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건강보험 하나로’에 발빠른 공세
By mywank
    2010년 06월 10일 02:52 오후

Print Friendly

9일 발족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회’에 대해 <조선일보> 등 우파 신문들이 발 빠른 공세에 나섰다. <조선일보>는 발족식 전인 지난 8일 시민회의(준)에 대한 내용을 사회면 주요기사로 다루며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를 두고, 그동안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 ‘전면 무상급식’ 의제의 폭발성을 간과하며 기민한 대응을 하지 못했던 우파진영이 이번에는 시민회의(준)가 주장하는 ‘무상의료’ 의제가 대중들에게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무상급식 당한 우파, 이번엔 기민한 대응

시민회의(준)는 국민건강보험료를 1인당 월평균 1만1000원 올려, 보장성을 OECD 수준인 90%로 높일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보험료 인상을 통해 6조2000억원을 조성하고, 여기에 기업주가 내는 3조6000억원과 국고지원금 지원금 2조7000억원이 추가되면 국민들이 연간 지출하는 민간의료보험료 12조원(2008년)이 마련돼, 사실상 무상의료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지난 9일 오전 참여연대에서 열린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준)’ 발족식에 참석한 각계 인사들 (사진=손기영 기자) 

조선일보는 지난 8일 ‘꿈꾸는 복지 내미는 진보 진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와 기업주의 추가 부담 △의료서비스 비용은 저렴하지만 병원 예약이 힘든 유럽의 사례 △대형종합병원 환자 집중 현상 및 ‘과잉 진료’에 따른 환자들의 도덕적 헤이 등을 지적하며, 단순한 이념공세 대신 다양한 사례를 들며 시민회의(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개인이 1만1000원씩 매달 추가 부담을 해도 정부는 2조7000억원, 기업은 3조6000억원의 추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라고 지적한 뒤 “지금도 건보 재정 적자를 메우느라 매년 담뱃값에 부과되는 건강증진기금의 3조원 이상을 빼내 보태고 있는데, 여기에 연간 2조원 이상을 추가로 보태라는 것은 무리”라는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정부 기업 추가 부담, 도덕적 해이 지적

조선일보는 “비용은 싸지만 병원 가기가 훨씬 힘든 유럽식 모델로 가려면 환자들의 불편 감수가 전제돼야 한다”라고 밝힌 뒤 “유럽에서 생활해본 사람들은 누구나 알 듯 병원 비용은 공짜에 가깝지만 병원 예약하기는 불편한 곳이다. 우리 현실은 외면한 채 유럽의 의료비용만 강조해 왜곡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도 실었다.

조선일보는 “무한 의료서비스가 가져올 도덕적 해이도 문제로 지적된다”라며 “모든 의료 서비스가 건강보험으로 커버될 수 있다면 환자의 종합병원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한 번 입원한 환자들은 퇴원하려 하지 않으며 온갖 검사를 다 받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 적체’가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9일에는 ‘여론·독자’면에서 “진보진영에서 무한의료를 주장하며 12조원의 추가재정이면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 전제조건은 현행 낮은 수가를 유지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낮은 수가는 의료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고 그 시스템이 붕괴될 경우 추가로 필요한 재정은 12조원이 아니라 120조원일 것”이라는 이동훈 의사의 기고를 싣기도 했다.

<문화> "사이비종교 신도 유인 문구 연상"

시민회의(준) 발족과 관련해, <문화일보> 역시 지난 8일 사설을 통해 “‘무상급식’에 이어 각종 포퓰리즘이 봇물 터지듯 하고 있다. 의료복지의 무한 제공 주장은 단적인 사례”라며 “9일 준비위원회가 발족하는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가 내건 캐치프레이즈는 신흥 사이비종교의 신도 유인 문구를 연상케 할 정도”라며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했다.

문화일보는 “정부나 기업 등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천문학적 소요 경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는 유럽권 국가들의 재정위기는 과도한 의료복지가 주요인임을 알아야 한다”라며 “국민 모두가 의료복지 포퓰리즘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민회의 준비위원인 오건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보수신문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위험한 운동이 될 수 있다”라며 “전면 무상급식 의제를 통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었는데, 사실상 무상의료인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는 무상급식 의제보다 보편적 복지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데 더욱 폭발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무상급식 의제보다 폭발성 갖고 있어"

오 정책위원은 “시민들이 주체로 나서는 ‘풀뿌리 운동’을 지향하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는 대중적인 사회운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보수신문들이 발족식이 열리기도 전부터  이 의제가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 같다”라며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는 전면 무상급식에 이어, 보편적 복지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한 진보진영의 ‘제2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회의 준비위원인 이상이 제주대 의대 교수도 “전면 무상급식이 정치·사회적 논쟁거리로 등장했을 때 보수진영에서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당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별적 복지’가 보편적 복지로 대중들에게 확산되는 것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보수신문들이 시민회의(준) 발족 전부터 공세를 펴는 것은, ‘이제는 어설프게 당하지 않겠다’라는 보수진영의 의사 표현”이라며 “자신들의 신자유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보편적 복지가 더욱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에는 이념공세 대신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나서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