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하나로' 모임 발족…논쟁 시작?
By mywank
    2010년 06월 07일 05: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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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 출범할 예정인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회’를 두고, 노동계, 보건·의료계 인사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회의(준) 발족에 참여한 이들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한계를 지적하며 보험료 인상을 통한 보장성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동안 보험료가 증가했지만, 보장성은 크게 확대되지 않은 점을 들며 노동자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시민회의 "연간 보험료 1백만원 상한선"

시민회의(준)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소폭 올려 병원비의 대부분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보험료를 현재보다 1인당 월 평균 11,000원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시민회의(준)는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OECD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고,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MRI, 초음파, 노인 틀니, 각종 의약품과 검사 등 환자 부담을 늘리는 비보험 진료를 모두 국민건강보험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아무리 중병이 걸려도 연간 병원비가 100만원이 넘지 않게 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떨어진 추세다. 지난 2004년 61.3%였던 보장률은 지난 2007년 64.6%로 높아졌지만, 지난 2008년에는 다시 62.2%로 낮아졌다. 2008년 한 해 동안 민간의료보험료가 12조원에 달했을 만큼,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불만은 민간의료보험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7일 현재 시민회의(준)의 준비위원으로는 이상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최병모 전 민변 회장, 오건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 김종명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손낙구 전 보좌관, 우석훈 2.1 연구소장, 정태인 성공회대 교수, 조국 서울대 교수,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오건호 위원은 “현재 국민들이 보건의료 영역에서 느끼는 문제가 과중한 병원비인데, 실질적인 대안을 진보진영에서 제시해야 한다”라며 “기존의 국고 지원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거의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러한 상황은 결국 민간의료보험의 평창만 불러오고 있어, 서민들의 병원비 부담에 일조하고 있다”라며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현재보다 높이게 되면, 사실상 무상의료에 가까운 보장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보험료 올랐지만, 보장성 제자리

황민호 사회보험노조 지도위원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약화되면 서민들에게 가정 먼저 타격이 간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어야 한다”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가 되어야 한다. 보험료 인상뿐만 아니라, 민간의료보험 규제,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현정희 공공노조 의료연대분과장은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를 올린다고 해도, 보장성 강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건강보험료는 30% 이상 올랐지만, 보장성은 거의 오르지 않았다”라며 “지금 경제 상황은 노동자들에게 어렵다. 보험료를 올리면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경제적 부담이 있을 것이다. 정부 지원을 늘리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우리나라는 ‘공급 구조’를 통제할 규제가 없다. 즉 국민건강보험료를 가져가는 병원의 의료서비스, 제약회사들의 의약품 가격을 통제할 규제가 없다”라며 “보험료를 현재보다 올리더라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은 “그동안 정부가 약속된 국가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적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런 부담을 시민들에게 전가하겠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 국민건강보험료가 인상되어왔지만, 보장성은 크게 확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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