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환호성에 웃을 수 없는 이유들
    2010년 06월 09일 07:51 오전

Print Friendly

많은 사람들이 6·2지방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막판 천안함발 ‘북풍’의 효과에 의한 보수표 결집의 우려도 있었다. 그동안 보여준 민주당의 ‘실력’으로는 한나라당을 넘어설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반드시 저지해야 함에도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의 토건사업을 막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팽배해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한나라당의 완패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이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수성했지만 민주당은 전통적인 텃밭인 호남을 비롯해서 인천, 강원, 경남, 충남 등의 ‘적지’에 교두보를 확보했다. 전통적으로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여당 견제론이 작용한 것이 주효했지만, 모든 여론조사를 뒤엎는 선거 결과는 사회문화적인 변화를 감지하게 한다.

   
  ▲ KBS 뉴스화면 캡쳐

이미 낡은 ‘안보’의 문제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만큼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이 과거와는 달라졌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사이버문화와 ‘촛불’을 통해 과거와는 단절한 새로운 문화가 출현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하지만 바뀌지 않은 것이 있다. 선거정치의 핵심인 정당들은 바뀌지 않은 것이다. 한나라당은 색깔론과 안보심리 자극이라는 ‘낡은’ 카드를 들고 나왔다. 민주당은 ‘4대강 살리기’ 반대라는 굵직한 쟁점 이외에는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천안함 정국이 민주당에게 반사이익을 가져다 준 것은 사실이지만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은 사건 그 자체의 진위 여부에 맞추어져 있었을 뿐이었다. 천안함 정국이 가져올 향후 한반도 정세의 변화와 국제관계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은 없었다.

민주노동당은 스스로가 가진 진보정당의 사회적 토대에 뿌리내리고 새로운 ‘진보전략’를 구성해야 하는 역사적 책무를 방기한 채 선거정당으로 몰락해가면서 처음부터 ‘반이명박’ 프레임에 스스로를 가두어버렸다. 비록 인천에서 교두보를 확보했지만 진보정당의 독자정립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어떤 메시지도 전달하지 못했다.

선거에서 가시적인 성과라도 얻어낸 민주노동당과는 달리 진보신당은 명분과 실리 모두를 잃었다. 손발 다 잘리고 소수의 도시적인 지식인 그룹의 지지에 의해 ‘버텼던’ 진보신당의 유일한 자기정체성은 아마도 이념적 ‘선명성’이었을 것이다.

이미 이념적 자기 선명성만으로 버텨야 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 뿌리내린 진보정치를 구현하는 데에서는 심각한 한계였다. 그러나 진보신당은 이념적으로도 선명하지 못했다. 스스로가 외쳤던 생태, 평화, 여성의 의미가 어떻게 ‘사회주의’ 노선으로 정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항상 모호하고 추상적인 말만 되풀이했다.

이념이 불명확할 때 요구되는 것은 구체적 실천이다. 그러나 진보신당은 이미 실천의 공간을 민주노동당에게 내어주었고 스스로 개척할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스타정치인에 의존하는 대단히 부르주아적인 정치를 넘어서지 못했다. 진보정당의 정치인이 기존 정치체제에 저항할 수 있는 사회적 뿌리를 가지지 않은 채, ‘적’의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진보신당 지도부의 안목은 ‘내용 없는 원칙’과 ‘부르주아적 정치’의 최악의 조합이었다.

이러한 구태의 유지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변하고 있으며 진화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이라는 새로운 공론장을 통해 소통하고 트위터를 매개로 느슨하지만 강하게 조직화되고 있다. ‘촛불’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정치의 방법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근거한 지방선거 평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는 ‘반이명박’의 표현이었지만 이것이 곧 민주당과 친노세력에 대한 지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당과 친노세력은 이 결과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것이다. 그러나 삼성과 유착관계를 맺고 부동산 개발을 조장하고 새만금을 파헤쳤던 민주당과 친노세력이 2년 반 사이에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바꾸었다고 볼 수 없다.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 노선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친노세력과 그리 멀리 있지 않다. 이들이 진정으로 이명박의 토건경제를 비판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기저에서부터 반대한다면 지난 10년간의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 동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할 의지도 없다.

민주당은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선택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으로 세종시 수정안과 언론통제와 표현의 자유 제한 등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검찰개혁과 사법부 개혁에는 강경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정권 장악에 사활이 걸린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4대강 살리기, 민영화, 금산분리 등에 대해서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거나 정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FTA에 대해서도 속도와 절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만 큰 기조에서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과 금융 중심의 경제에 순응해었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를 대여 공세의 카드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시민사회단체가 기대하는 것처럼 4대강 저지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의 일각을 형성하고 있는 호남 토호들의 이해관계에 맞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적극 반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향후 정국 주도용으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기조 자체를 뒤엎는 적극적인 투쟁으로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2.

