 직무가 정지돼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정무부지사와 산하단체장 등에 야권 단일화에 참여한 정당 인사를 발령 낼 것으로 전해진다.

세계일보는 그러나 "공동지방정부 성공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선거 승리 후 급조된 측면도 있어 단체장과 다른 정당의 참여 인사들이 정책 수행 과정에서 손발이 제대로 맞을지 의문이고 정책과 노선이 다른 야당이 당선자 배출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자리를 요구할 경우 ‘자리 나눠먹기’ 비판이 제기될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MB식 교육정책’ 브레이크 걸리나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15개 시·도 교육감이 1일 일제히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들어가 민선 교육감 시대의 막이 올랐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는 현 안순일 교육감의 임기가 4개월여 남아 오는 11월7일 취임한다.

세계일보는 4면에서 이날 취임한 지역별 교육수장은 서울 곽노현, 부산 임혜경, 대구 우동기, 인천 나근형, 대전 김신호, 울산 김복만, 경기 김상곤, 강원 민병희, 충북 이기용, 충남 김종성, 전북 김승환, 전남 장만채, 경북 이영우, 경남 고영진, 제주 양성언 교육감이라고 보도했다.

이 중에 곽노현, 장휘국, 김상곤, 민병희, 김승환, 장만채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이 6명이나 돼 이들이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교육정책 수행 과정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특히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를 벗어나는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충돌도 우려된다.

▲ 7월2일자 세계일보 4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취임식에서 ‘원조 진보’로 불리는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시민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참여협육’을 표방했으며, 전교조 출신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2012년 고교 평준화 실시 여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민선 첫 여성 교육수장인 임혜경 부산교육감은 섬세한 리더십으로 지역 내 교육격차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다짐했고, 보수 성향의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유비쿼터스 스터디 환경’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나근형 인천교육감은 인천이 전국 학력 꼴찌라는 오명을 벗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고, 김신호 대전교육감은 ‘학력 A+’ 등 8가지를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김복만 울산교육감은 전국 최초로 학교시설공단 설립 추진을 약속했다.

이기용 충북교육감은 고입 연합고사 부활, 김종성 충남교육감은 상향식 평준화,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비리 척결, 이영우 경북교육감은 명품교육, 고영진 경남교육감은 공제형 교육자산 형성 프로그램, 양성언 제주교육감은 제주국제학교 성공을 각각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진보 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3일 실시되는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전국 일제고사와 관련해 “일제고사 선택권은 전적으로 학생에게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 동아 "학생인권조례=포퓰리즘 발상"

전교조 지역 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30개 단체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서울운동본부’라는 모임을 만들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에 나선 것과 관련해 조선일보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사설 <학생인권조례로 ‘촛불 홍위병’ 키워보겠다는 건가>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처음 만든 학생인권조례안은 체벌 금지, 두발·복장의 자유, 야간자율학습 선택권, 수업시간 외 교내 집회의 자유, 교육청 교육정책 결정에 학생참여 보장 등을 담고 있다"며 "그 내용 하나하나가 과연 학생 신분에 적절한 것이냐를 두고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다.

▲ 7월2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이어 "이번 제안서 내용을 보면 인권조례를 만들자는 의도가 단순히 ‘학생 인권’ 차원의 것도 아니라 2008년 촛불시위에 나왔던 10대 청소년을 모델로 삼아 학생들을 ‘정치의 주체’로 키우자고 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이 인권을 앞세워 학생들을 특정 이념 세력의 ‘홍위병’으로 만드는 운동이 되지 않을까 두렵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사설 <어린 학생을 성인처럼 방임하자는 인권 포퓰리즘>에서 "친전교조 세력은 6·2지방선거에서 서울 경기 등 6개 시도에서 그들이 지지하는 교육감 후보가 당선되고, 시도 의원과 교육의원 선거에서도 비슷한 성향의 당선자가 대거 나온 데 고무돼 있다"며 "아직 배우는 과정인 어린 학생들의 특성을 무시하고 초중고교생을 성인처럼 방임한다면 ‘인권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 7월2일자 동아일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