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전국 6개 지역에서 당선되며 선전했지만, 10개 지역에서는 보수성향의 교육감 후보들이 승리했다. 결국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 혁신을 위한 바람이 불겠지만, 대다수 지역에서는 경쟁·특권교육으로 대변되는 ‘MB 교육’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수교육감 당선과 우려

이번 선거를 통해 ‘MB 교육’의 전환을 촉구하는 민심이 광범위하게 표출됐음에도, 보수성향의 교육감 당선자들은 특수목적고(특목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귀족 학교’ 확대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절절한 행태를 보여주기도 했다.

▲ 왼쪽 상단부터 나근형, 김복만, 김신호, 우동기, 임혜경, 이기용, 김종성, 이영우, 고영진, 양성언 후보 (사진=선관위)

최근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당선자는 학원비 인상 등 ‘사교육감’을 자처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복만 당선자는 지난 3일 당선소감 발표 기자회견에서 “물가인상에도 불구하고, 학원비가 6~7년간 동결된 것은 모순이다”라며 “학원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해 비난을 산 바 있다. 

김복만 당선자는 한 술 더 떠 이 자리에서 “학원도 교육기관이다. 방과 후 학교 참여나 학교 자율학습 시간을 자율화해서 공교육과 사교육이 보완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라며 사실상 사교육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울산지부는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권도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교육 수장으로 당선된 새 교육감이 학원비 인상과 학원 교습시간 연장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발상이다”라며 규탄했다.

대구지검은 지난 7일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당선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다. 우동기 당선자는 지난달 14일 대구지역에 모 성당을 찾아 신자들에게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감 후보 8명은 지난달 24일 우동기 후보를 대구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특목고가 답이다"

‘MB 교육’ 강화를 주장하며 민심에 역행하는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나근형 인천시교육감 당선자는 지난 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인천 교육의 최대 현안을 묻는 질문에 “ 특목고 부족이다. 특목고를 신설해서 우수 학생을 유치하는 것이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 당선자는 당선 소감을 통해 “교육 정책과 시책을 단절 없이 추진해 ‘명품 교육’의 꽃을 활짝 피우겠다”라고 말했다. 이영우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학력 우수 학교 집중 지원, 영재교육 학교 확대 등을 주장했다. 또 이기용 충북도교육감 당선자도 당선 소감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세우겠다. 자사고도 2~3년 내 개교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태균 평등교육 학부모회 대표는 “민주진보 교육감이 탄생한 서울, 경기지역의 광역단체장들뿐만 이니라, 보수성향의 교육감 당선자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MB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며 “선거에서 참패했지만 4대강 사업 등을 밀어붙이겠다는 정부 여당처럼, 보수 교육감 당선자들도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역행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보수성향의 교육감 당선자는 △나근형 전 인천시교육감(인천) △김복만 울산대 산업정보경영공학부 교수(울산) △김신호 대전시교육감(대전) △우동기 전 영남대 총장 (대구) △임혜경 부산포럼 부대표(부산)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충북)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충남) △이영우 경북도교육감(경북) △고영진 전 경남도교육감(경남)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제주)도 당선되었다. 보수성향의 교육감 당선자들 중에 전·현직 교육감 출신이 대거 포함된 점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