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중동도 걱정하는 MB정부 오만과 독선
        2010년 06월 04일 08:5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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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지방선거가 광역단체장을 포함해 시도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까지 모두 야당의 승리, 여당의 참패로 막을 내렸다. 3일 아침이 돼서야 선거결과가 마무리되자 4일자 아침신문에서는 본격적인 분석에 나섰다.

    그동안 일방적이고 밀어붙이식이던 국정운영, 독선, 독주, 자만, 소통부재, 권력에 대한 견제, 한나라당의 웰빙정당 성향 등 갖가지 원인 분석이 쏟아졌다. 무엇보다 ‘함께 성찰’할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부터 반성하고 4대강 세종시 등에서 상징적인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한겨레 경향)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동안 이 같은 이명박 정부의 행태에 적극적인 비판과 ‘고언’을 하지 않아왔던 조중동은 참패로 끝난 선거결과 앞에서야 오만과 분열, 민심읽기에 소홀함 등을 탓했다.

    한편, 다른 신문들과 달리 조선일보만이 유일하게 지방선거와 무관한 내용을 1면 머리기사로 채웠다. 이른바 안보이슈(간첩사건)에 대한 기사다.

    다음은 4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오세훈 서울시장 0.6%P차 재선>
    -국민일보 <진보교육감 약진…MB 교육정책 제동 걸리나/곽노현 "자율고, 추가 지정없다">
    -동아일보 <여단체장-야대의회-진보교육감, 야당체장-야대의회-보수교육감 구도 등장/시험대 오른 ‘트라이앵클 지방권력’>
    -서울신문 <이념성향 다른 중앙·지방정부 ‘불편한 동거’/"보수-진보 마찰 필연전…창조적 협력 절실">
    -세계일보 <"한국정치 변화의 싹 움텄다">
    -조선일보 <‘작계 5027’ 북유출 혐의/현역 육군 소장 체포>
    -중앙일보 <민주당 ‘MB정책 폐기’ 대공세>
    -한겨레 <광역단체장 한나라 6:민주 7:선진 1:무소속2/기초단체장 한나라 82:민주 92/광역의원 한나라 290:민주 358>

    오세훈은 강남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가 2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극적인 막판 뒤집기에 성공한 이유는 강남 4구의 몰표 때문이었다고 4일자 신문들이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5면 <서울시장은 강남시장?>에서 오 당선자의 막판 역전을 두고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민주당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의 ’14시간 롤러코스터’는 3일 새벽 쏟아진 강남지역의 ‘몰표’로 멈췄다"고 평가했다. 경향은 "이날 오 후보가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등 강남에서 얻은 득표는 한 후보보다 13만 여 표가 많은 50만 여 표로, 오 후보가 얻은 총 득표수의 4분의 1에 육박한다"며 "한 후보가 비강남지역에서 오 후보보다 많이 받은 11만여표를 ‘강남 몰표’가 일거에 상쇄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한 후보는 서울 전체 25개 구 가운데 17곳을 이긴 반면, 오 후보가 이긴 곳은 강남 4곳을 포함해 중구, 용산 등 8곳에 불과하다. 한 후보는 14.9%포인트 차로 이긴 관악 정도를 빼면 전 지역에서 오 후보를 0.1∼7.5%포인트 차로 고르게 앞섰다. 반면, 오 후보는 서초, 강남에서 한 후보를 23∼25%포인트 차로 압도했는데 이 가운데 8% 차이로 이긴 용산 외에 중구, 양천은 0.5% 안팎의 차이 밖에 안나 사실상 ‘강남 몰표’가 서울시장의 승패를 가른 것이다.

    경향은 "오 후보에게 ‘강남시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뒤집어 얘기하면 야권의 응집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평했다.