한나라당은 당분간 당 내분과 당권투쟁에 휩싸일 것이다. 차기 대권주자들인 정몽준, 정운찬 등이 정치적 상처를 입었고 박근혜도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자신의 지역구인 달성의 선거 패배가 주는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패배는 이명박식 일방독주 국정운영에 제동이 걸리면서 좀 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기조가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이 ‘실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고 보수세력과 신자유주의적 노선에서는 차별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차별선을 긋는 정치적 입장을 제시하지 못할 때, 민주당을 지지했던 젊은 진보성향의 유권자들은 곧 지지를 철회할 것이고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서 보이콧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실용주의로의 복귀가 낮은 투표율로 드러날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결부된다면 한나라당으로 결집된 보수파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진다. 역사적 경험이 이러한 가능성을 예측하게 한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에게 표를 던졌던 사람들 얼마가지 않아서 노무현 정부에게 실망하기 시작했다. 탄핵사태까지만 해도 노무현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노무현 정부의 친재벌적 정치에 실망함으로써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이명박 지지로 돌아선 것이다.

현재의 민주당 지지가 대선에서의 노무현 지지만큼 강력한 것도 아니다. 반이명박 정서의 반사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표심의 이동에 있어서는 비슷한 맥락을 가진다. 민주당의 본심이 드러날 때 보수표의 집결과 진보표의 기권에 따른 보수정권의 재창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진보좌파의 역할은 투표행위라는 대단히 제한된 선택지에서 ‘반한나라당’ 투표와 기권을 오고가는 ‘진보성향’의 유권자들에게 제도 바깥의 정치의 장을 제공하고 그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이번 선거의 또 다른 결과는 진보정당이 스스로의 입지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선거 이전에 이미 충분히 예견된 결과였다. 진보정당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보정당이 선거정당으로 스스로를 가둘 때 존재 의미를 상실하고 만다. 기껏해야 자유주의정당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정도에 머물고 만다.

민주노동당은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 민주대연합을 통해 확보한 인천과 울산의 기초자치단체를 시장의 힘과 제도정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진보정치 모델을 시험하는 장으로 삶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민주당과의 정치협상을 중심에 둔 의회정치로 빨려 들어갈 것인지에 기로에 서 있다.

이미 울산에서 경험한 것처럼 첫 번째 선택지는 매우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두 번째의 손쉬운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그럴 경우 민주노동당은 ‘진보정당’으로의 존재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애초부터 진보신당의 대표적 정치인들은 광역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장에 나갔어야 했다. 장기적이고 원칙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역정치로부터 풀뿌리에 밀착하고 스스로의 정책과 이념을 실험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필요했다.

단기적인 정세적 맥락에서도 커져가고 있었던 반이명박 민주대연합의 목소리를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출마는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다. 좌파의 독자노선을 표명하고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표방하는 것, 그리고 낡은 민주대연합론을 비판하는 것만으로 정치적 무능과 이념적 모호성을 덮지 못한다.

좌파로서의 정체성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독자적 노선을 걷는 다는 것은 반이명박 민주대연합의 압력을 견뎌내기에는 너무나 초라했다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만 한다. 아직 작지만 기회는 있다.

4.

서울과 경기도에서의 진보교육감의 당선은 교육문제를 매개로 진보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기회는 기회일 뿐이다. ‘1등만을 대접하는 사회’의 경쟁적 문화는 학교 교실에서부터 배양되고 있다.

이러한 경쟁적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은 단지 교육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모든 일상이 개인의 경쟁력만을 강조하고 문화는 이윤중심의 경제체제에 의해 강제된다. 아무리 학교교육을 인간중심으로 바꾼다 해도,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 중심으로 재편한다 해도 우리 모두는 제한된 일자리와 안정된 소득을 향해 무한 경쟁할 수밖에 없다. 아주 작은 기회, 그것도 미래가 여전히 불투명한 기회를 잡았을 뿐이다.

5.

천안함 사건으로 불거진 ‘북풍’이 지방선거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냉전적 대결구도가 상당히 약화되었음을 보여준다. 50대 이상에서는 영향을 미쳤지만 그들은 북풍이 아니더라도 결집도가 상당히 높은 보수층이다. 실제의 투표는 북풍에 대한 반작용으로 20~40대의 투표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문제는 천안함 사건의 선거영향이나 그것의 진위가 아니다. 좀 더 큰 변화를 읽어야할 필요가 있다.

몇몇 순진한 자유주의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오바마 정권의 대외정책은 앞서의 부시정권과 큰 차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처럼 일방독주로 가지는 않겠지만 기조에서의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의 가자 구호선 공격에 대한 국제적 비난여론에 비하면 미국의 태도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이란과의 대결구도는 변화되고 있지 못하다. 그 연장선에서 천안함 사건의 파장을 읽는다면?

