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담론으로 참여당까지 연합을
    4당연합≒민주연대, 종이 한장 차
        2010년 07월 07일 03: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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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대로 의견은 선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을 제외한 야권의 연합을 강조하는 목소리와 민주노동당과의 연대에도 회의적인 의견이 날카롭게 대비됐다. 6일 저녁 진보신당 내 의견그룹인 ‘민주주의 복지사회 연대'(준)가 주최한 ‘지방선거 평가와 당의 진로’ 토론회에서는 당 내부의 노선 논쟁의 축소판을 보여줬다. 

    선명하게 엇갈린 노선

    지난 2008년 ‘진보정치의 재구성’을 내세우며 민주노동당과 갈려져 나와 창당된 뒤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진보신당의 노선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중앙당 차원에서도 ‘선거평가 및 당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특위’(당발특위)를 구성해 당의 진로와 노선을 모색하며 이와 별개로 각 시도당과 당원협의회에서도 선거평가와 당 발전전략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선거 평가와 당의 진로 토론회(사진=정상근 기자) 

    박용진 진보신당 지방선거 후보사업단장과 이창우 부산시당 부위원장은 ‘친노진영’까지 포괄한 ‘비민주 야권통합’ 입장에 가까웠고 김현우 당 정책위원은 ‘진보의 재구성’을 내세웠다. 반면 김정진 변호사는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박용진 단장은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한 정당활동을 하고 있으며 헌법의 핵심은 투표를 통한 권력의 쟁취”라며 “진보신당의 실력이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출발점을 지정해야 하며, 선거연합에 대한 국민적 열망의 현실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노선 강화, 복지담론 전면화"

    그는 이어 “진보신당 내부에서도 선거연합을 통해 이번 선거에 성과를 낸 사람도 있는데 이를 단순히 ‘지역활동을 열심히 한 결과’로만 해석하는 것은 너무 여유로운 관점”이라며 “이미 진보신당이 야권후보 단일화에 참여할 가능성도 떨어져있는데, 당이 3%의 지지율을 공깃돌 처럼 쥐고 생존하는 전략을 택할 것인지, 밖에서 과감하게 싸울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진보정치의 지역운동 전형을 창출하기 위해 지역노선을 강화하고, 진보연합정당의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적극적 연합정치 노선에 적극적 개입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국민참여당이 진보진영의 지분을 나눠가지고 있는 현실을 보고, 참여당을 조직 통합 과정에서 견인해야 하며 보수진영의 담론을 극복할 복지국가 담론을 전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우 부위원장도 “당 내부에서 반발이 있었음에도 부산은 야권연대의 브랜드를 만드는데 협조하면서, 부산지역에서 야권단일후보를 만들어 냈는데, 37명의 기초의원 야권단일후보 중 2명을 제외하고 모두 당선되었다”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바람이 센 것이고 이런 민심과 함께 하면서 이후의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후 한미FTA에 대해 반성하는 뉘앙스를 보였고 몇몇 참여당 관계자들도 이에 대해 ‘분명 잘못된 정책’이라는 입장이었다”며 “참여당을 지지하는 친노 유권자들을 한미FTA 등에 대해 우리와 같은 입장에 서도록 빼앗아와야 하며 과거의 전력을 근거로, 우리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인식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현우 정책위원은 “당의 선거 결과에 대해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진보신당이 지난 2년 동안 해온 것에 비춰 성과가 썩 나쁜 것은 아니”라며 “그러나 진보신당이 숙고해야 할 평가지점은 단순 수치 혹은 평면적 결과가 아니라 당의 내포와 외연, 당의 흥망성쇠까지 좌우할 ‘진보의 재구성’ 작업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정당론은 파괴적 논리

    그는 이어 “‘연합정치’의 필요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보의 재구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지난해 진보정당 10년 평가를 해놓고도 노회찬-심상정 대표는 의욕적으로 이를 집행하지 않았는데 이제와서 이에 대해 말하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누구와 어떻게 진보의 재구성을 짤 것인지 자연스럽게 말하고 복지국가를 뒷받침할 조직과 노동계급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평등, 평화, 생태, 연대의 가치에 공감하고, 범민주 또는 민족주의나 퇴행적 노동자주의를 넘어서는 별도의 당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모두 함께 하면 되고, 그것이 진보신당 창당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진 변호사는 연합정치와 합당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4당(민노-창조-진보-참여)이 하나의 정당이 되어 민주당을 넘어서야 한다는 사람들과 미국식 민주당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종이 한 장 차이”라며 “민주당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낸다면 민주당에 들어가서 하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특히 연합정당론은 진보신당에 파괴적인 논의”라며 “진보신당의 사람들은 연합정치의 구도를 견디고 극복해 온 사람들인데 진보신당 내에서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게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합당문제를 꺼내는 사람들도 상대 정당의 내부 상황과 강령, 정책을 세부적으로 검토했는지 모르겠다”며 “참여당 얘기를 하는데 참여당과 민주당이 무슨 차이이며 거기서 왜 민주당을 빼야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민노당 합당? 또 당할 자신 있나?"

    그는 또 “민주노동당과의 합당도 한 가지만 묻고 싶다”며 “위장전입, 부정선거, 당비대납, ‘당 주요직 당직자들에 대한 기초자료 및 성향 분석자료’라는 문건이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사태 등에 다시 당할 자신이 있고, 해결할 자신이 있는지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민주주의복지사회연대(준)의 주최로 김준성 대표가 사회를 맡았으며, 이창우 부산시당 부위원장과 최김재연 경기도 의원(고양시)이 각자 지역의 야권연대 상황에 대한 발제를 맡았으나 최김재연 의원은 일정상 참여하지 못했다. 토론자로는 박용진 진보신당 지방선거 후보사업단장과 김현우 당 정책위원, 김정진 변호사가 참여했다.

    민주주의복지사회연대(준)는 진보신당 당내 의견그룹을 목표로 구성되었으며 약 7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주의복지사회연대는 ‘보편적 복지’를 기준으로 선거연합과 진보진영 개편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김준성 대표는 중앙당 당발특위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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