    국민일보도 6면 머리기사 <패색짙던 오세훈 역전극 힘은 ‘강남3구 몰표’>에서 "결과를 장담하기 힘들었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가 대역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개표 막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무더기표가 쏟아졌기 때문"이라며 "야당 일각에서는 오 시장은 강남 시장이란 비판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국정쇄신 요구 봇물…대북강경책·언론장악 철회, 표현자유 보장

    한겨레는 2면 머리기사 <4대강·세종시 등 ‘민심 거스른 정책’ 전환 시급>에서 이번 선거결과 드러난 민심의 엄중함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해온 주요 정책들에 급제동이 걸렸다"며 "야당과 시민단체는 물론, 여당 안에서도 국정쇄신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져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개발위주의 정책기조 전환과 대북 강경책에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기조 변화에 더해 국정운영방식과 행태의 전환압박도 거세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대중들에게 ‘방송장악 시도’로 인식된 일련의 언론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것"이라며 "미네르바 사건, 방송인 김제동씨 활동 방해 논란 등으로 상징되는 표현의 자유와 절차적 민주주의 침해 문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여당 경기지역 초선의원의 말을 빌어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 미디어법 등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걸 국민들이 예리하게 포착한 듯하다" "정책의 내용에 대한 반감뿐만 아니라 이를 추진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도 강한 것 같다"고 전했다.

    MB의 선택은…국정전환 요구 수용할까

    이런 요구와 목소리를 여권이 수용할지 여부가 중요하다. 한겨레는 "문제는 이 대통령의 태도변화 여부"라고 지목했다.

    한겨레는 "이 대통령이 국정기조 변경이 권력누수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경우엔 여권 내부에서부터 전면적인 쇄신 요구가 터져나오면서 통제불능의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당장 구상찬 의원 등 친박근혜계 의원들이 4대강 사업 중단 등 전면적 쇄신을 요구하고 나왔다.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선거의미 뭔가…이명박 정권 민심이반, 과거와 확연히 달라

    경향은 5면 머리기사 <안으로 삭인 분노 ‘표’로 폭발…일방통행식 국정 심판>에서 이번 선거결과에서 드러난 민심에 대해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경고로 요약되며 그것도 여권이 여러 면에서 충격으로 받아들일 만큼 깊고도 넓다"며 "그간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으로 억눌린 채 차곡차곡 쌓였던 민심의 분노가 ‘선거’라는 합법적 공간을 통해 분출한 것이다. 따라서 표심의 흐름은 확연히 이전과 다르다"고 평가했다.

    경향은 "2006년 지방선거부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까지 수도권을 휩쓴 한나라당·보수의 우위 구도는 해체됐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이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장(0.6%포인트)과 경기지사(4.4%)에서 근소한 차이로 힘겹게 승리한 것을 제외하면 서울 구청장 25곳 중 4곳, 시의원의 경우 106석 가운데 27석을 얻는데 그친 것과 관련해 "전통적인 수도권의 여야, 보혁의 균형추가 회복된 것"이라며 "국정 심판의 의미가 크지만, 지난 4년 한나라당의 지방권력 독점과 그로 인한 부패에 대해 민심이 감시와 견제를 요구한 것으로 매김된다"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경향은 △보수색이 강해 민주당에 좀체 광역단체장을 허락지 않았던 충청의 민심이 세종시에 분명한 결론을 내려줬고 △경남도지사 뿐 아니라 광역의원, 시군구지사도 무소속에 상당수 내어준 것 역시 ‘한나라당 공천=당선’이라는 한나라당의 안일함에 대해 임계점을 넘은 지역 민심이었으며 △서울 경기교육감의 진보 후보 당선도 경쟁·수월성으로 집약되는 MB교육이 사실상 설 자리를 잃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도-시도의회, 전교조교육감-시도 교육청 갈등 빚을 것" 재뿌리는 동아

    이런 의미 보다 앞으로 갈등이 도래할 것이라고 문제삼고 나선 신문도 있었다.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 <여단체장-야대의회-진보교육감, 야당체장-야대의회-보수교육감 구도 등장/시험대 오른 ‘트라이앵클 지방권력’>에서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가 연임에 성공했지만 시도의회는 민주당이 장악해 여소야대 상황이 됐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여기에 전교조 교육감이 당선됨에 따라 시도와 시도의회, 시도교육청이 서로 다른 정치적 이념과 정책 때문에 대립과 갈등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 논설위원 "보수세력 걱정, 이명박이 아닌 보수세력 몰락" 일침

