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지방정부’ 실험, 성공할까?
        2010년 06월 08일 05: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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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야권이 공동지방정부 구성에 착수하고 나서 그 구성과 형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야권연대의 핵심 고리가 지방공동정부 구성인 만큼, 그 성사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그리고 있는 2012년 선거연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경남, ‘민주도정협의회’ 구성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결과에 대해 “야권이 연대하고 통합하면 2012년에 정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었다”고 말한 바 있고,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도 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2012년 선거에서도 “당연히 (반MB 야권연대를)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지난 6일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송영오 창조한국당 대표가 모여 6.2 지방선거 공동 대응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민주노동당)

    현재는 당선자들이 인수위원회를 꾸리는 상황이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로까지 진도가 나가고 있지는 않지만, 초보 단계 논의는 시작된 지역들도 있다. 야권 합의에 의해 공동지방정부가 논의될 곳은 광역차원에서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강원도 등이고, 기초단체에서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등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연대를 이룬 지역이다. 

    무소속으로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김두관 경남도지사 당선자는 ‘민주도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공동지방정부를 구성했다. 여기서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의 인사들이 참여해 정책을 논의하고 협의까지 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광역시의 송영길 민주당 당선자 역시 ‘인천시정인수위원회’를 10일 발족시키기로 하면서 여기에 야권연대에 동참한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및 시민단체 등도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기초단체 가운데에서도 공동지방정부 논의가 착수된 곳이 있다. 특히 지난 1일 경기지역 기초단체장 야권(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단일후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단일후보는 단일화에 동참한 각 정당들과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지혜를 모으고 소통의 민주주의를 실현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민주 당선자들 "민노 주요 정책 수용"

    이들은 성남, 수원, 안양, 부천, 광명, 안양 등으로, 이 중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자는 일찌감치 야당과 시민사회를 망라한 인수위원회 및 시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정개혁위원회를 민주노동당에게 맡기기로 했다. 또한 인수위원회에도 야당과 시민사회 출신이 공동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민주노동당 단일후보였던 염태영 수원시장 당선자도 “민주노동당이 정책적 노력을 많이 한 일자리 창출과 보육, 사회복지 등의 문제는 민주노동당 정책을 시에서 수용하게 될 것”이라며 인수위원회에 민주노동당의 후보였던 김현철 전 시의원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각 정당 간 이념과 정책이 다른 상황에서 ‘공동지방정부의 끈’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지자체장의 권한이 강한 한국적 특성과 지자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지방의회의 성향에 따라 제동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는 점은 공동지방정부 구성의 변수다. 하지만 지방공동정부 구성이 보수적 성향의 민주당 단체장들을 보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계기는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오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공동정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두고 공동정부를 합의한 광역시도 및 기초 시군구 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17일과 18일에는 당 정책위원회와 새세상연구소 공동주최로 ‘6.2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당선자 연수 및 공동정부 운영에 관한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노, 간담회 연수 등 진행

    특히 17~18일 연수에서는 3부로 진행될 예정으로, 1부에서는 진보적인 자치행정을 수행했던 경험과 사례를 들어보고, 2부에서는 울산 동구와 북구 등을 모델로 살펴보며, 3부에서는 공동정부 운영과 관련한 사안을 다루게 된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7일 “합의안을 잘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이 지금보다 질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헌신적으로 공동정부 운영을 잘 해나가겠다”며 “민주노동당 강점을 최대한 잘 살려, 서민정책, 복지정책, 교육정책, 일자리정책 등에서 낮은 수준으로는 정책적 개입을, 높은 수준에서는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동정부 구성과 운영은 국민들께서 민주노동당에 주신 또 한 번의 귀중한 기회”라며 “이 귀중한 기회를 잘 살려 국민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분명히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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