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자본주의 진보연대로 나아가야"
        2010년 06월 04일 09:0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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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시 한 번, 왜 현 시점의 진보진영의 연대형식은 ‘당내연대’인가?

    지금까지는 이번 선거평가를 중심으로 진보진영의 연대형식을 살펴보았는데, 사실은 이번의 일회적인 선거 국면에서만이 아니라 진보진영 각 정파의 입장에서 볼 때도 평상시 당내 연대는 필요하다.

    먼저 진보진영의 중도파를 구성하는 진보신당의 입장에서 보면, 현 진보신당의 주류파는 자본주의의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사민주의의 정통적 관점에 입각하여 의회주의적 활동을 중시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다 보니 기층대중까지를 포함하는 ‘진보재구성'(장석준)의 정치적 지형 변화를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당의 형태는 현행 정당법에 구속받는 선거정당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필연적으로 현장과의 직접적인 결합력을 약화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정당구조 하에서는 기껏해야 우리가 서유럽의 사민주의정당과 노조와의 관계에서 익히 보는 ‘상층연대’를 중심으로 한, 선거전에 있어 상호지원과 입법활동을 통한 노조이익의 대변이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게 된다.

    상층연대와 노조 이익 대변

    이러한 결합 형태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아왔듯이, 자본주의체제의 가장 강력한 반대 세력인 노동자계급이 갖는 고유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장’으로부터의 지원, 즉 ‘현장’과 결합한 세력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다음으로 진보진영 좌파를 구성하는 사노위 등의 입장에서 볼 때, 이들에게는 현재 민노당이나 진보신당과 같은 당적 형태의 "합법 공간을 활용한 대중접촉면 확대"의 필요가 절실히 요청된다. 그것은 ‘급진적인 사회주의'("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하겠다.", 2010년5월 22일 레디앙의 사노위 고민택 인터뷰기사 참조)가 대중적으로 부담스럽다는 측면에서만이 아니다. 현재 이들 세력이 가진 가장 큰 약점 중의 하나는 한국에서 아직 급진적인 사회주의가 정식적인 ‘합법성’을 보장받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추진세력들은 그간 오세철 교수 등 사회주의 독자창당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노련 회원에 대한 지배계급의 우회적 탄압에 맞서, 현재까지 공개적인 창당대오를 사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한 단계 발전된 형태인 ‘사노위’를 출범시켜내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보수통치세력의 노골적이고 전면적인 탄압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그때 가서도 ‘합법성’을 지킬만한 충분한 정치적 역량이 있는지의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이들의 이념의 ‘과격성’에 불비례하게, 조직형태에 있어서 여전히 써클적 수준의 느슨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번 선거 국면과 그동안의 사노준 활동에서 보여주듯 대중투쟁과 유리된 채 진행되는 독자창당운동은 스스로 고립된 상황을 자초하면서, 이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에 대한 우려를 더하게 만든다.

    진보진영 좌우 통합

    이들은 응당 진보신당이나 민노당과의 당내 결합을 통해 합법적인 정치틀을 활용하고 자신의 대중적 접촉면을 강화해야 한다. 진보신당이나 민노당의 중앙 및 지구당과 결합하고 이 속에서 활동한다면, 공장과 지역에서의 대중과의 접촉면을 확대하는데 있어서 백배 유리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주장하는 ‘현장분회’ 활동을 강화하는데 있어서도 훨씬 좋은 조건을 갖게 된다.

    물론 그렇다고 자신들의 독자정당 창당계획과 독자성을 포기하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진보정당에의 참여와 독자정당의 창당 이 두 가지 과제는 결코 모순되는 과제가 아니며, 오히려 양자를 잘 결합함을 통해 오히려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였으면 한다.

    끝으로 진보진영 우파를 구성하는 민노당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 자체의 힘만으로는 의미 있는 정치세력이 될 수 없음이 자명하며 진보진영의 다른 세력과의 단합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 민노당의 주도세력이 주장하는 ‘자주․민주․통일’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기회주의적이고 타협적인 보수야당에 기대는 것보다는, 일차적으로 좀 더 일관되고 원칙적인 진보진영과의 협력과 단결을 추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다행히 현재의 민노당은 진보진영 내의 중도와 좌파세력과의 당대당 통합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이다. 비록 이들의 적극성이 현재 당내 세력관계를 볼 때 통합 후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때문에 통합제안을 거절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진보진영 각 정파 간의 세력관계는 앞으로 정치지형의 변동과 각자의 대중 활동의 전개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하는 우리 속담이 있듯이, 지금은 진보진영의 중도와 좌파가 진보진영 우파와의 당내 통합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때이다.

