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곤, 전교조 교사 징계의결 미루기로
    By mywank
        2010년 06월 11일 12: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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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교육감 (사진=손기영 기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11일,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경기지역 공립학교 교사 18명에 대한 징계의결을 미루기로 했다.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이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역 전교조 교사 16명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밖의 시·도교육청들도 징계 절차를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황이서 파문이 일 것으로 본다.

    공립학교 교사 징계와 관련해 시·도교육감은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지 1개월 안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시한은 11일까지이다.

    김상곤 교육감은 당분간 법률 검토 등을 벌이며 심사숙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것과 관련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김 교육감의 입장에서 ‘정치적인 부담’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선 경기도 교육청 대변인은 이날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교육감 선거가 있어 이 문제를 검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현재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이라며 “여러 사안을 고려해야 하기에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 2주 이내에 교육감이 징계의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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