    이번 선거결과를 두고 눈에 띄는 글이 있었다.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칼럼이다. 한나라당 지지층은 이번에도 50대 이상층이고, 이런 경향이 앞으로도 변할 것 같지 않으며, 보수세력이 걱정하는 건 이 대통령의 임기가 아닌 보수세력의 몰락이라는 내용이다. 서울 경기 교육감이 진보성향 후보에 넘어가 보수층의 미래가 어둡다는 언급을 보면 무엇을 걱정해서 쓴 글인지 짐작할 만 하지만 이 논설위원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국 중앙 논설위원은 ‘중앙시평’ <일격 당한 MB식 무소통 정치>에서 "실마리는 이 대통령이 풀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세종시 문제든, 4대 강 문제든 대통령이 나서지 않고는 풀리지 않는데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자회견다운 기자회견 한 번 하지 않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손도 잡지 않았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온건파라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조차 끝없이 장외로 나서게 했다. 국민에게는 가르치려고만 했다. 재·보선 패배 후 정무 기능을 보완한다고 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 당내에서조차 동의를 얻지 못한 세종시 계획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4대 강을 청계천처럼 일단 밀어붙이면 된다는 생각이라면 큰 착각이다.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다. 이제 그마저 놓쳐 포기를 해야 할 지경이 됐다. 이 대통령은 낯가림도 심하다. 아는 사람이 아니면 기용을 않는다. 일개 건설회사,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서울시 정도라면 그래도 굴러갈지 모른다. 국정은 다르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본격적인 걱정을 털어놓았다. "문제는 다음 선거라고 달라질 것 같지 않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김 위원은 "득표 내용을 보면 한나라당이 우세를 보인 건 50대 이후 세대뿐"이라며 "한나라당 후보가 이긴 지역에서조차 20∼40대 유권자 층에서는 고전했고, 미래세대의 교육을 맡을 교육감 선거 결과는 보수층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한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은 "보수세력이 걱정하는 건 이 대통령의 임기가 아니다. 보수세력의 몰락"이라며 "이런 식으로는 다음 총선, 대선도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주 아주 평범한 주문을 했다.

    "이제라도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모든 출발은 소통이다. 대통령이 정치를 외면하는 건 무책임 정치일 뿐이다."

    동아 "한나라, 오만-분열-실언이 참패요인"

    동아일보는 한나라당의 패인에 대해 2면 <한나라, 오만-분열-실언에 울었다>에서 오만으로 비친 국정운영 스타일과 공천실패 지지층 결집 실패, 잇단 말실수 등을 제시했다.

    동아는 사설에서도 △오만과 자만, 방심에 빠진 것 △극심한 공천난맥상 △친이 친박 갈등 등을 들며 "고질적인 웰빙체질 타파를 위해 정부 여당의 전면적인 인적 개편이 불가피하다. 기득권을 쥐고 신예들의 등장을 가로막는 낡은 정치행태를 불식하지 않으면 한나라당에 희망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 "견제심리 밀어붙이기식 추진 불만 폭발"

    조선일보는 패인에 대해 3면 머리기사에서 <"권력 견제심리 작용…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에 불만 폭발">에서 "10명의 전문가들과 여야 관계자들은 ‘견제심리’와 일방적 리더십의 문제 등을 가장 먼저 꼽았다"며 "정부의 온만에 대한 심판과 민심의 분노가 야당에 승리를 안겨줬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분석했다.

    조선은 "천안함 사건이 여당에 역풍으로 작용했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조선은 사설에서 국민들이 왜 화가 났는지에 대해 "천안함 사태에 가려 잠시 덮인 것처럼 보였을 뿐 그간의 여권 정치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녹아 사라진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것"이라며 "여권이 이번 선거 패배를 의외로 받아들이는 것은 여권의 민심 파악 기능이 극히 부실했거나, 아니면 민심의 흐름을 읽었는데도 여권의 정치와 정책의 방향을 바꾸도록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라고 분석했다.

