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고사 중단, 해직교사 복직 이뤄질까
    여소야대 시의회, 무상급식 가능성 높아
    By mywank
        2010년 06월 04일 03: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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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가 앞으로 풀어야 서울교육의 과제는 적지 않다. 지난 2008년 첫 민선 서울교육감으로 공정택 씨가 당선된 이후, 서울은 경쟁·특권교육으로 대변되는 ‘MB교육’의 1번지가 되면서, 교육당사자들과 숱한 갈등이 벌어진 대표적인 곳이다.

    우선 일제고사 문제다. 당장 오는 7월 13일~14일 교과부 주관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12월 21일 시도 교육청 주관의 ‘전국연합 학업성취도평가’가 예정되어 있다.

    MB교육 1번지, 서울교육의 과제

    곽노현 당선자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책공약 자료를 통해 “일제고사는 사교육과 과열경쟁만 유발할 뿐, 학력신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일제고사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및 적성을 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일제고사의 경우, 시도 교육감이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험 자체를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지난 2009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사례처럼, 곽 당선자도 일선 학교에 일제고사 시행에 대한 자율권을 줄 가능성이 높다. 또 시도교육청 주관 일제고사의 경우, 일부 학교에서만 시행하는 ‘표집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 (사진=손기영 기자) 

    일제고사 해직교사 문제도 곽 당선자가 풀어야 할 과제다. 지난 2008년 10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학생·학부모들의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이유로, 송용운, 정상용, 윤여강, 김윤주, 박수영, 설은주, 최혜원 씨 등 공립학교 교사 7명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파면·해임 처분을 받고 2년 가까이 ‘거리의 교사’로 지내고 있다.

    서울지역 해직교사들은 지난해 12월 31일 법원의 ‘해임처분 무효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서울시 교육청의 항소로 2심을 기다리고 있다. 해직교사들은 곽 당선자의 선거운동 기구인 ‘곽노현 후보와 함께하는 사람들’에서 혹은 지역에서 그를 도왔던 터라, 이 문제를 미뤄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복직 기다리는 ‘거리의 교사들’

    송용운 선사초등학교 해직교사는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아직 곽노현 당선자가 해직교사 복직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한 적은 없었지만, 일제고사 문제에 대한 곽 당선자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올바른 판단을 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서울지역 해직교사 항소심은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며, 빨라야 6월 말 이후에나 열릴 예정이다. 결국 다음달 1일 취임하는 곽 당선자가 교육감 직권으로 항소를 취하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자칫 전교조 문제에 전향적으로 나선다는 인상을 줄 경우, 보수진영의 이념공세가 예상되는 만큼 곽 당선자에게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곽노현 당선자의 취임 이후 서울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실시될지도 관심거리다. 곽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오는 2011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전면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12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이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책공약을 내놓았다.

    곽 당선자가 무상급식 사업을 추진하려면, 관련예산 확보 등을 위해 서울시의회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경기도의 경우, 김상곤 교육감이 지난 2009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3차례에 걸쳐 추진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장악한 경기도의회에 발목이 잡혀 ‘저소득층 무상급식’만 실현된 바 있다.

    서울에서 친환경무상급식 가능성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조사(2009년 기준)에 의하면, 재정자립도 1위인 서울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가 1곳도 없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 106개 의석 중 79석을 민주당 의원(한나라당 27석)들이 차지해, 서울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실현될 가능성은 높아진 상태다.

    곽노현 당선자가 이번 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학생인권조례제정 문제도 관심이다. 곽 당선자가 자문위원장으로 참여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초안에 ‘수업시간외 집회 자유 보장’ 조항(최종안에는 삭제됨)이 포함되었던 것을 두고,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이원희 전 한국교총 회장 등 보수 후보들이 집중적인 이념공세를 퍼붓기도 했다.

    곽 당선자가 경기도에서 도입 당시 진통을 겪은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할 경우, 보수진영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된 △체벌 금지 △두발, 복장 자유 △야자 선택권 보장 등의 조항이 도입할 경우, 일선 학교의 반대 여론을 어떻게 극복할지도 과제로 보인다. 이 밖에 곽 당선자의 혁신학교 300곳 건립,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등의 공약도 서울교육의 일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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