    중국 국공합작의 경우

    혹자는 이러한 상이한 정치세력 간 당내연대의 현실성에 대하여 의구심을 표할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상이한 정치세력간의 성공적인 당내연대 사례는 적지 않다. 먼저 필자가 현재 연구하고 있는 중국 역사를 보자면, 1924~1927년 기간에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 내의 ‘당내합작’ 형식을 취하면서 당시의 과제인 국민혁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한편, 자신을 일약 잘 알려지지 않은 소규모 정당에서 전국적인 대중적 정당으로 발 돋음 시켰다.

    합작 파트너인 국민당 입장에서 볼 때도, 국공합작 전에는 당시 무수한 군벌이 분할 점거중인 중국에 있어 광동성에 자리 잡은 하나의 지방거점세력에 불과하였었는데, 북벌전쟁을 공산당과 함께 성공리에 수행함에 따라 1차 국공합작 말기인 1927년 4월에 이르러선 이미 전체 중국 상당부분을 영향권 안에 넣는 합법적인 중앙정부의 정치세력으로 변모하였다.

    1864년 맑스와 엥겔스의 주도로 ‘국제노동자협회’ 즉 제1차 인터내셔널이 창립되었는데, 이는 사실상 노동자계급 내의 각종 파벌 간 대연합이었다. 여기에는 공산주의자뿐만 아니라 푸르동주의자, 노동조합주의자, 협동조합주의자, 바쿠닌주의자등 각 파벌 등이 모두 집합하였다. 유럽의 노동운동은 이러한 ‘국제노동자협회’의 활동을 기반으로 더욱 발전하여, 나중에는 이보다 훨씬 강력해진 제2인터내셔널로 성장해 갈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공적인 당내연대 사례는 가깝게는 브라질의 PT당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룰라의 집권을 이끈 PT당은 노동조합지도부, 노동자파(OT, O Trabalho), 좌파통합(AE, Articulação de Esquerda), 마르크스주의 좌파(EM, Esquerda Marxista), 급진 트로츠키주의자, 온건 트로츠키주의자, 공산당 등 다양한 정치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만약 이들이 한국의 현 진보진영처럼 뿔뿔이 흩어져 있었거나, 기껏 당외연합 만을 추구했더라면 결코 오늘날과 같은 집권당인 PT당을 만들어내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진보진영의 당내연합은 충분히 가능하며, 특히 지금과 같이 보수반동 통치세력과 보수야당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력한 한국적 정치지형에서는, 당내연합을 통하지 않고 진보진영의 각 정치세력들이 빠른 성장을 이루는 것은 난망한 일이기에, 진보세력간의 당내연합은 필히 이루어내야 하는 과제라는 사실이다.

    3. 진보진영 연대의 성격문제: ‘반신자유주의 전선’과 ‘반MB 전선’에 관하여

    6.2지방선거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해 9월과 10월, <레디앙>의 지면을 빌려 손호철 교수와 조희연-서영표 교수를 중심으로 ’97년 체제론’과 관련한 논쟁이 전개되었는데, 그 실천적 의미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 연대의 성격이 ‘반신자유주의’ 인가 아니면 ‘반MB’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중 먼저 손호철 교수가 강조한 ‘반신자유주의 전선’에 관하여 살펴보자. 왜냐하면 이는 일회적인 선거 국면의 대응 차원을 넘어서는 과제로서, 앞으로도 진보진영 연합의 성격과 장기적인 투쟁 방향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때문에 반드시 선결적으로 해결해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필자는 먼저 도대체 ‘반신자유주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성이 모호하다는 생각이 든다. 반대는 반대로만 끝날 수는 없으며, "무엇을 수립하기 위한 반대"이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반신자유주의’의 반대의 대상과 그 대안을 명확히 할 수 있을 때만이 운동적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신자유주의 내용 모호

    이에 대해, 신자유주의가 일반적으로 과거의 복지국가 모델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국가의 지나친 경제개입에 반대하고 시장기능의 회복을 강조한다고 이해되고 있음에 비추어, ‘반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공평을 강조하는 ‘복지국가’ 모델의 회복 내지는 옹호를 뜻하는 것으로 필자는 이해한다.

    즉 기존의 각국 사민주의진영에서 취했던 노선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지 과거의 ‘복지국가’ 모델이 이론적으로 기반하였던 케인즈주의가 70년대 이후 심각한 결함을 드러내며 파산한 이후 이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을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아직 찾지 못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을 명확히 과거의 사민주의노선이 추구했던 ‘복지국가’ 모델과 동일시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의 ‘반신자유주의 전선’이 진보진영 연대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가?