북한에 대한 천안함 공격설은 여러 면에서 허술하다.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북한의 의도도 불투명하다. 확실한 증거는 당분간(아마도 영구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진위를 가리는 것은 어려울 듯 보인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게 허술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북풍’에 왜 미국이 힘을 실어주고 국제사회가 동의하고 있는 것일까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확실한 답을 찾는 것은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사태가 흘러가는 방향에서 몇 가지 단초를 찾을 수는 있다. 일단 상당 부분 가다듬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현 국면은 미국의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 구축의 일환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미국의 전략이 중국의 이해관계와 부딪히면서 발생하고 있는 국제적 역학관계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수준에서 가늠할 수 있는 사태의 추이는 동아시아 재편전략의 기본방향이 일시적인 한반도의 전쟁위기 고양을 통한 각국의 군비강화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6자 회담 중심의 평화체제에서 대결국면을 통한 공존으로 틀을 바꾸려는 것이다. 남한 국민과 북한의 일정한 희생이 동반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 지금의 사태를 주도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라기보다는 미국일 가능성이 높다.

이미 드러난 것처럼 이러한 전략은 오키나와에 미군기지를 유지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천안함 사태로 빚어진 위기 국면에서 북한의 위협은 하토야마 정권이 미국기지 유지를 반대할 수 없는 조건을 조성했다고 볼 수 있다.(오바마에 열광하는 것도 모자라 하토야마 정권의 출현을 선거혁명이라고 호들갑 떨었던 한국의 자유주의자들의 수준은 스스로를 ‘진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한다.)

요약해 보자. 첫째, 미국은 자국의 국채소유를 통해 미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중국이 위안화를 동아시아 기축통화로 만들려는 시도에 대해 제동을 걸 필요가 있었고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천안함을 계기로 본격화된 긴장상태의 촉발과 군비경쟁의 강화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셋째, 미국은 긴장을 통한 교착상태(공존)를 유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한-중-일 FTA를 추진하고 그것을 통해 경제적 영향력을 지속시키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보정당의 입지가 전반적으로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보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되어야할 진보좌파 정치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① 진보정당(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계급정치 중심 패러다임을 벗어나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계급정치 패러다임을 벗어나는 것이 계급정치의 중요성을 포기하는 것이어서도, 자본주의에 대한 급진적 비판을 포기하는 것이어서도 안 된다. 다양한 사회계급과 사회세력의 필요(needs)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와 그것과 결합된 관료적 국가에 대한 급진적 비판을 제기해야 한다.

②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와 관료적 국가에 대한 급진적 비판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제도정치의 게임룰을 따르면서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제도 바깥의 운동정치에서 끌어와야 한다.
③ 운동정치의 에너지를 제도정치로 투입하기 위해서는 말에 그치지 않는 시민운동 의제의 적극적 수용이 요청된다.

④ 수도권 중심의 정치를 극복하고 지역정치에 주목해야 한다. 풀뿌리 운동에 참여하고 그들의 힘이 고양될 수 있도록 지지하고 협조해야 한다.
⑤ 진보정당의 지역 기초조직은 다양한 풀뿌리 운동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지역 거점,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풀뿌리 운동은 반드시 당적 질서에 편입될 필요가 없으며 당조직과 운동 조직 사이에는 항상 상호 비판적인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배타적인 긴장이 아닌 생산적 긴장이어야 한다.

⑥ 이미 조직화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지역조직은 이러한 소통과 연대에 일조함으로써 작업장 중심의 정치를 넘어 지역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진보정당은 선거공학에 초점을 맞추는 상층 중심의 협상이 아닌 풀뿌리 지역정치의 구체적 경험을 토대로 한 상호 이해와 소통의 장을 통해 연대를 이루려 노력해야 한다. 몇몇 스타 정치인에 의지하는 진보정당은 존재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⑦ 진보정치세력이 영향력을 확장하고 대항헤게모니 세력으로 부상하기 위해서 첫 번째 넘어야 할 산은 분열되어 있는 진보정당의 통합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진보정당 간의 통합은 앞에서 제시한 6가지 원칙과 실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진보정당과 함께 시민운동도 지금까지의 명망가 중심, 전문가 중심의 운동형태를 벗어나야 한다.

① 시민운동은 각각의 단체들이 포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전문가 집단과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야 한다. 도시계획, 건물디자인, 주택보수, 녹지조성, 대중교통, 에너지 생산과 소비, 하천관리와 생태계 보호 등 수많은 영역에서 기업과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전문가-시민-노동자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시민과 노동자는 일방적 교육이 대상이 아니라 대안적 지식 생산과정의 일주체로 참여해야 한다.

② 시민운동에 의해 만들어진 전문가-시민-노동자 네트워크들은 사적 기업과 정부에 의해 형성된 쟁점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새로운 의제를 제시하고 추진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이러한 의제설정과 캠페인을 통해 진보정당과 연대할 수 있다.
④ 시민운동과 진보정당의 연대는 지도부의 회동과 성명서 발표가 아닌 풀뿌리 지역 정치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필자소개
레디앙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