    조선은 그러면서 그 해법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의 자신을 지목하지는 않았다. 조선은 "그것은 여권 내 상하 내지는 중심과 주변 간의 소통에 큰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민과의 소통에 앞서 여권 내부 소통의 문제부터 바로잡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은 "여권 쇄신의 출발은 인사"라고 했다.

    ‘천안함 의혹제기 정당 집권자격 없어’라던 중앙 "천안함도 대세 못막아"

    위와 같은 평범하면서도 가장 기초적인 해결책을 대통령에 제안한 칼럼과 달리 그 옆에 있는 중앙일보의 사설을 보면 웬지 ‘머쓱한’ 심정에서 글을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을 발견할 수 있다.

    지난일 24일,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 특위 첫회의에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의문과 각종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중앙일보는 이틀 뒤 사설을 통해 "국가의 존망이 걸린 안보 문제는 어떤 정치적 이해보다 우선돼야 한다, 그 정도의 애국심도 없는 정당이라면 정권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언론사가 대형사건의 원인규명을 하자는 야당에게 집권자격 운운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주고 싶은 속내를 드러낸 듯했다.

    그러던 중앙은 지방선거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나자 4일자 사설에서는 이렇게 주장했다.

    "위기의 대목에서 집권세력은 일시적인 마취제에 취했다. 정권은 40%를 넘는 대통령 지지율과 천안함 안보사태 분위기에 낙관했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와 국민의 선거민심은 다른 것이었다. 천안함도 대세를 막지는 못했다. 결국 6·2 지방선거에서 쓰나미는 왔으며 한나라당은 지방권력의 상당 부분과 핵심 교육권력을 내주었다."

    선거전 집권할 자격도 없다고 야당을 몰아붙이더니 정작 선거가 끝나니 "대세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천안함이 선거 대세에 영향을 끼칠수 있었는데 못끼쳤다는 것인지, 그러기를 바랐던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선거직후 대결적 대북관계를 폐기하고, 군 책임자를 문책하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중앙은 "국가안보 문제의 경우 선거 결과의 정치적 파장에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천안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또한 중앙은 현 정권의 밀어붙이기가 ‘작용’의 ‘반작용'(선거패배)를 낳았다며 과거 자신들이 ‘이런 주장을 과연 한 적이 있기라도 한걸까’ 싶을 정도의 낯선 비판을 했다.

    "지난해 재·보선 실패 후 정권에는 대대적인 국정쇄신 요구가 쏟아졌다. 친이·친박계로 상징되는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고, ‘밀어붙이기’ 정책 추진을 경계하며, 오만한 권력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권은 이를 지키지 못했다. 세종시 수정안은 필요한 것이지만 사전 소통이 부족했고, 논란이 많은 4대 강은 한꺼번에 시행됐다. 속도 빠른 수월성 교육 강화도 중산층·서민에겐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계적으로 국민의 이해를 구하면서 해야 하는 것을 급작스레 밀어붙이니 권력이 오만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다."

    수월성 교육에 대해 중앙일보가 과거 제대로 비판한 적이 있는지, 4대강으로 국토훼손과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주장에 귀기울여 독자들에게 그 심각성을 알리려는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기에 낯설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4대강 포기·세종시 수정기도 포기 등 상징적 조치 필요"

    한편, 경향은 사설에서 정부여당의 선거 패배원인에 대해 "이 대통령과 여권이 그간의 국정운영에서 보여준 독선과 밀어붙이기"라며 "여당 참패는 당연한 결과이며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이 대통령을 지목했다.

    경향은 "이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먼저 자신부터 진정으로 반성하고 국정운영의 방향과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종래의 소수층을 위한 정책, 내실 없는 외형 위주의 정책은 더 이상 설 땅이 없고, 법치와 의회주의를 외면하고 밀어붙이기를 지속하다가는 국민적 저항이 더욱 거세질 것은 불문가지"라고 지적했다.

    경향은 이 대통령이 이런 민심을 수습하려면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4대강 사업 중단, 세종시 수정 기도 포기, 대북정책 수정, 교육정책 궤도수정 등이 그 예라고 제안했다.