    필자는 ‘신자유주의’이든 과거의 ‘복지국가 모델’이든, 양자는 자본주의의 특정 측면을 대변할 뿐 본질에선 자본주의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동일하기에 결코 진보진영 연대의 깃발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당면한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있어서, 양자는 모두 자본주의의 틀 내부에 있으며 조금도 이를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경제위기가 보여주듯이, 현 자본주의체제 틀 내에서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시도되어온 경제위기 극복의 수요 위주(케인즈주의)와 공급 위주(신자유주의) 양방향에서의 노력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 이는 또한 두 가지 정책노선이 각각 공공복지 또는 경제성장 중 상대적으로 하나의 목표달성에 치우쳤던 한계에 비추어 볼 때, 기존 체제 틀 내에선 ‘공공복지와 경제성장’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는 경제효율성을 강조하였지만 빈부격차의 심화와 복지 후퇴를 초래하였고, 결국엔 지금의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몰고 왔다. 이에 반해 케인즈주의는 비록 공평을 강조하여 공공복지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긴 하였지만, 결국엔 재정적자 누적과 경기침체를 낳고 복지병을 초래 하였다.

    케인즈주의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케인즈주의가 종국에 가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공공부문의 재원을 전적으로 자본주의적 사적소유에 의존하여 조달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재원의 이러한 사적소유에의 전적인 의존은 자본주의적 소유관계와 심각하게 충돌한다. 따라서 케인즈주의가 역사 속에서 그나마 이루었던 성과를 계승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소유제 차원의 근본적 변혁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반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세력들은 이 부분에 이르러서는 하나같이 침묵하면서 소유제 변혁 없는 ‘공공성 강화’ 수준 이상으로 더 이상 나아가려 하지 않는다.

    소유제 변혁 없는 ‘공공성 강화’는 결국 현재 그리스와 스페인 등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리고 장차는 일본․영국․미국까지 포함한 거의 모든 자본주의국가에서 보게 될 국가재정위기를 야기시켜 과거 케인즈주의의 실패로 돌아가는 것 이상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와 시장기능의 회복을 외치면서 복귀할 것이다. 결국 ‘반신자유주의’의 주장에 호응하는 것은 진보진영의 실천을 이미 실패한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 양축 사이에서 영원히 제자리걸음 하도록 가두어 놓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한계에 부딪친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구출할 수 있는 길은 소유제의 과감한 변혁을 수반하는 ‘사회주의’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도 기존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한계를 극복한 사회주의이어야 한다. 즉 기존의 사회주의가 경제의 ‘운영기제’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던 점에 비추어, 과감히 시장을 경제운영기제로 삼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이어야 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사회주의가 시장 기제를 채택하였다고 해서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화폐와 재정정책 그리고 장단기계획(경제개발 5개년계획 등)과 같은 계획 경제적 요소를 도입했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스운 얘기다. 계획이든 시장이든 이들은 모두 경제의 ‘운용기제’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지배적인 소유제 형태에 의해 규정되는 사회의 기본적 성격은 변화지 않는다는 것은 사적 유물론의 기본지식이다. 사회주의는 자신의 생산력 수준이 아직 충분치 못한 초급과 중급단계까지는 인류의 역사적 유물인 시장 기제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시장과 화폐 그리고 상품관계는 사회주의 생산력 수준의 발전과 함께 그 기능이 약화되고 비중이 점차 축소되어 갈 것이지만, 그들 관계의 완전한 소멸은 사회주의 고급단계 즉 공산주의 단계에 진입한 이후에나 가능하다.

    필자는 여기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향후 진보진영연대의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고 고집할 생각은 없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념은 아직 한국의 진보진영에 있어서는 낯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더 많은 소개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여기서 당면한 진보진영연대의 성격으로서 자본주의의 틀을 넘어서는 ‘반자본주의 전선’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는 민노당 현행 강령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소유권을 제한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 하는 ‘민주사회주의’지향성을 여전히 명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면 전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진보연대 공고화가 1차적으로 중요

    그리고 이러한 ‘반자본주의 전선’으로서의 진보진영연대는 일회적인 선거 국면용과는 차원이 다르며, 현 단계 변혁운동의 일관된 일반적 과제로서 위상 짓는 것이기 때문에, 사안별로 한시적 연대의 성격을 갖는 ‘반MB’ 전선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모순을 활용한다."는 연대투쟁의 원리에 입각할 때, 진보진영이 보수야당과 함께 ‘반MB’ 투쟁을 수행하는 일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며, 앞으로 다른 선거 국면이나 일상투쟁에서도 사안별로 함께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진보진영의 당면한 우선과제는 ‘당내 연대’ 형식을 빌려 진보진영연대를 일차적으로 공고히 하는 일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선거투쟁을 비롯하여 앞으로의 일상적 연대는 이러한 진보연대의 강화에 우선적으로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진보진영 내 연대구축 과제를 완성함이 없이 ‘반MB’ 전선을 성급히 강조하는 것은, 각개격파 식으로 진보진영 내 쉽게 동요하는 취약한 부분을 보수야당이 견인해 가도록 방치한다. 이 점은 이번 지방선거가 보여준 또 하나의 뼈아픈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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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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