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스폰서들, 배꼽쥐고 웃고 있다"
        2010년 06월 10일 10:1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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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여권이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도 전면적인 쇄신에 나서지 않을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정쇄신안 건의를 위해 9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독대를 시도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보도됐다.(국민 1면 <정 총리, MB독대 불발/ 건의 못한 ‘인적 쇄신안’>)

    한나라당 의원들이 청와대에 대한 쇄신 요구도 갈수록 수그러들고 있다. 청와대가 초선의원들에게 "인적 쇄신 요구를 너무 세게 하지 말아 달라"는 전화를 하자, 분위기가 급변했다는 보도도 나왔다.(국민 4면 기사<청 탓에서 여 탓으로…한나라 쇄신논쟁 점입가경>)

    세종시의 경우 후퇴하지만 4대강 사업은 추진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특히 4대강 사업의 경우, 정부는 사업 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취임하는 다음달 1일 전에 해당 지방정부와 준설토 적치장 계약을 서둘러 체결하려고 하고 있다.(한겨레 1면 <4대강 준설토 적치장 ‘강행’>)

       
      ▲ 6월10일자 한겨레 만평.

    오히려 향후에 여권이 쇄신·국정기조 전환보다는 6월국회부터 개헌론을 꺼내 ‘국면전환’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신문 2면 <정치권 개헌논의 ‘점화’>)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야권 인사들이 세종시·4대강 사업에 제동을 걸거나, 성남시 호화신청사 매각·안양시 100층 청사 건립 백지화 등 무리한 지자체 사업도 중단할 것으로 보여, 정국의 향배가 주목된다.
    이 상황에서 ‘검찰 스폰서’ 논란으로 촉발된 검찰 개혁 문제가 우선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자 신문에선 조선·중앙·동아일보도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검찰의 ‘환골탈태’를 주문했다.

    다음은 10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청 인적 개편·국정쇄신" 정 총리, 대통령에 건의>
    국민일보 <정 총리, MB 독대 불발/ 건의못한 ‘인적 쇄신안’>
    동아일보 <"과거사 해결안돼" 한 94%-일 52%>
    서울신문 <스폰서검사 사실상 ‘면죄부’>
    세계일보 <"미, 대북압박 수위 높여야">
    조선일보 <‘거사설’ 정총리의 긴 하루>
    중앙일보 <아침 10시, 학교 복도에서 여덟살 소녀는 끌려갔다>
    한겨레 <4대강 준설토 적치장 ‘강행’>
    한국일보 <민원 내면 찍히는 대한민국>

       
      ▲ 6월10일자 서울신문 1면.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서울대 교수)가 출범 48일 만인 9일 박기준 부산지검장 등 현직 검사 10명을 징계하라고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징계시효(5년)가 지난 검사 7명은 인사조치, 회식에 따라갔던 28명은 경고토록 권고했다. ‘스폰서 문화’ 개선책도 제안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상당수 언론은 ‘솜방망이’ 처벌 조치라며 문제제기에 나섰다. 서울신문은 1면 기사<스폰서검사 사실상 ‘면죄부’>에서 "진상위 권고안은 ‘도마뱀 꼬리 자르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황희석 민변 대변인 말을 전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기소독점권을 견제할 대안으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 거론된다"고 밝혔다.

    한겨레도 1면 기사 <‘스폰서 검사’ 접대·청탁 확인/"대가성 없다" 고작 징계권고>에서 "진상규명도 실패했고, 관련 검사에 대한 엄정한 처리에도 실패했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적을 전했다.

       
      ▲ 6월10일자 경향신문 4면.

    경향신문은 4면 기사<고무줄 잣대로 "대가성 없다" 또 면죄부>에서 "△규명위가 검사 접대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다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는 지적 △검찰이나 법원 등 사법기관이 해야 할 뇌물죄의 대가성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스폰서 관행의 근본적인 원인이 기소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것인데도 마치 일부 검사들의 잘못된 문화가 문제인 것으로 오인케 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경향은 이번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기사<"무용·연극 배워라" 엉뚱한 제안>이라고 촌평하면서, <봐주기…부실…’특검’ 급부상>이라는 보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일보도 6면 기사<대가성 못찾았다?…’미지근한 진실 규명’ 논란>에서 "정모씨와 연루된 검사들과의 대질조사는 끝내 이뤄지지 않아 완벽한 조사였다는 평가는 받기 어렵게 됐다"며 "스폰서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한 규명위의 제도 개선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도 16면 기사<제 식구앞에선 물러지는 ‘솜방망이 검’>을 전했다.

    검찰에 대한 비판은 조선·중앙·동아일보에서도 터져 나왔다. 이들 신문은 기사(중앙 23면 기사<‘스폰서 검사’ 반쪽 규명…솜방망이 징계 권고 논란>, 조선 13면 기사 <접대는 사실이나 법적 책임은 없다?>, 동아 8면 ‘스폰서 검사’ 10명 징계…7명 인사조치 권고)에선 비판의 목소리를 크게 담지 않았지만, 사설에서 검찰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 6월10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은 사설<전국의 ‘검사 스폰서’들이 웃고 있다>에서 "전국의 검사 스폰서들이 이번 조사 결과를 보고 배꼽을 쥐고 웃고 있을 모습이 눈에 훤하다"고 논평했다. 중앙은 사설<검찰 수뇌부, ‘스폰서 파문’ 책임지는 모습 보여라>에서 "일부 부패한 검사의 일탈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국민들에게 비춰진 검찰상은 이미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수뇌부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사설<검찰, 자존심을 걸고 바로 서라>에서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검사 스폰서 관련한 핵심 의혹은 사실로 확인된 셈"이라며 "필요하다면 제도든 의식이든 문화든, 바꿀 수 있는 것은 모두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 6월10일자 경향신문 사설.

    이들 언론이 문제의식엔 공감하면서도 특검엔 ‘선긋기’를 한 것과 달리, 다른 언론에선 ‘특검’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경향은 사설<‘스폰서 검사’ 특검 이제는 피할 수 없다>에서 "면죄부를 주고 국민에게는 아득한 절망감만 안겨준 (진상위)조사"라며 "여야는 지방선거 전 합의한 대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도 사설<자정능력 못 보인 검찰, 외부에서 개혁 나서야>에서 "검찰이 내세운 검찰문화 개선과 감찰권 강화 정도로는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개혁 방향도 비대한 검찰권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쪽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6월10일자 한겨레 2면.

    언론관련 뉴스로, 한겨레는 2면 기사<"KBS 수신료 6500원으로 인상" 보고>에서 "9일 열린 한국방송 이사회에서 지난해 말 한국방송 컨설팅을 진행했던 보스턴컨설팅사가 2티브이 광고를 아예 없애고 현재 2500원인 수신료를 6500원으로 올리는 안을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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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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