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파업 돌입 선언
    By 나난
        2010년 06월 08일 11:5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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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파업에 들어간다.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사용자 측이 노조 전임자 유급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이유로 노조활동 축소를 시도하는가 하면, 협상 자체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7월 1일 타임오프 시행을 앞두고 민주노총 산하 산별연맹과 각 사업장에서 임단협을 진행하며 노조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금속노조가 가장 먼저 투쟁에 나섰다.

       
      ▲금속노조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파업을 선언했다..(사진=이명익 기자 / 노동과 세계)

    8일 서울, 경기, 울산, 부산 등 금속노조 지역지부가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는 9일과 11일 각각 4시간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2010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총파업 대장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에는 기업지부를 제외한 지역지부 약 4만 2천여 명이 들어갈 예정이며, 금속노조는 오는 15일까지 임단협에 임하는 사용자들의 태도가 변하지 않을 경우 4시간, 6시간씩 파업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21일경에는 현재 임단협이 진행 중인 기아차지부와 GM대우차지부 역시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속 노사는 지난 3월 25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7차 중앙교섭을 진행해왔으며, 지부집단교섭은 평균 9차, 사업장 보충교섭과 대각선교섭도 평균 8차까지 진행해왔다. 하지만 노조에 따르면, 노조가 “노동시간을 줄이고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자”고 주장하는 데 반해 사용자 측은 “외주와 용역을 확대하고, 조합원 근무형태변경과 전환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파국 각오하고 파업 강행"

    이외에도 일부 사용자는 노조의 요구안 검토조차 회피하고 있으며, 금속노조를 노사협상의 파트너로 하고 있는 ‘유일교섭단체’ 문구 삭제를 요구하는 곳도 있다. 노조는 “이 같은 행위는 사용자들의 권한만 늘리면서 노조를 대화의 파트너로 삼지 않겠다고 작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사용자 측의 교섭 해태와 노조활동 무력화 시도의 원인을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으로 꼽고 있다. 정부가 지난 1월 복수노조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골자로 한 노조법을 날치기 통과한 데다 노조의 활동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는 타임오프 한도를 노동계 합의도 없이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노조는 “정부가 노조 전임자 처우보장과 노조활동보장이 담긴 사업장 단체협약을 일제히 지우도록 시키고 있다”며 “사용자들이 이것을 믿고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노동조합 깨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임단협은 사회적으로 타당한 노조요구안을 놓고 펼치는 교섭에서 그 동안 노사자율협약으로 보장받았던 노조활동 자체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로 내몰린 형국으로 변질돼 버린 것”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인 노동정책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주요 표적으로 돼 있는 금속노조로서는 파국을 각오하고라도 파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3일 수도권 노동자대회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현재 노사관계 협상 진행상황을 보면 정부가 내놓은 법(개정 노조법에 따른 타임오프)이 도대체 가능한 법인지 묻고 싶은 상황”이라며 “노동자가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전임자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아차를 예로 들며 “회사 측은 현재의 전임자 181명을 18명으로 줄이고 자구책을 세우라고 주장한다”며 “정부는 법 시행 27일 전에 매뉴얼을 내리고 전임자를 18명으로 줄이라고 하는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4일까지 지역지부를 대상으로 ‘2010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파업찬반투표’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83%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번 투표에는 3만5,587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2만9,60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금속노조는 이번 임단협에서 △노조활동보장 △최저임금인상 △고용창출 △사내하도급제한 △노동시간상한제 도입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7월 타임오프 시행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오는 10일 단위대표자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계획을 모색할 계획이며, 오는 23일 수도권 차원의 노동자대회가 예정된 상태다. 보건의료노조는 7월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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