    "반성하라 겸손하라 바꿔라는 민심의 요구"

    한겨레는 사설 에서 이 대통령이 ‘이번 선거 결과를 다 함께 성찰의 기회로 삼고 경제살리기에 전념하자’고 발언할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의 말과 민심의 요구 사이에는 건너기 힘든 깊은 강이 있는 듯하다"며 "이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더욱 국정에 매진해야 할 것'(지난 1일 국무회의 발언)이라는 오기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한겨레는 "그것이야말로 선거 민심의 오독이요, 기만"이라며 "’다 함께 성찰’을 말하기 전에 국정 최고책임자답게 스스로 깊이 고뇌하고 성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고, 경제살리기 등 각론을 강조하기에 앞서 국민과의 통합과 소통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총론을 고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이 아니라 흔들려야 한다. 그것도 크게 흔들리고 크게 흔들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번 선거 결과가 이 대통령에게 던지는 주문이요, 명령이다."

    위기의 여론조사 정치, X망신 당한 여론조사

    여론조사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한겨레는 8면 머리기사 <민심 못읽는 여론조사 ‘집권세력 오만’ 불렀다>에서 그동안 나왔던 여론조사가 모두 엉터리였던 것으로 입증된 것을 두고 "겉만 보고 가다가 속은 건 여권 뿐 아니라 야권도 마찬가지였다"고 평했다.

    한겨레는 "그동안의 여론조사란 ‘거죽’과 민심이란 ‘알맹이’가 얼마나 불일치했는지를 보여줬다"며 "그동안의 여론조사가 이른바 ‘바닥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여론조사의 기술적 결함 △속내를 감추게 만든 미네르바 효과 △일부 언론이 여론조사를 통한 카르텔로 착시현상 심화 등을 꼽았다.

    국민일보는 8면 <망신당한 여론조사 왜?>에서 "이번 선거에서는 여론조사와 개표 결과 간에 차이가 너무 크거나, 아예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며 "서울의 경우, YTN·한국갤럽 조사에서는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한명숙 후보를 10.5% 포인트 앞선다고 예측됐고, MBN·GH코리아·매트리스 조사에서는 오 후보가 한 후보를 21.0% 포인트 앞지른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단, 0.6% 포인트 격차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투표를 한 13만여명을 투표장 근처에서 조사한 SBS KBS MBC 등 방송 3사 출구조사(0.2% 포인트 격차)가 개표 결과와 가장 근접했다.

    국민은 "2일 오후 2시쯤부터 4시간 동안 수도권에서 젊은층이 휴대전화 등을 통해 투표 독려를 하면서 투표율이 기록적으로 급증, 데이터 왜곡이 생겨났다"며 "2002년 대선 투표일에도 당시 노무현 후보에 대한 투표 독려가 있었지만, 당시에 비해 이번 지방선거의 젊은층 투표 쇄도 정도가 훨씬 강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 다시 불거지나

    미국이 자국의 쇠고기를 연령대 제한없이 모두 수입하라고 하고 나서 또다시 쇠고기 파동이 우려된다.

    국민일보는 2면 <미의회 "한,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해야">에서 "미국 의회가 한국을 비롯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국들에 대해 전면적인 시장 개방을 압박하고 나섰다"며 "이에 따라 2008년 6월 한국이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장을 개방키로합의한 뒤 잠잠했던 미국의 쇠고기 시장개방 압력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국민은 외교 소식통과 미 의회 의사록을 토대로 "상원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재무위원장인 맥스 보커스 의원(민주-몬테나주) 주도로 민주·공화당 소속 9명 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미국 쇠고기 및 부산물 수출을 위한 시장접근 확대 지지안(상원 결의안 514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결의안은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을 광유병통제국으로 분류한 점을 상기시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 조치의 부당성을 역설했다. 한국에 대해 "한국은 30개월 미만 쇠고기 및 부산물의 시장을 개방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연령 대 미국산 쇠고기 및 부산물의 시장개방을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개방하고 있지 않다"며 OIE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대로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은 모든 연령대의 미국산 쇠고기와 부산물에 대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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